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교장에게 신규 교사 선택권을, 신규교사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연구내용이 발표됐다. 아울러 교육전문직의 정원을 확대해 장학기능을 활성화하고, 교직원다면평가제를 도입하며. 도교육청의 고교담당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경기도 교육행정체제 진단팀장을 맡고 있는 경인교대 조동섭 교수는 13일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열린 지방교육행정체제혁신방안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교수는 "학교인사에서 단위학교 교장의 재량권이 발휘될 여지가 거의 없다"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필요한 교사를 지역교육청에서 일차로 선발하여 풀을 형성하면 단위학교의 필요와 교사의 희망을 고려해 일정수의 교사를 학교장 책임 하에 선발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사를 정원의 20∼30% 범위 내에서 초빙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운영에 부적절한 교사를 전보 내신할 수 있는 권한을 교장에 부여토록 하자고 했다. 그는 또 인사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면평가제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교직원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
2004-02-16 09:49교육정보화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일만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위원회 활동결과의 핵심이 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은 서버를 물리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제기된 인권보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NEIS 문제의 핵심은 인권과 학교현장의 혼란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지난 9일 열린 위원회에서는 정보집적에 따른 인권의 문제를 우려하여 NEIS 3개 영역의 서버구축방안을 특수학교와 고등학교에는 단독서버를, 초·중학교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그룹서버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구축비용은 NEIS 초기 구축비용인 52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영역을 비롯해 학교에서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그동안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과연 무얼 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당연하다. 인권의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2004-02-16 09:45교원에게 긴장감을 주겠다는 장관의 교원평가 발언은 실망스럽다. 평가에는 적정 인력을 가려내는 선발, 적소에 배치하는 배분 그리고 수업의 질 개선이라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지금껏 핵심적인 수업개선보다 승진과 전보 등 주로 선발과 배치에 치중한 탓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외양 위주의 평가로 교사를 옥죄어 보겠다는 통제식 사고에서 벗어나 교사의 수업을 도와주는 조장식 평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차제에 평가와 장학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교육에는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장학이라는 독특한 기제가 있다. 이는 교사에 대한 외양 위주의 평가가 수업의 질 개선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종래 지시, 감독 위주의 장학은 교사의 수업 활동을 도와주는 자율장학으로 변화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교사의 수업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동료들이 활발한 토론과 평가를 하여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장학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동료평가가 단순히 인기 있는 교사를 뽑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면 동료장학의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 수업의 질이란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를…
2004-02-16 09:44지난해 7월 7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교육정보화위원회가 9일 전체 회의(9차)를 끝으로 사실상의 임기를 마치게 됐다. 정보화위원회는 9일 회의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정보화위원회는 지난 7개월 간 9차례의 전체 회의와 분과별 회의, 합동분과회의 등을 거쳐, '나이스 보완 시행'이라는 큰 틀을 마련했지만 나이스 서버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합일점을 찾지 못해 국무총리실에 그 짐을 떠넘겼고, 다수안에 반대하는 교총과 이에 찬성하는 전교조간의 갈등 소지를 남겨놓았으며, 주요 결정과정에서 합리성보다는 단체간의 이견조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체간 이견조정에 주력, 합리성 미흡=9일 전체회의에서 다수안으로 채택된 나이스 서버 구축기준은 합동분과위원회가 8차 회의에 제안한 것으로, 이 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700여 개 정도의 서버가 설치돼야 한다. 고교와 특수학교는 학교단독으로, 초중학교는 15개 학교 단위로 그룹서버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 안대로 할 경우 전국적으로 2700여개의 서버가 구축돼야 하고, 그 비용으로 2000억 원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합동위원회의 제안은 전교조와 교육부·교총의 제안을 절충한 것으로
2004-02-14 11:19앞으로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취득 학점 부족으로 졸업을 못한 대학생이 등록할 경우, 신청 학점수에 따라 수업료를 일부만 내면된다. 또 학기 개시 전에는 수업료를 내지 않고도 휴학이 가능해 진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개정령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대학생의 경우 ▲1∼3학점은 수업료의 1/6 ▲4∼6학점은 수업료의 1/3 ▲7∼9학점은 수업료의 1/2을, 3학점까지 수강하는 대학원생은 수업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이 규칙은 4년제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기술대 등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
