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금품수수 등 단속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국무총리의 국가기강 확립대책 지시에 따라 특별감찰반을 편성, 강도 높은 감찰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2월말까지를 특별감찰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감사담당직원 전원이 투입돼 무사안일, 업무기피, 근무시간중 주식이나 음란물 사이트 접속, 무단이석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관행적 금품수수행위, 교과서나 부교재 채택과 관련된 비리, 인사비리, 교육시설공사관련 부조리, 현직교사의 불법과외 행위, 학교급식 시설운영업체 선정과 관련된 비리 등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감에서 적발된 복무기강 문란자나 비리행위자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특히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곤란자, 사생활 문란자, 상습적인 법률위반자, 채무과다로 인한 물의야기자, 근무수행무능력자, 공동생활부적응자, 업무태만자 등 공직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이번 특감은 일선 현장의 잔존부조리가 척결되지 않아 국민들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기대수준에 미흡한 실정이라는 판단하에 국정개혁
2000-12-11 00:00희망교육연대, 7차 교육과정 토론회 수준별·교과선택 학습 폐해만 학교 여론·여건부터 파악해야 희망교육연대(공동대표 고수철·이정호)가 1일 종로구민회관에서 개최한 `제7차 교육과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교육부의 무계획성을 비판했다. 주제발표에서 권영출 교사(서울 신관중)는 "교육부는 지난 5월2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느닷없이 교감, 교무부장을 모아놓고 연수를 실시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수준별 이동수업과 심화보충 수업을 교육부 안대로 실시할 경우 교사 수급과 시설소요에 대한 과부족과 예산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것이 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몇 달 앞둔 교육부의 준비상황이라니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정감사에서 이돈희 교육부 장관은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문제제기는 대부분 일선학교의 준비부족과 이해부족에 있다고 답변했다고 하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사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폐해를 경험을 들어 비판했다. 시범학교의 경우 보충반에 편성된 학생들의 기가 꺾이고 거부감이 팽배했으며 다음 시험에서 심화반으로 편성되기 위한 학원 등록, 과외 성행 증세가 나타났다는 사례를 발표
2000-12-11 00:00"교육부는 여론선동부" "의원 세비도 물어봐라" "7차교육과정도 묻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5일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등 14개 교육관계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 소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는 2시에 개회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대책회의로 1시간 가량 늦게 시작됐다. 법안 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원정년 환원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여론조사 발표에 대해 잇따라 추궁하고 교육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1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교원정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교육부 보도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조사는 만 20세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교원정년에 대해 '현행 62세가 적정하다'라는 응답이 45.4%이며 '현행보다 더 줄여야 한다'라는 응답은 29.3%로서 일반국민의 74.7%가 '현행 62세를 유지하거나 현행보다 더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보다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3.2%에 불과했다") △권철현의원(한나라·부산 사상)=교원정년 문제는 여야간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교육부가 교육위 심의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언
2000-12-11 00:005일 국회교육위 '교육부 여론몰이' 질타 교육계 최대 현안인 교원정년 재조정을 위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과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이 이번주 임시국회에서 각각 심의 처리될 전망이다. 정년 재조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교육관계법안을 처리할 계획이고 공무원연금법안을 심의하는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막바지 여론 수렴 활동을 벌인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5일 총무접촉을 갖고 새해 예산안과 계류법안의 심의를 위해 9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11일부터 16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했다. 또 새해 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은 1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한편 5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등 14개 교육관계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 소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1일 교육부의 교원정년 환원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발표에 대해 잇따라 추궁하고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원정년 단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년환원을 주장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정년환원을 반대했다. 지난주 국회 교육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가 열린 회의장 주변에는 많은 교원들과 교총 조직요원들이 진을 치고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
