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제정, 공포된 이후 현재까지 기본틀을 유지해왔던 사립학교법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어 열린우리당이 지난 6일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이 비리 근절을 위해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 분산시키고 사립학교 운영과 인사, 예산 등에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학재단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교원임면권, 비리관련 인사 복귀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등의 부분에서 교육부와 열린우리당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한나라당 이군현 제5조정위원장은 최근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학제도 혁신방안’을 내놓아 사립학교법은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사립학교 관련 논쟁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쟁점별로 짚어 봤다. ◇교원임면권=교원임면권은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었으나 교육부가 추후 의견수렴과정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을 만큼 사학재단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결정 유보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교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0년 이후 사
2004-08-17 15:29광주시교육청이 마련한 실업계고 전문교과 교사 산업체 현장연수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연수는 교과교육연구회가 중심이 돼 현장교사가 연수기관과 교육과정 편성 및 산업체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실시하면서 연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3～20일 3개 교과교육연구회 주관으로 11개 산업체에서 실시 중인 산업체현장연수 프로그램에는 52명의 실업고 교사들이 참가해 첨단기술 습득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미 메카트로닉스교과교육연구회 소속 17명의 교사는 3～7일 (주)휘스텍, (주)큐빅테크(이상 서울 소재), (주)기공시스템(광주 소재) 등에서 공장자동화, PLC 제어, 시뮬레이션, FAS, 생산자동화 기술 등을 익혔다. 광주공고 장동원 교사는 “공장자동화 교과의 복합기술기능을 실습장비화한 MPS의 운용 프로그램 등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산업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또 대체에너지교과교육연구회 15명의 교사는 9～13일 (주)쏠라테크(경기 안양 소재), 에너지관리공단 대체에너지보급센터(경기 용인시 소재), (주)진명테크, 조선대학교 태양광실증연구단지, 광주시청(이상 광주 소재) 등에서 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광 주택보급기술, 전지판…
2004-08-17 11:52퇴직했다가 재 임용된 교원 중 과거의 교직경력을 재직경력에 합산하지 못해 연금수령에 불이익을 받는 교원들이 속출하고 있어, 한국교총이 연금법 개정 운동에 착수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부와 행정자치부장관, 국회의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1995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면, 재직기간 합산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 95년 12월 31일 현재 교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97년 12월 31일까지 합산 신청토록 규정했다. 반면 개정 이전의 연금법에는 합산 기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거액의 퇴직금을 반납할 여력이 없었던 교원들은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기회를 놓쳐, 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교직경력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수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재직경력에 따라 연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해당교원들은 정부나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법 개정 후 2년 이내에 과거 경력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을 통보…
2004-08-14 11:19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정부와 여당은 '교육재정 GDP 6% 확보' 대선·총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내년 예산 편성부터 이를 반영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기획예산처가 마련하고 있는 '2004∼2008 국가재정운영계획'과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요구안, 당·정협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교육재정 GDP 6% 확보 의지가 실종됐다고 해석하고 있다. 9월말 확정될 '2004∼2008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따르면 2004∼2008년의 전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재정투자 증가율은 연 7∼8%로, 이는 지난 5년 간의 연 평균 증가율 11.0%(99년 20.5조원→2003년 31.1조원)를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한 일간지는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교육재정 비율을 2008년까지 GDP 6%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선거공약이 재원조달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공약 이행 시기를 2012년까지 늘리더라도 매년 교육분야 투자가 12%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의 내년 예산요구안도 올해보다 6.3%(1조 6563억 원) 증가한 28조 601억 원 규모
2004-08-14 11:17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치열하다. 법개정의 쟁점은 교원임용권의 학교장 이양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그리고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문제, 이사회친인척 비율문제등이다. 이들 문제는 사립학교법의 핵심 쟁점으로 비리사학의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교육과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논하면서 자칫 이해당사자는 자신들의 이해에 급급하고, 정부나 정당은 압력단체들의 눈치보기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사립학교의 설치목적과 이념등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어버리거나 벗어나면서 법개정을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체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국민의 교육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적영역인 교육을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공교육체제에서 국민이 다양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사학교육을 장려해야 한다. 즉 사학교육은 교육을 통한 국민의 개성화와 다양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학의 수가 많다는 이유로, 재정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사학과 국공립을 구분하지 않고…
