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그대로의 평가'에 주안점 6월10일∼7월13일 실시 교육부는 올 시·도평가의 현장방문 평가를 6월19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방문 평가는 교육청별로 제출한 서면평가와 병행해 실시되며 평가위원 전원이 교육청별로 1일 방문해 실시키로 했다. 방문평가는 시·도교육청별로 작성한 자체 평가서를 토대로 현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 심층분석한 뒤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있는 그대로의 평가'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면평가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과 증빙자료의 신뢰도 등을 확인 점검한다. 그러나 평가에 따른 일선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방문은 최소화하되 사전에 교육감이 추천한 학교의 견학만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별 방문평가가 끝난 후 7월중 평가결과에 대한 채점표를 수합해 9월중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시·도교육청별 방문평가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울(6월 19일), 경북(6·20), 울산(6·21), 대구(6·22), 강원(6·26), 광주(6·27), 전북(6·28), 전남(6·29), 인천(7·3), 충남(7·4), 대전(7·5), 충북(7·6), 경기(7·10), 경남(7·11), 부산(7·12), 제주(7·13
2001-04-16 00:00'모든이 능력개발위해 국가·민간의 투자증대' 교육부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OECD 교육장관회의에 참가했던 한완상부총리 등 한국대표단의 활동상황과 회의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96년 회의 이후 5년만에 열렸으며 30개 선진국 장관들이 참석해 `모든 사람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투자'를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국들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맞아 경제·사회적 환경이 급변하는데 따른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했으며 학교교육은 물론 평생교육, 범교과적 능력개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능력 신장,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의 창안, 사회적 결속력 강화, 조기 아동교육 및 초·중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 `공교육 약화 현상'은 모든 나라가 겪고있는 공동된 현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및 민간 기업체간의 파트너쉽 강화와 학습공동체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공감했다. 이와 함께 조기 아동교육의 결핍이 평생교육기회의 제약 및 소득 불평등으로 직결됨을 감안해 조기 아동교육과 초·중등교육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평생학습은 종전의 기초기술(3R:읽기, 쓰기, 셈하기) 학습에서 벗어나 전인적인 `인
2001-04-16 00:00신분상조치 3543명, 재정상조치 98억 시설공사 부조리색출에 감사력 집중 지난해 교육부 감사관실이 지적한 일선 교육계 문제사안은 1274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감사종별로 살펴보면 종합감사 446건, 부분감사 759건, 기강감사 44건, 사안감사 25건 등이다. 문제사안에 대한 조치사항은 징계 129명, 경고 및 주의 3414명 등 354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며 재정상 조치는 98억4700만원이고 기관의 제도운영과 관련한 행정상 조치는 169건이었다. 교육부 감사는 5개 시·도교육청과 8개 국립학교 및 7개 사립학교, 1개 직속기관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종합감사와 취약부분에 대한 기획감사, 공직 근무자에 대한 기강감사, 그리고 민원이나 첩보, 보도 등에 의한 사안감사 등으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6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00년 교육부 감사백서'를 발간해 배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취약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의 경우 시설공사와 관련한 부조리 대책에 감사력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학교원 채용비리가 언론에 집중 보도된 것과 관련, 교원 신규임용 심사과정의 실태조사를 집중 점검했다. 또 공직풍토 쇄신을 위한 정부의지를 반영해 금
2001-04-16 00:00교육부는 일선고교의 내신성적 부풀리기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이에대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현행 고교 학생부 관리지침에 따르면 교과학습 발달상황은 과목별 성취도를 `수·우·미·양·가' 등 평어로, 과목석차는 재적학생수와 석차를 기록하되 같은 석차 인원수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금년도 대입시에서 86개 대학(전체대학의 47%)이 내신성적 산정에서 평어만 반영함에 따라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주장이 거세게 일어 지필 평가의 난이도를 낮춰 출제하는 경향이 만연돼 있다. 대입시에서 평어만 반영한 대학은 지난해 111개교, 2000학년도 105개교였다. 이와 함께 시험문제 사전암시, 기출문제 재출제, 문제 쉽게 내기, 재시험 등 불합리한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2학기 시·도교육청이 전국의 1539개 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 학업성적 관리 점검 결과에 따르면 부적정 고교가 42개였다. 이중 14교는 경위서 제출, 30교는 시정조치 됐으며 56명의 교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01-04-16 00:00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0일 교육부에서 올 상반기 단체교섭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이날 양측은 1차 협의에 이어 본교섭 일시 및 장소, 본교섭 위원 수 등을 협의한다. 교섭 실무협의회에는 교총측에서 조흥순 교섭부장외 2명이, 교육부측에선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외 2명이 참석한다.
