경남지역의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의 처우가 개선된다. 경남도교육청은 계약제교원 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초.중등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개정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신분보장과 관련 계약기간에 중도 해임할 경우 관할교육청과 협의토록 한다는 조항과 휴직교원 조기복직으로 불가피하게 해임되면 다른 학교 기간제교원 채용시 우선임용 등 최대한 신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기간제교원 복무는 기본적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되 정규교원에 비해 불합리하게 업무를 분담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휴가는 정규교원 복무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기간제교원 연가기준을 마련해 1년이상 근무자는 10일까지 연가를 사용토록 했고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경조사 및 여성보건휴가, 육아시간 등을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임용기간과 관련 기존 1년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동일한 학교에서 3년까지 임용할 수 있던 것을 임용기간은 3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고 동일학교에서는 모두 4년까지 임용가능하도록 수정했다. 이밖에 기간제교원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니며 한 학기를 초과해…
2003-08-27 13:10일선 학교의 4대 비정규직인 영양사, 사서, 조리사, 과학실험보조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수 십 년을 근무해도 임금이나 처우가 전혀 나아지지 않는 이들은 최소한 방학 중 임금 지급과 고용 안정, 단일화된 근무지침이 마련되는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서, 영양사에 이어 최근에는 과학실험보조원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올 3월 전국여성노조에 가입하면서 그간 일시적,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활동이 조직화됐다. 지난달 20일에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뒤에서 200여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고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이들의 요구 글로 도배가 돼 있다. "20년을 일했지만 호봉적용이 안 되는 일용잡급이라 2만7000여원의 일당은 늘 제자리고 그나마 방학 동안에는 실직상태다. 매년 학교장과 재계약을 해야하니 신분도 늘 불안하다"는 한 실험보조원의 글은 이들의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통일된 근무지침이 없어 같은 일을 해도 시도교육청에 따라 일당도 제각각이다. 경남은 일당 2만 6880원에 365일 근무하는 상용직으로 연차까지 있어 그나마 대우가 가장 좋다. 이에 반해 충남은 일당이 2만 6880원이라도 근무일수가 180∼260일로 가장 짧다. 또…
2003-08-27 12:49정부는 이달 말로 정년퇴임하는 교원 1590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 퇴직 교원 중 서울대학교 이기준(李基俊) 전 총장은 청조근정훈장, 전남 승주초등학교 김형창(金亨漲) 교장 등 590명은 황조근정훈장을 각각 받는다. 또 정부는 경기 하탑초등학교 박용갑(朴鏞甲) 교장 등 315명에게 홍조근정훈장, 경기 이동중학교 강대신(姜大信) 교장 등 254명에게 녹조근정훈장, 부산 금정중학교 유기윤(兪基允) 교장 등 217명에게 옥조근정훈장, 서울 진선여자중학교 양영자(梁英子) 교사 등 87명에게 근정포장을 각각 수여한다. 경남 칠원고등학교 김종석(金鍾碩) 교사 등 30명은 대통령표창, 대전 성덕중학교 유병하(兪炳賀) 교사 등 38명은 국무총리표창, 한국교원대학교 서순석(徐順錫) 교수 등 58명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교원의 훈격중 청조(1등급)는 대학총장 특별추천으로, 황조(2등급)는 40년 이상, 홍조(3등급)는 38년 이상 40년 미만, 녹조(4등급)는 36년 이상 38년 미만, 옥조(5등급)는 33년 이상 36년 미만 재직자에게 수여된다. 또 근정표창은 30년 이상 33년 미만, 대통령 표창은 28년 이상 30년 미만, 국무총리표
2003-08-27 10:03학교장 고발 위임장 사태를 빚은 제주 함덕정보산업고의 어머니회·학부모회·운영위원회·총동문회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교사의 공식 사과와 교육청의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이미 지난달 25일, 28일 이 학교 총동문회는 제자에게 고발장을 배포한 전교조 교사들의 사과와 인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그 추이를 지켜봐 왔다. 하지만 사태를 유아무야 시키려는 교육청의 태도에 분개한 이들 단체는 25일 '해당 교사에 대한 출근저지 투쟁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감은 문제를 일으킨 해당 교사 등 몇몇 교사와 학교장의 모임을 주선해 화해를 중재, 갈등과 반목을 푸는 등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자평하고 인사조치를 요구한 우리들의 요구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어 "이는 교육현장에서 파생될 심각한 부작용은 간과한 채 교장과 교사간의 갈등 문제로만 보고 서둘러 문제를 봉합해 교육감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근시안적인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학부모회 등은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정도를 벗어난 야비한 행동을 비난하고 교육당국의 조치를 요구한 우리들의 행동을 마치 학교장을 편들기 위한 단순한 쇼로 매도하고 '아니면 말
2003-08-25 18:01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 '2년 간 교원 2만 6천명 증원·2004년까지 1208개교 신설'등을 계획해 마무리 단계에 있는 '7·20사업'이 본지 창간 40돌을 기념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군현 교총회장의 간담회 직후 출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와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5월 7일 제20회 스승의 날과 본지 창간 40돌을 기념하는 인터뷰를 가졌다. 여기에서 이군현 교총회장(본지 발행인)은 정년단축으로 심각하게 침체된 교직분위기를 전달했고, 김 전 대통령은 "본의 아니게 교육계에 걱정을 끼쳐드린 점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유감의 뜻을 수차례나 표시할 정도로, 당시의 교직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절감했다. 아울러 김 전 대통령은 OECD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덧붙였다. 간담회 직후 청와대 교육팀(정순택 교육문화수석, 정기언 교육비서관, 김은섭 행정관)은 교육을 현 상태로 유지해서는 "경제를 살린 경제대통령, 노벨상을 수상한 평화대통령으로 기록될 지는 몰라도, 교육을 살린 교육대통령으로 평가받지는 못할 것"이란 직언을 올렸고, 김 전 대통령이 교육을 살릴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를 계기로 당시 한광옥
