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사들은 잡무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상급기관(83.7%)을 꼽고 있어 단위 학교의 자율화가 잡무경감의 제1순위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1일 평균 잡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39%), 2시간(30.6%), 2시간 이상(13.8%)으로 전체 교사의 82.6%가 한두시간 이상을 잡무처리에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잡무부담의 문제점은 결국 학생에 대한 교과지도 소홀(52.5%), 교육의 질 저하(18.8%), 학교와 학급경영 부실(11.1%)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교원업무경감연구팀(팀장 조성희 서울도봉정보화고교감)이 '교직발전 종합방안' 확정에 앞서 제출한 '교원업무경감 및 학교업무 효율화 연구' 보고서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전국의 40개 초·중·고교와 756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응답교사들은 '잡무부담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59.9%는 '매우 그렇다'고 했고 32.9%는 '그렇다'고 해 전체의 92.8%가 긍정하고 있었다. 교사의 잡무경감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90.5%가 '상급기관의 간섭을 줄여야 한다'고 했으며 수업을 하지 않고 학사업무와 관련된 행정업무
2000-10-09 00:00한글날을 맞아 한국교총은 4일 한글학회,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의 후원으로 '사이버폭력과 학교공동체 붕괴'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급증하고 있는 학교·교원·다른 학생에 대한 욕설·인격 모독 등 사이버 폭력과 통신공간에서 난무하고 있는 은어와 왜곡된 신조어 등 어문규범의 일탈 표기 관행이 학교공동체의 해체를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정보화 관련 전문가와 교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보화의 역기능 해소를 위해 ▲하드웨어 중심의 정보화 교육에서 윤리·네티켓 중심의 정보화 교육으로 전환할 것과 ▲국어문법 교육의 강화 및 통신언어 교육 실시 ▲ 학교 교육과정에 넷(net)대화 체험 프로그램 마련 ▲청소년 단체와 연계한 정보화 교육·상담프로그램 제공 ▲교사·학부모·사회의 관심과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등 교육적 처방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유해정보 차단 시스템 강화 등 법·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주문했다
2000-10-09 00:00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가뜩이나 침체된 교단에 이번에는 연금법 개악 회오리가 넘실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동안 박봉 속에서도 오로지 연금제도만을 믿고 견뎌 온 당사자인 교원과 공무원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이래 정부는 '연금 기득권 보장'을 거듭 약속해 온 터여서 교원과 공무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배신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뭏든 가정하기조차 싫지만 행자부안대로 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졸지에 교원들이 '도둑(?) 맞는 연금'은 과연 얼마나 되나. 한국교총은 2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적용시 손실액 비교' 자료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5년이하의 저경력 교원들은 줄잡아 5800만원 정도, 33년이상 고경력 교원들은 34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자. ◇'퇴직전 최종 3년간 평균보수' 적용하면=33년간 기여금을 불입하고 근가 3호봉으로 올해 퇴직한 K씨의 사례로 살펴 보자. K씨의 경우 현재 보수월액은 251만 6799원. 현행법에 의한 연금수령액은 191만 2767원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퇴직전 최종 3년간 평균보수'를 적용하면 평균보수월액이
2000-10-09 00:00#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위험수위의 학교공동체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응방안'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한숭희 서울대교수는 최근 사이버상에서 커다란 논란이 되어 정치문제로까지 이어 졌던 성수여중 사건을 예로 들면서 "사실상 오늘날 학교는 공동체성을 상실해 있고,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학교공동체 사이버폭력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 근절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교수는 "사이버폭력의 경우 그 발생은 사회적 언어체계가 가지고 있는 '억압과 힘'의 논리를 해체하면서 폭력적 언어로 바뀌고, 독백적 대화구조로 인해 웹대화는 수렴적 대화보다는 확산적 '내뱉음' 그 자체에 의미를 가지도록 만드는 넷(net)기반 의사소통 구조의 특징과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령, 윤리헌장 제정 등은 표피적 해결책이며 법·제도적 제한 및 인터넷 사이트 등급제는 최소한의 경우만 적용되어야 하며, 사이버 언어폭력을 자정하는 힘은 넷생태계의 자생적 공동체성에 의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사이버 폭력의 문제를 풀어가는 단초는 사이버 상에서의 '공동체성'의 확보에 달려 있으며, 결국 학교공동체의 본원적 회복 및 근본적인 학교학습 생태계의 부활에 그 사활
2000-10-09 00:00최근 일본 문부성에서 검정 중인 2002년 중학교 역사 교과서들이 일제히 `종군위안부'를 삭제하고 일본의 침략전쟁과 가해사실을 대폭 축소하는 등 개악됐다. 이 같은 역사 모독은 지난 82년 `역사 교과서 파동' 이후 채택한 `近隣 제국에 대한 배려(외국 관계 서술은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배려한다)' 원칙을 깨고 양국간 화해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으로 우려되고 있다. ▲검정중인 중학 교과서 최근 일본의 `교과서에 진실과 자유를' 연락회 등 5개 단체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재 검정 중인 7종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2002년 도입)는 기존 교과서(97년판)에서 일본의 침략상과 가해 규모를 대폭 축소·삭제해 버렸다. `종군위안부'는 기존 교과서에 모두 기술돼 있지만 검정 신청본에서는 4종의 교과서가 이를 완전히 삭제했다. 나머지 3종도 내용을 축소시켰고 그 중 1종만이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경서적은 현행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로 강제적으로 전쟁터에 보내진 젊은 여성도 많았다'고 기술했지만 검정 신청본에서 완전히 삭제했다. 대서서적도 `조선 등의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전쟁터에 연행했다' `강재로 징병당한 병사나 종군위안부에 개인보상
2000-10-09 00:00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실시한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 결선투표결과 설동근후보자가 3276표(56.8%)로 강학석후보자에게 787표를 앞서 당선자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결선투표는 4일 실시한 보궐 선거결과 후보자중에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1위를 한 설동근후보자(2201표,34.1%)와 2위를 한 강학석후보자(1279표,19.8%)간에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번 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20003. 2. 28까지다.
