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정부예산안의 국회제출을 앞두고 2004 정부예산안도 거의 확정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미 예산안의 당정협의도 마쳤고 한두 차례의 추가 과정을 거쳐 9월 중순경 대통령 보고와 함께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후 첫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한 마디로 어려운 나라 살림을 고려하여 긴축 균형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국방비와 서민·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10대 신성장 동력 배양을 위한 투자 등에 중점 지원하면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기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8%로 전망한 데 있다. 만약 일부에서 우려하듯 8%의 경제성장률이 달성되지 못한다면 긴축 균형예산의 원칙이 훼손될 수도 있다. 현 단계에서의 정부예산(일반회계) 규모는 117.5조원 내외로 편성되어 '03년도 당초예산 대비 5.4%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물론 추경과 비교하면 2.1%의 증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예산 중에서 교육예산은 25.9조원 내외로 편성되고 있다. 이는 '03년도 당초예산 대비 6.2%(추경대비 4,1%)가 증가하는 것으로 정부예산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2003-09-08 13:42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돌연 경질됐다. 김상권 전 이사장이 2일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고, 교육부는 이를 즉각 수리했으며 한신대 박판영 교수(61)를 후임자로 임명했다. 2001년 7월 8일 취임한 김씨는 3년 임기의 잔여기간을 10개 월 여 남겨두고 있었다. 김씨 사퇴의 변은 표면상 '일신상의 이유'로 되어있으나 그의 퇴진은 진작부터 예고되어 왔다. 김씨는 올 봄, 윤덕홍 장관에게 사퇴의사를 밝히고 '떠날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씨의 이번 퇴진은 지난 2001년 7월 당시, 차관자리에서 물러날 때와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한 경질 이유 없이, 교육부 조직의 인사숨통을 틔우고 후배들에 기회를 넓혀준다면서 자원형식으로 물러났던 것이 2001년 당시나 이번의 경우가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김씨는 곧 대한교과서 고문에 취임할 예정이다. 신임 이사장으로 내정된 박 교수는 광주고와 고려대 상대를 나와 고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사 교관, 고대 교수를 거쳐 현재까지 한신대에서 경영학을 가르쳐 왔다. 박 교수의 임명으로 지금까지 교육부 퇴직관료가 임명되던 연금공단 이사장의 인사 불문율이 깨진 셈이다. 박 신임 이사장은 교육활동 외에…
2003-09-08 13:41국무조정실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개 중앙 부처 중 교육부가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2001년에는 4위(21개 기관 중)였으나, 지난해는 17위, 올 상반기는 20개 기관 중 20위로 추락했다. 만족도 평균점수도 교육부는 43.6점(일반민원 43.2, 인터넷 민원 44.6)을 얻는 데 그쳐 전체 평균 63.3점(일반민원 65.5점, 인터넷 민원 58.1점)보다 19.7점이나 뒤쳐졌다. 교육부는 나이스 혼선, 전교조 문제 등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갈등이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국무조정실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6월 9일부터 7월 5일까지 5388명(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의 민원인 중)을 무작위 표본 추출 해 면접과 전화로 조사한 결과로, 상반기 정부 부처 주요업무평가결과에 반영됐다. 교육부 민원인들은 ▲문의 시 공무원들의 안내 태도 ▲민원처리의 정확·능숙성 결여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 ▲업무 처리의 공평성 등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높은 만족도를 얻은 부처를 벤치 마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
2003-09-08 09:07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규모를 금년 대비 2.1% 증가한 11.5조원, 교육예산은 1.5조원 증액된 25.9조원 내외로 하고, 공무원 보수는 3% 인상을 기본으로 하여 당정협의, 자문회의, 대통령보고 등을 거쳐 9월말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 보수 3% 인상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내년도 국가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 보수를 동결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교원뿐만 아니라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또 다시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실, 올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6%임을 감안하면, 3% 인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수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면, 공무원들의 주장에 충분한 공감이 간다. 우리 나라는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공무원의 보수예산 점유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IMF 당시에 삭감되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20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았던 유례가 없었던 점을 볼 때 분명 3% 인상안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그 동안 경제상황 등…
2003-09-04 15:54정부는 주 5일 수업을 2005년부터 월 1회 실시한 후 그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학생의 교육력 저하, 사교육비 증가, 사회 시설의 부족에 따른 청소년 비행 증가 등의 부작용을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방침은 주 5일 수업의 본질적 취지를 망각한 것이다. 교육력 저하를 내세우고 있으나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력은 수많은 정보를 스스로 찾아서 조작하고 창출할 수 있는 이른바 자기학습 능력이다. 단순히 학교에서 장시간 체류하게 하고 많이 가르쳐야만 교육력이 신장된다는 발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 더구나 가뜩이나 부실한 공교육으로 학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우려는 학교의 학생 보호기능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다. 사교육비는 획일적인 경쟁을 부추기는 입시위주 교육, 학벌지향의 사회구조, 공교육 부실 등에 그 원인이 있다. 주 5일 수업이 아닌 지금도 사교육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이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다. 부모가 학생의 부족한 교육을 분담하는 것이다. 주 5일 수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과외에 의존하는 학습지도의 일정부분을 학부
