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교장 9일째 단식 투쟁

전교조 교사 특별사면에 대한 항의표시와 자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들어간 이상진 서울 대영고 교장(한국국공립일반계고교장회장)이 단식투쟁 9일째인 3일까지 무언의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상진 교장은 지난달 26일 단식을 시작하며 밝힌 입장에서 "정부가 불법적인 과격 시위, 집단 연가 등으로 실형 및 집유 선고를 받은 전교조 교사들을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들을 영웅으로 만든 처사"라며 "이는 원칙에 입각해 개혁을 추구하는 참여정부의 입장과 교육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 교장은 서울시교위가 요구한 경조비·판공비 등의 지출내역을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내가 평소 전교조를 비판하는 데 앞장선 것을 두고 전교조 출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에 압력을 넣은 것"이라며 징계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이 교장은 단식투쟁을 결심한 배경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전교조의 잘못된 행태를 비난하면서도 정작 정면에서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아이들이 불쌍하다. 학교에서 좌파 성향의 편향된 가치관을 공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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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 규제란 무엇인가

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출자총액 제한 논란 재연 재경부 완화방침에 재계도 폐지 거듭 요구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규제 완화 및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면서 출자총액 제한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 제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다 재계도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를 거듭 요구하는 등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재경부·공정위와 재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출자총액 제한제의 현 틀을 유지하되, 3년 뒤 재벌의 투명경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세다. 출자총액 제한제는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공정위 창립 23주년 기념사에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원칙과 일정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출자총액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출자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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