2000-10-09 00:0010월부터 중·고교 두발자율화가 학교별 판단에 의해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최근 두발문제를 놓고 학교와 학생간 갈등이 증폭되자 교육부는 4일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회의를 소집하고 "두발문제는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차원에서 자율 결정하라"고 시달했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이달중 시·도교육청별과 학교별 토론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함께 등교길에서 가위로 학생의 머리를 자르는 등 비인격적인 제재는 자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재와 같은 일괄기준에 따른 타율적 두발규제는 폐지되는 대신 머리모양이나 길이 등이 상당부분 자율화될 전망이며 부분적인 염색이나 파마도 허용될 듯하다. 그동안 학생 두발문제는 83년 교복자율화와 함께 자율화되었으나 학생들의 유해업소 출입 등 생활지도문 제가 발생하자 85년부터 학교장에게 위임해 사실상의 타율규제로 전환되었었다. 이에대해 최근 중·고교생들은 전국단위 연합체를 구성하고 전국집회를 갖는 등의 방법을 통해 두발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학교민주화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집단 반발을 보여왔다.
2000-10-09 00:00아직도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적지않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지역 초·중·고중 컨테이너 가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은 18개교에서 572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지역이 12개학급 153학급 5014명이고 경기지역은 6개교 17학급 709명의 학생이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인천시내 모 초등학교의 경우 1970명중 346명이 컨테이너교실 수업을 받고 있다. 이 학교의 교실부족 현상은 2002년 3월 인근 신설학교가 건립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또 현재 초등학교에서 2부제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인천 3곳, 경기 2곳 등 5개교이다.
2000-10-09 00:00교육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교육정책심의회의 지난 2년간 운영상황을 놓고 `있으나 마나한 기구'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같은 지적은 4일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 참석한 심의회 위원들의 입을 통해서도 불거져나왔다. `국민의 정부' 발족후 교육부장관 정책자문기구로 새롭게 구성된 교육정책심의회는 98년 10월10일 당시 이해찬 장관에 의해 7개분야별(총괄분과 별도) 75명의 위원으로 발족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임기 기간중 전체회의는 세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이중 임명장 수여식과 종료식을 제외하면 실제 회의는 단 한차례만 열린 셈이다. 2년간의 분과별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평생·직업분과가 분기별로 1회씩 8번 열린 것이 가장 많고 지방교육행정 및 교원정책분과와 여성교육특별분과가 각 4회씩 열린 것 외에 교육과정·장학분과, 교육재정분과, 교육정보화분과 등이 1년에 1회씩 열린 것이 고작이다. 회의 뿐 아니라 분야별 연구과제 실시 역시 2년간 분과별로 1개씩 수행했을 뿐이다. 자문기구에 참석했던 모 대학교수는 "일년에 고작 한두번의 형식적인 회의나 하는 자문기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같이 장관 자문기구가 유명무실하다는…
2000-10-09 00:00한국교총은 지난달 21일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조항을 고쳐 공립유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 제1호와 제3호에 의한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유치원이 제외돼 있어 국가로부터 급식비 지원, 정부미 보조, 영양사 공동관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서 제외돼 있어 급식비를 초등학교보다 월1만원이상 부담하게 돼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초등 병설 공립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급식량이 약 3분의1임에도 급식비는 상대적으로 비싼 월 2만5000원∼3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비는 저렴하지만 급식비 부담 때문에 공립유치원에서 학원으로 옮기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일부 병설유치원의 경우 93년 12월 교육부 공문에 의해 학교급식대상으로 인정되기도 하나 단설유치원은 국가로부터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총은 "유아교육진흥법에서 시간연장제 및 종일제로 수업과정을 운영해 맞벌이 부부자녀의 바람직한 성장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학교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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