2003-09-04 15:52수능시험석차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2일 판결에도 불구하고 석차공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석차를 공개할 경우 "학생과 대학의 한 줄 세우기식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석차 공개 거부 방침을 밝혔다. 평가원의 남명호 부장은 "수능석차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98년에 이미 결정돼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난해 처음 적용,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며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5학년도 수능부터 총점 석차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입시에서 수능 총점을 요구하는 대학이 절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석차 미공개에 따른 입시지도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총점과 석차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사설학원의 추정자료에 의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능 총점을 공개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2003-09-04 15:49교육부가 지난달 18일과 24일 시·도교육청별 교원들의 나이스 인증서 발급률과 갱신율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각각 94.3%와 53.9%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스 인증서 갱신율은 대구(76.1%), 강원(69.1), 대전(68.8), 제주(68.3), 전북(63.9), 충북(61), 충남(58.4), 경기(55.8), 인천(55.3) 지역은 평균치를 웃돌았지만, 부산(50.2), 전남(46.8), 울산(46.4), 경북(39.9), 광주(39.2), 서울(28.1)은 평균치에 못 미쳤다. 교육부관계자는 "집계시점이 방학중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며 "10월이면 거의 대부분 갱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이스 인증서 발급률은 지난달 18일 대상자 44만 1303명 중 41만 6196명이 발급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2.6%(7만 5097명 대상자 중)로 가장 낮았다. 한편 교육부가 국회교육위 소속 김정숙(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나이스 운영현황'에 따르면 8월 25일 현재 전국 1만 375개 초·중·고교 중 나이스를 선택한 곳은 6450개교로 62.2%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기를 선택한 곳이 1913개교(18.4%), 학사운영시스템
2003-09-04 15:482005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월 1회 주5일수업제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는 내년부터 주5일우선시행학교를 확대하는 한편 추진팀을 구성키로 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여건 및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월1회, 월 2회, 전면실시등 단계적으로 주5일수업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시행학교는 월 1회 전면 실시를 앞두고 시·도와 학교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이 적정수의 학교를 선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9월 중 시·도교육청 장학관 협의회를 열어 선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136개교의 주5일 수업 연구학교와 연구학교를 마친 26개교의 우선 시행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2005년부터 월1회 주5일수업제가 실시되면 교육부는 월2회·전면시행 연구학교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9월부터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추진팀을 구성·운영한다. 팀은 20명 내외의 교육부 관계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학교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주5일 수업대책반과 평생학습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성인평생교육진흥반을 두게된다. 교육부는 또 ▲주말을 이용한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여유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학습
2003-09-04 15:47담임·보직 수당 등 교원처우와 관련한 내년 예산이 사실상 동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총이 대 국회활동 등 예산 확보에 발벗고 나섰다. 당초 교육부는 ▲병설유치원장 등 겸임수당 신설(5∼7만원) ▲담임수당 3만원(11만원에서 14만원) ▲보직수당 3만원(7만원에서 10만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수당 2만원(3만원에서 5만원) ▲보건활동 수당 2만원(3만원에서 5만원) 인상 등을 포함하는 740억 원의 교원처우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예산처와의 조정과정에서 전면 삭감됐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지방대 혁신역량강화 프로젝트에 신규로 2000억원이 투자되고,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2892억원의 증액으로 전체 교육예산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5000억원 늘어, 올해 대비 교육부 일반회계 규모는 4.2% 증가했다. 그러나 중학교무상의무교육확대분을 제하면 오히려 0.3% 줄었다. 교육부는 삭감된 교원처우개선예산은 당정협의등을 통해 추가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을 만나 예산심의과정에서 교원처우예산을 반영해 달라며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고, 황 의원은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2003-09-04 15:46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예산 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이 윤곽을 드러냈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중학 의무교육 전면 실시와 지방대 역량강화 프로젝트 투자 증액등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25조 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 5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교육예산도 올해 4.98%보다 0.17% 높은 5.15%로 높아졌다. 그러나 실업고교 확충 및 내실화, 국립학교 시설비 등은 대거 삭감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국가예산을 올해 115조 1000억원보다 2조 4000억원이 증가한 117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당초 예상과 달라 세계경제가 회복추세로 바뀜에 따른 것으로, 부처별로는 교육부, 국방부, 보건보직부만 예산 규모가 증가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이 2892억 원(올해 5450억 원에서 8342억 원으로) 늘었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200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이외 이공계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액이 665억 원으로 올해보다 331억 원 증액됐고, 대학생학자금융자 이자 보전액이 912억 원으로 165억원 늘었다. ◇주요
2003-09-04 15:4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22일 1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