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 국민의 90% 이상이 수정,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전국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등 1천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 "유지돼야 한다"는 답변은 8.6%에 그쳤고 "기본틀은 유지하되 일부 보완.수정돼야 한다"는 응답이 60.5%, "전면개편해야 한다"는 대답이 30.9%였다. 수정.보완 방안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영재학교 등 특성화된 학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25.6%로 가장 많았으며 공립학교는 평준화를 유지하되 사립학교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등을 특성화해야 한다(19.7%)거나 학교 안에서 능력에 따른 수준별 교육을 해야 한다(17.7%)는 등의 답변도 다수였다. 교육 만족도는 불만족(55.3%), 보통(28.5%), 매우 불만족(11.2%) 순이었고 만족(4.7%), 매우 만족(0.3%)은 거의 없었으며, 교육이 고통을 준다는 의견(72.9%)이 희망을 준다는 견해(4.7%)를 압도했다. 또…
2004-01-20 21:10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기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남두 당선자 뿐만 아니라 나머지 낙선 후보측에서도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포착, 19일부터 수사를 전면 확대했다. 경찰은 이날 낙선한 A후보의 처 L씨를 소환, 살포된 금품과 압수된 뭉칫돈의 출처를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또 이미 소환해 조사를 마친 선거인 39명 가운데 3명이 B후보의 처로부터 화장품세트 등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기부행위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밖에 C후보측에서 압수된 비밀장부를 검토, 금품수수 가능성이 제기된 선거인들을 차례로 소환하는 등 이날부터 전체 후보 4명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제주경찰서 수사인력 2명을 보충, 9명으로 교육감 선거비리 수사 전담반을 구성한 가운데 설 연휴에도 수사를 지속, 오남두 당선자의 사법처리 여부를 다음 달 11일 교육감 취임식 이전에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 당선자의 측근 진모(43.여.교사)씨를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행위)로 구속수감했다.
2004-01-19 21:55지난해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NEIS 문제가 아직도 말끔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학교현장이 또 다른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원래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해까지 NEIS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 27개 영역중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 DB는 NEIS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전국 16개 시·도단위로 운영하되 중앙과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두어 운영하며, 현 단계에서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각 학교가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기본방침만 결정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서버 구축방안,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기까지의 경과조치 등의 후속 조치가 조속히 결정되어야 하나, 지난 해 12월말에 개최된 회의에서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현장이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 운영될 때까지 현재와 같이 S/A, C/S, NEIS로 시스템이 혼재된 상태로 갈 경우,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교원들의 대규모 인사이동,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및 전출입 등과 관련하여 혼란이…
2004-01-19 09:33지금부터 6년 전인 98년 1월 국립교육평가원이 폐지되고 민간 연구 기관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은 그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조직의 정체성과 운영관리 방식 등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과 불안한 징후들을 노출시켜 국민과 교육현장,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로부터 그 위상과 과제를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평가원의 임무는 설립목적과 담당업무를 볼 때 완벽하게 교육부와 교육현장에 대한 연구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부가 지도감독권을 가져야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인문사회연구위원회에서 이 중요한 연구기관의 책임자를 정책적으로 선정해서는 결국 이 기관의 설립목적 수행과 운영의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교육과정평가원의 담당 업무를 정선하고 전문화하여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선 대학입시와 교원채용시험 등과 같은 업무는 별도의 국립 입시센터를 설립하여 독립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 검정의 실무관리업무도 당연히 검정주체인 교육부가 다시 가져와야 한다. 이 같은 행정적 성격의 업무와 뒷치닥거
2004-01-19 09:31청소년의 직업·진로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전문 상담 교사가 확대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업·진로지도 전담교사가 배치가 검토되고 있다. 현재 상담교사는 전국 학교에 9545명이 배치돼 있다. 또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흥미검사, 직업심리검사, 직업적성 검사 범위가 지난해 50만 명에서 올해 100만명으로 늘어난다. 안병영 부총리는 14일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청소년 직업·진로 지도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안에 초·중·고별로 특화된 개별·집단 직업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고, 대학 밀집 지역이나 종합고용안정센터에 청소년 취업 지원실이 설치된다. 