2001-04-09 00:00임정 수립 일부터 일주일간 일제히 실시 교총, 왜곡 교과서 검정통과 강력 대응 일교조와 연대 `채택 거부운동'도 전개 일본정부가 3일 일제침탈과 만행을 합리화하고 `위안부 사실'과 `침략 용어'가 삭제된 역사 왜곡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 한국교총은 이 날 강력한 대응 활동 계획을 밝혔다. 교총은 우선 일본 제국주의 미화 책동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4월13일 임시정부 수립 일을 전후한 일주일을 특별수업 주간(4월9∼14일)으로 설정 이 기간 중 전국 각급학교 교원들이 일본 역사왜곡 관련 특별수업을 실시토록 권장키로 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주제로 한 이 특별수업안은 역사학계 전문가와 교육학자 및 현장교원이 팀을 이뤄 마련됐다. 이 특별수업 안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교총은 또 1000만 서명운동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이전에 마무리해 이 결과를 일본 대사관에 직접 전달해 40만 교육자와 학부모·학생의 의지를 전달하고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해 학용품, 게임기 등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을 철폐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아
2001-04-09 00:00교총 조사에 전국 3132개교 응답 교육부가 성과급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데 대해 학교현장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등학교 중 62.3%의 학교 교원들이 `전 교원에게 균등분배하지 않는 한 어떤 개선안도 의미가 없으므로 성과상여금 자체를 끝까지 반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응답했다. 반면 34.8%의 학교 교원들은 `교육부의 개선안 내용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하자'고 역시 의견을 모아 응답했는데 이들 학교 교원들 중 71.1%는 `반드시 전체 교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이같은 사실은 교총이 지난 3월19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867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긴급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교총 분회장이 동료 교원들의 의견을 모아 설문에 응답한 학교 수는 전체의 36.1%인 3132개교였으며 설문 응답지는 SPSS를 이용 통계처리 했고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0.88%이다. 또한 지난 2월 정부의 성과상여금 지급 방침과 관련 74.2%의 학교에서 교육부가 성과급 지급을 강행할 경우 `교원들간 균등분배'(71.8%)하거나 `교원복지기금, 학
2001-04-09 00:00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교육백년대계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중립적, 전문적 기구로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를 상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제안은 역대 교육개혁 기구가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 운영돼 온 것과 달리 정파를 초월 거국적으로 구성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 "이 기구는 우리 교육의 철학과 내용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열린 마당이 돼야하며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드는 장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국가의 최우선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은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균등한 교육기회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사기 진작 방안 모색" 이인제 최고 이인제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기를 회복한다면 공교육은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존경받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
2001-04-09 00:00日, 일부 지역 교과서 채택 때 교원 배제 일본교직원조합 나가까주 사카키바라 위원장은 2일 한국교총 채수연 사무총장에게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와 관련 일교조의 대응 활동 내용을 보내 왔다. 다음은 일교조의 다양한 활동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헌법·교육기본법에 의거한 공정한 교과서 행정실현 요구서(3월7일 나가까주 사카키바라 일교조위원장이 마치무라 노부타카 문부과학대신에 건의)=교과서 검정에 있어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관점, 1995년 무라야마 전수상에 의한 담화, 1998년 한·일공동선언, 1972년 일·중공동성명에 입각해 근린제국조항을 바르게 통용할 것. △정치주도에 의한 교육의 개입 불용, 어린이·시민중심의 진실한 교육개혁 특별결의(3월19일 일교조 제137회 중앙위원회)=2002년부터 사용될 교과서 검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근현대사 부분에서 `일본군 위안부'나 `침략'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 같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찬한 중학 역사교과서는 검정기준인 `근린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교과서를 합격시키면 일본 정부가 스스로 근린조항을 어기는 것이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역사교
2001-04-09 00:00한나라당 정책토론회서 `폐기' `개정' 공방 한나라당 교육위원회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실붕괴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종재 서울대교수는 제1주제 `학교붕괴의 원인과 공교육 발전방안'을 이칭찬 강원대교수는 제2주제 `사학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제2주제와 관련 여야 개혁파 의원 20명(민주당 김근태, 김성호, 이창복, 송영길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 김홍신, 원희룡, 심재권의원 등)이 지난 2월21일 국회에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개정안은 사학분규 조장 ◇이칭찬 강원대교수=이번 일부 인사들에 의해 재개정이 시도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사립학교 제도를 끝장내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에는 학교법인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 사유를 대폭 확대해 관할청의 자의적이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분규사학을 규정하게 함으로써 사학분규 유발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아울러 관할청이 선임하는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을 철폐함으로써 임시이사의 분규사학 문제 처리를 방조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또한 임시이사가 정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 총수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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