2004-02-14 11:18교육부가 교육청과 시도 및 중앙정부간의 업무조정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협력관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협력관이 파견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한 뒤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파견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 7개 시도가 교육협력관 파견을 희망했으며, 부산.경북은 현재 단계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향후 지역협력관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와 지역협력관 파견 문제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지역협력관은 ▲중앙-지방간 인사교류를 통한 지역 인적자원개발 마인드 및 기획능력 제고 ▲중앙-지방간 연계협력 제고 및 정보 교류 촉진 ▲고등교육기관 지원 업무 ▲중앙과 지방, 지역 내 관련 기관간 정책 조정과 지원 업무 관장 등의 역할을 맡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에 2명(4급과 6급)의 교육협력관을 파견했고, 이들은 기존의 도청조직(교육지원계)와 팀을 구성해 교육 및 인적자원과 관련해 도와 교육청, 중앙정부간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04-02-14 11:17교육부가 한강 이북 경기도 10개 시·군을 관할할 경기 제2교육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에 의하면 제2청사는 의정부시 주변이 유력하며, 제2교육청이 설립되면 경기도 교육 행정수요의 25%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제2교육청 설립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관련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제2청사 설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해 부교육감 2명을 둘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후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기제2교육청은 부교육감(장학관·2∼3급) 아래 1실, 2국 11과와 8개 정도의 지역교육청을 거느리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수원에 위치한 본청 부교육감은 1급 관리관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제2교육청사가 감당할 교육행정 수요의 규모는 대구와 인천, 충남교육청 정도로, 경기도 전체의 25% 정도이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인구의 25.2%(256만명), 학교의 28%(967개교), 학생의 24.9%(46만명), 교원 25%(1만 9560명), 학원의 24.4%(3610개)…
2004-02-14 11:14서울대 사회과학원이 1970년부터 2003년까지 동 대학 입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고학력, 고소득 부모 자녀들의 서울대 입학률이 높다. 이러한 학벌세습 현상은 결국 평준화에 그 요인이 있다"는 해석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일부 학부모단체 등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최근 평준화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특목고 증설 등으로 평준화의 단점을 보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교평준화를 일시에 철폐하면 큰 충격과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 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평준화를 깨지 않는 한 특목고 등을 증설하여 그 결점을 보안해 나가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학벌세습 현상이 평준화 때문만은 아니지만 적어도 평준화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평준화가 끊임없이 비판받는 이유는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또 유학이민을 떠나지 않을 수 없을 만치 학교가 제구실을 해 내지 못하는 데 있고, 학교가 제구실을 못해 내는 데는 평준화에도 결정적 문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평준화는 엄연히 존재하는 학생들의 능력상의 개인차와 성장의 욕구를 무시한 채 다인수 혼성학급을 운영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
2004-02-12 14:36얼마 전 한 교육전문기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다. 전국의 중고교생과 학부모 교사 교수 등을 상대로 현재의 교육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이었다. 응답자의 72.9%가 '교육이 고통을 준다'고 답변했다. '교육이 희망을 준다'는 대답은 4.7%에 불과했다. 우리 국민의 4분지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교육체제에 고통을 느끼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것은 표집을 통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교육과 관계되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 두 말할 필요 없이 교육은 미래를 설계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과업이다. 그런데 '희망은커녕 고통을 주고 있다'니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는 어떻게 된 것인가. 우선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심을 떨칠 수 없다. 요즘 시내를 다니다보면 중고등학교의 정문에는 두 종류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고액 불법과외 추방'과 '유수 고교나 대학 합격생 명단'이 그것이다. 전자는 '사교육비 문제', 후자는 '학벌중심의 입시제도'와 관련이 있다. 나는 이 두 가지가 현재 우리 교육체제에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고액 불법과
2004-02-12 14:35겨울철만 되면 학생들은 교실 출입문 닫기와 전쟁을 벌인다. 40여명이 사용하는 교실이라 한 사람이 한번씩 출입한다 해도 40번이다. 특히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그 중에 문 옆에 앉아있는 학생은 정말 문 닫는 것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 문닫기 노력은 정말 피나는 전쟁이다. 금방 닫았다 싶으면 또 열리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교실을 다녀 보면 '문을 닫자'라는 구호가 출입문마다 쓰여있는데 어떻게 보면 처절하고 어떻게 보면 재미있다. "문을 닫고 다니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구호이다. 너무 평범해 문을 닫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닫아!" 이제는 완전히 명령형이다. 거부감 때문에 문을 연 사람이 잘 닫아 줄지는 의문이다. "문 좀 닫아주세요! 제발!" 닫아달라고 하니 안됐는지 '제발'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문 닫기 싫으면 열지 말랬지!" 어머니가 아이를 몰아세우듯 해서 안 닫으면 안될 것 같다가도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뒤가 좀 개운치 못하다. "맨 끝줄 인간은 추위에 죽네!" 제발 문을 닫아달라는 애원조다. "뒷사람 얼어 뒤진당!" 단연 히트작이다. 애교 섞인 애원이다. 누구나 보고 웃지 않을 수 없고 문을 닫지 않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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