2000-12-11 00:00실업고 교사들이 신입생 유치를 위해 각 중학교를 돌며 영업사원을 방불케 하는 활동을 벌였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미달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교총은 5일 성명을 통해 △실업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 △실업고의 교육여건 개선 △학비 감면과 장학금 지급 확대 △동일계열 대학(전문대 포함) 진학때 가산점 부여 및 특별전형 기회 확대 등 특혜 부여 △특성화된 실업고로의 전환 유도 등 실업 교육 정상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교총은 실업계 고교 정원미달 사태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과원교사 문제에 대해 학급당 학생수 조정과 공립학교 특채 등을 통해 신분 보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실업계 고교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 부실로 인한 학교교육 붕괴 현상은 심화되고 유능한 기능인력 양성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정보화·다원화되고 있는 사회 현실을 감안해 교육과정이 전문 기능분야별로 특성화된 실업고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12-11 00:00집단연가 21% 대규모 집회 37% 항의농성 7% 기타 10% "교원정년 환원 및 연금 보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투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원들은 수업거부 24.3%, 집단연가 21.6%, 대규모 집회 37.1%, 항의농성 7%, 기타 10%로 반응했다. 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수업거부의 경우 초등 29.3%, 고교 16.1%, 중학 13.1% 순이고 집단연가는 중학 25.6%, 고교 25.4%, 초등 19.5%로 초등교원들의 교육실정에 대한 반발 정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집회는 고교 39.3%, 중학 38.9%, 초등 35%순이고 항의농성은 초등 5.7%, 중학 0.9%, 고교 0.9% 였다. 교총은 지난달 말부터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7일 중간집계해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교원들이 임의로 응답에 참여토록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일주일만에 우편·팩시 등을 통해 5365명(초3506, 중806, 고1053명)이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교원들의 의사는 10명중 4명이상이 수업거부와 집단연가 등 이제까지의 합법적인 투쟁방식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불법적인 투쟁도 불사하라는 것이어서 주
2000-12-11 00:00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육부의 여론몰이는 정부가 국회에 압력을 가한 것이라며 질타하자 이기우 교육부기획관리실장과 김조영 학교정책실장이 해명하고 있다. /이동주 leedj@kfta.or.kr
2000-12-11 00:00한국교총 김학준(오른쪽 세번째)회장등 임원들이 1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범진군 집을 방문해 어머니 이순미 교사를 격려하고 있다.
2000-12-11 00:00시·도교류율 최근 2년새 11% 낮아져 대통령지시 무색, 애매한 협조만 당부 김대중대통령의 특별지시와 교육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간 교원교류 규모가 매년 작아지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인사교류를 신청한 교원의 전보 성취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96년 26.8%였던 교류성취율이 98년 32%로 높아졌으나 지난해에는 29%선으로 낮아졌고 올해는 21%선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대승적 견지에서 부부별거교원의 고통해소를 위해 지역 사정과 교원수급상 애로가 있더라도 시·도전보 확대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나 애매한 협조 발언만 할 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시·도 교원전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올 1월22일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부공무원 및 부모봉양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교육부 역시 올 4월28일 김대통령에게 주요업무를 보고하면서 "시·도를 달리해 장기간 별거하는 교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도간 교원교류를 확대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교원수급상 충원에 필요한
2000-12-11 00:00불이행시 5년간 재정지원 중단 교육부는 사학 학내분규의 주요원인이 되고있는 재정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내·외부 감사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사립학교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키로 했다. 내부 감사제의 경우 지금까지는 감사를 이사회에 거의 참석시키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출석토록 해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발언하고 회의결과 회의록에도 기명 날인토록 했다. 임기 역시 2년 중임에서 3년 담임으로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시켰다. 외부 감사제의 경우 구체적 기준과 감사사항 등 세부기준을 규정으로 제정해 실질적인 회계집행의 적법성을 감사하도록 했으며 외부감사 실시대상인 입학정원 2000명 이상인 사학기관중 재정이나 회계비리가 있거나 비리예상 사학기관만을 외부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입학정원 2000명 이하인 사학중에도 비리의혹이 있을 경우 외부감사 실시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5년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외부감사 감사사항은 법인이나 학교, 수익사업체의 모든 회계상 횡령, 유용, 편법 지출과 허가없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한, 용도변경, 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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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9일 14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