또 실업고 현장 실습생에 대한 표준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가 보급하고, 우수 실습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더불어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에 각각 직업진로지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되며, 중·고·대학생, 여성청년층등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2004-01-19 09:30전국 국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협의회 이상진 교장(서울 대영고)을 비롯한 13명의 전국 교장 대표들은 13일 안병영 신임 교육부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장들은 교원 인사 제도 혁신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장 공모제와 관련 "교장 자격증 없는 공모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교장들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면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 교장들은 ▲획일적인 평준화의 폐단 ▲ 교사직급 다단계화 필요성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 ▲ 과학고·예술고 등에 대한 지원 대책 ▲서승목 교장 자살 건 이후 윤덕홍 부총리와 약속한 교장단과의 월례 간담회 개최 등도 아울러 요구했다. 안병영 부총리는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특목고 등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교장단과의 월례 간담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4-01-19 09:29서울시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셋째 이후의 자녀들 둔 가정에 보육비 전액을 지원키로 한 것에 유아교육계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3월부터 보육시설에 맡기는 자녀가 셋째, 넷째 자녀 등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내는 보육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대표자연대(공동대표의장 이원영)는 "유치원에 다니거나 집에서 가족이 돌보는 영·유아가 더 많음에도, 서울시가 유독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게만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15일 서울시장 앞으로 보냈다. 서울시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위해 올해 보육예산 1400억원 중 24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시 보육위원회에서 안이 확정되는 대로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육비는 2003년 기준으로 볼 때 12만∼36만원으로 보육기관에 직접 지급된다.
2004-01-19 09:16교육부가 교원자격의 질과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연수를 거쳐 교원자격증을 갱신 케 하는 교원 자격 유효 기간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01년의 교직발전종합방안과 '특성화된 종합교원 양성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교원자격 양성제도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교원자격 유효기간제 도입은 이 과정에서 거론된 것으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교원 자격 유효 기간제는, 한번 취득한 교원자격증을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는 현 제도는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다양한 연수를 통하여 자격을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게 골자다. 한국교원대 김명수 교수는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제도가 정기적으로 관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교사별로 생애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지도와 자문을 받으면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교원자격제도와 연계해 운영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움직임은 "자질이 부족한 교사는 연수시켜라, 그래도 안되면 물러나게…
2004-01-19 09:15최근 발표된 올해 초등임용시험에서 현직 교사는 440명이 최종 합격해 전체 합격자의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직교사의 교원임용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여파로, 현직 교사 응시자는 모두 152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합격자가 187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62명) 충남(45명), 광주(36명), 인천(35명), 울산(21명), 서울(11명), 부산(10명), 충북(9명), 전북(8명), 경북(7명), 대구(5명), 전남(3명), 강원(1명)순이며 대전과 제주 지역에는 합격자가 없다. 교육부는 미달에 따른 자동 합격’을 제외하면 시험을 통해 지역을 옮긴 현직교사는 전체 현직교사 합격자의 16.6%인 73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8129명을 모집하는 이번 임용시험에서는 7632명이 최종 합격해 충원율은 93.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0년 64.1%, 2001년 58.4%, 2002년 89.3%, 지난해 81.3%에 비해 높은 수치.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4천234명이었던 초등교원 부족 인원이 올해에는 1천300명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충원율은 지역별로 서울.부산
2004-01-19 09:13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대응책에 정부가 부심하고 있다.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해 정부는 14일 총리 공관에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고구려 역사를 집중 연구하는 기관으로 고구려사 연구센터를 내달까지 정신문화연구원 부설 기관으로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북한과 함께 관련 학술회의 개최, 국제회의에서의 공동협력 등 상호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범 정부 차원에서 공조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고구려사 역사 왜곡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신학기 출범과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구려사 계기 수업자료를 만들 예정이다. 김만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교사 연구 모임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학교 급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계기수업자료를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교육부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대응 해서 말려들기보다는 기본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7차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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