2004-08-13 13:36본지는 그동안 수 차례 걸쳐 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그 실현 가능한 방안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는 교육재원을 GDP의 6%까지 확보하겠다는 대선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키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유보하고 있다. 여전히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구호만 나열하고 있는 듯 하여 안타깝기조차 하다. 물론 모든 부문에서 재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수요만을 증대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지만은 않다는 것도 모르는바 아니다. 특히 대규모 재정수요가 산적되고 있는 현 정권에서는 더욱 그렇게 예견된다. 이와 관련하여 답답하고 궁지에 몰릴 때면, 정부 특히 예산주무부처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투자가 OECD의 여러 나라와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인용하고 있다. 이미 교육 인프라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구축되어 경상비에 집중투자하고 있는 OECD의 상황을 우리와 직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또 OECD 여러 나라가 우리와 비슷한 경제 발전 단계
2004-08-13 13:35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산재된 교육과정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됐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권영민 연구사는 자신의 학위 논문(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개발 체제 분석·인하대·2004년 8월)을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권 연구사는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규정이 초중등교육법(23조, 48조)과 동시행령(43조), 교육과정심의회규정 등에 산재돼 있어 종합적인 질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기관(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교육부), 여러 교육과정연구기관들끼리의 업무와 기능, 역할도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일반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교육과정심의회의 참여 인사 다양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4-08-12 16:20교육부는 국정개혁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의 변화와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혁신·복지기구를 2007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구는 부교육감 소속으로 13명 이내 규모로 혁신복지담당관(4급)과 3개 팀(5급 팀장)이 구성되며, 정원은 현 시도자체 보유정원에서 활용된다. 혁신복지담당관 아래 설치되는 혁신기획팀은 자기혁신업무를 기획 조정 평가하고, 자체 업무혁신, 조직문화, 민원서비스 개선기능을 수행한다. 분권이양팀은 지방분권 교육자율화 계획 수립 및 과제 추진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 및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교육복지팀은 교육복지정책을 총괄 기획 조정 평가하고 교육복지 관련 민관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2004-08-12 16:18국내 최대 규모의 교원-노조단체인 한국교총(윤종건 회장)과 한국노총(이용득 위원장)이 12일 한국교총 회관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필요시 정책과 조직연대를 갖기로 했다. 정책간담회는 한국노총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으며,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상호 연대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집행부간에 정례적인 만남을 갖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교원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두 거대조직의 만남은 노동-교육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이지만, 조직의 성격이나 지향하는 바가 다른 현실에서 어떠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이 산하조직인 한교조를 제외한 지 얼만 안된 시점에서 이뤄진 만남이란 점도 관심을 끌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 회장 취임식 때 교총을 방문해 보니, 백만 조직인 한국노총을 능가하는 위세를 느꼈다"고 서두를 꺼낸 뒤 "노동자 입장에선 교육부문을 빼놓을 수 없다"며 함께 연대하자고 제안했다. 윤종건 회장은 "노총과 교총이 1947년도에 창립한 공통점이 있다. 정례적으로 만남을 갖자"고 화답했고, 이원희 부회장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제 역할을 해야
2004-08-12 14:52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중간 및 기말고사는 3년 동안 12회 실시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시험문제를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공동 출제해 서로 다른 비율로 학생들에게 힌트를 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도심지 학교는 1개 학년이 10~20개 학습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3~7명의 선생님이 공동출제를 하게 된다. 시험 실시 전에 선생님들은 회의를 통해 절대 힌트를 주지 말자고, 또는 문제들 중 일부만 힌트를 주기로 서로 약속을 한다. 그러나 그 후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부추김 등의 이유로 상당한 분량의 힌트를 주는 선생님이 많게는 절반 이상이라는 사실은 이제 학교사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시험결과는 반별로 천차만별이다. 당연히 시험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의 불만이 표출돼 학생들은 왜 선생님들에 따라 성적 차이가 심하냐고 항의하고 학부모들은 학교선생님들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의심하게 된다. 교육부 당국에게 묻고 싶다. 왜 성적 부풀리기를 수십년간 방치하고 왜 같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급들을 하나의 평가집단으로 분류해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굳이 절대평가로 모든 학년을 1~500(또는 1000)등으로 순위 매김을…
2004-08-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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