2003-08-21 15:59대규모 교실 증축과 교원 증원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춰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끌어올리려는 '7·20교육여건개선계획'의 주요 사업이 상당부분 올해로 마무리되면서,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은 '업적주의로 인한 졸속시행'과 '도농간 급당 학생수 편차'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사령탑으로 하는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획기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아울러 받아, 현 정부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이라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은 2000년 7월 6일 수립된 'OECD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과 오버랩 돼 추진 됐다. OECD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 35명, 고교 40명에 맞추었지만, '7·20'에서는 고교도 급당 35명으로 조정했다. 2001년 7월 20일 교육부가 청와대에 업무 보고한 형식의 '7·20'은 교육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재경원 등 범부처간 협의에 의해 완성된 국가 정책이다. 이 계획은 ▲교수-학습방법 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 ▲초·중등 교
2003-08-21 15:45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교육관련법 개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직무 이외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도 퇴직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게 해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 강복환 충남도 교육감의 옥중결재로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집회와 시위로 인한 소음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영세사학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들이 정부와 의원입법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사유를 직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하려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지난 7월 14일 "교통사고등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의 퇴직후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개정안 제출 취지를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제 64조 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이 형을 받은 때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퇴직급여 및 퇴
2003-08-21 15:35산림조합중앙회가 각급 학교 단체급식에 우수한 품질의 국산 임산물을 공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급되는 임산물은 '숲에서 자란'이라는 산림조합중앙회의 독자브랜드로 표고버섯, 취나물,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밤, 대추, 호두, 잣, 구기자, 산수유 등 수실류를 포함해 총 44종이다. 중앙회는 전국의 17개 단체급식 전문판매점과 공급계약을 맺고 이들 판매점을 통해 학교에 공급하며, 앞으로 점차 판매점을 확대하여 우리임산물의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급식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중앙회는 앞으로 학교급식담당 영영사를 대상으로 임산물의 이용법과 효과에 대해 순회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급식시장의 연간 규모는 초중고교를 포함해 5조 2000억 원에 달한다.
2003-08-21 15:30원전센터 유치 논란으로 여름방학을 앞두고 수 일간 등교거부 사태를 빚은 부안지역 일부 초·중학교가 개학 후에도 대규모 등교거부로 수업차질이 우려된다. 방사능 폐기장 문제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부안군 전체 학교의 연대 등교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등 방학 전보다 강경해진 분위기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별로 개학 전에 전 교사를 출근시켜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등교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과 만난 교사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다" "협조는 못할 망정 방해하지 말라"는 반응에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곰소초 교감은 "학교운영위원들도 등교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가 나서서 방해하지 말라' '당신들은 부안 사람 아니니까…'라는 노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며 "전화상담에 이어 개학 이틀 전인 23일에는 일제히 방문 설득에 나설 계획이지만 아마도 절반 이상은 등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낙담했다. 방학전 23명이 결석·조퇴한 변산서중도 25일 개학을 앞두고 뾰족한 대책 없이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 교사는 "어설프게 등교 얘기를 꺼냈다가는 봉변을 당할 상황이어서 눈치를 보
2003-08-21 15:28초·중등 교육법 제20조에 나타나 있는 교직원의 임무를 살펴보면 ①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②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며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등으로 밝혀두고 있다. 결국 교장이나 교감이 모든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수당 등 제 보수도 그에 상응하게 대우해야 형평의 원리에 맞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 제 수당은 지급에 있어서 그러하지 못하다. 여기서는 먼저 교감의 직급 보조비(25만원)의 경우를 살펴보자. 보직 교사의 경우 보직교사 수당 7만원과 담임교사 수당 11만원 등 18만원인데 보직교사가 특수학급을 담임하고 있을 경우 격려금 5만원이 수다 형식으로 가산되어 결국 23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특수학급 담임의 보직교사가 겪는 어려움이나 여러모로 부족한 아동들을 위해 쏟는 애정이나 시간상의 투자 등은 충분히 보상받을 만한 것으로 이를 굳이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일한 교사가 교감보다 수당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는 이견이…
2003-08-21 15:28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22일 17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