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자민련의 이중적 태도 중단 촉구 정년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지난주 3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18일 여야간 합의로 일단 교육공무원법안이 상정됐지만 19일,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 개인부담액 및 법인부담액을 조정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안, 초·중등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안 등 3개 법안만을 통과시켰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공무원법안의 처리가 계속 미뤄지자 20일 성명을 내고 자민련은 교원정년 재조정 법안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조부영의원이 교원정년 63세 조정 법안을 대표발의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전체회의에 두 번이나 불참했고 참석한 경우에도 일체의 발언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이를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조의원 자신이 불참하면 표결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
2000-12-25 00:00교총, 초등교원 의식조사 61% "수준별 교육 불가능" 1∼2년교사들이 더 부정적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연구자 전제상 선임연구원)는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실태에 대한 초등교원들의 의견을 조사했다. 무선유층표집에 의해 선정된 초등교원 1000명에게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보냈고 이 가운데 780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교총은 이어 중등교원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초등교원의 79.3%는 7차교육과정을 전면 또는 부분 수정해야 하고 61.5%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또는 대체로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차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의 분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응답(54.8%)이 줄어들었다는 응답(21.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새교과서의 편집형태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반응(47.2%)이 불만족하다는 반응(12.5%)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난이도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는 반응(46.4%)이 만족한다는 반응(15.7%)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등교원들의 피부에 닿지않는 사안이기는 하나 7차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38%)는 반응이
2000-12-25 00:00교단은 어렵고 수능은 쉬웠다 장밋빛 새 천년의 태양과은 떠올랐지만 교육계의 침체는 계속됐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느꼈던 환희도 잠시, 정년단축의 망령은 교단을 신음하게 했고 연금법 개악과 7차교육과정 도입에 교단은 또 한번 분노했다. 순탄치 않았던 새 천년 첫 해를 되돌아본다. ▲수능시험 최악의 인플레 `만점자 66명, 빵점자 25명' `만점자도 떨어질 수 있다' `빵점 맞기가 백점 맞기보다 더 어렵다'는 우스갯소리가 그대로 실현된 수능이었다. 지난해 보다 수험생의 평균 성적은 27.6점이 뛰어 올랐고 390점 이상이 작년보다 19배가 늘어난 7941명에 달했다. 특차·정시모집 합격선이 치솟으면서 수험생은 대학 지원에, 대학은 동점자 처리에 혼선을 빚었다. 심지어 변별력을 잃은 수능에 반발한 일부 수험생들은 11월 17일 `안티수능사이트'(cafe.daum.net/beatkice/)를 개설해 수능 철폐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12월11일에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앞에서 `안티 수능 인플레이션'이란 집회를 열어 교육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초등 명퇴교사 83% 교단 복귀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교사가 부족해진 초등교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000-12-25 00:00▲학교주변 러브호텔 문제 경기도 일산주민들로부터 시작된 `러브호텔과의 전쟁'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학교보건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도 높았다. 현재는 지자체의 산발적인 건축허가 취소 결정에 사업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통을 겪고 있다. ▲일본 교과서 한국사 왜곡 파동 올9월 일본 문부성에 제출된 검정용 중학교 역사교과서(2002년 사용) 7종이 일제히 `종군위안부'를 삭제하고 침략전쟁과 가해사실을 축소하거나 합리화시켜 학계는 물론 양국관계에 찬바람을 일으켰다. ▲수학여행길 버스 충돌 참사 7월 14일 부산 부일여고 수학여행 버스가 빗길 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학생 13명과 승객 등 18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교권추락…수업중 교사 폭행 7월 6일 부산에서는 자녀지도에 불만을 품은 초등 학부모가 수업중인 여교사를 걷어차 넘어뜨려 병원에 입원시키고 12월 7일 경남 창원에서는 수업 중 전자퍼머기로 머리를 손질하는 여중생을 훈계하던 교사가 학생에게 뺨을 맞는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단군상 훼손 일선학교에 세워진 단군상 50여기가 훼손·도난 당하는 사건이 3, 4, 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그 여파로 국
2000-12-25 00:00자민련 '63세 정년법안' 상정시 이한동총리 서명놓고 설왕설래 교원정년 환원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현재, 자민련의 정년 연장법안에 이한동 총리가 서명한 것을 놓고 갑론을박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원 65세 환원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자민련은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7일 국회교육위에 상정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안 의원입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 최소인원인 2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의원수 17명에 불과한 자민련은 군소정당인 민국당 한승수 김숙자의원과 한국신당 김용환의원 등을 규합한 한편,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있는 김종필 명예총재와 이한동 총리까지 포함해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 교육부와 민주당 등 정부 여당이 62세 정년고수안을 전력 방어하고 있는 시점에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정부입장에 반하는 개정안에 서명한 것은 초유의 일. 이와 같은 사실이 12일 여러 일간지에 집중 보도되자 각당과 총리실, 교육부 등은 즉각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총리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은 국정혼선이 어디까지 왔는지 극명한 사례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2000-12-18 00:00김종호 총재대행 "정년재조정 한나라당과 협조" 민병윤 충북교련회장, 윤지혁 사무국장, 김부웅 진천군교련회장 등 30여 명은 12일 급거 상경 자민련을 당사를 방문해 교원정년 재조정 현안에 대한 자민련의 확고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날 충북 교원들은 김종호 자민련총재대행과 정우택 전정책위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민련이 국회 교섭단체가 되기 위해 민주당의 정략적 흥정에 호응해 교원정년 재조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전국 교원들의 모든 원성이 자민련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호 총재대행은 "자민련이 국회 교섭단체 입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교원정년 재조정안은 별개 사안으로 결코 이를 흥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협조해 교원정년이 재조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12-18 00:00한국교총과 교육부는 9일과 16일 하반기 교섭대표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총이 신청한 33개 안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9일 회의에서 양측은 의제 선정과 관련 논란을 벌인 후 교섭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의견 차이가 크지않은 안건부터 단계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16일 2차 교섭소위부터는 안건별로 논의하고 합의문안을 작성키로 했다. 교섭대표 소위 위원으로 교총측에서는 채수연 사무총장, 박진석 교권정책국장, 임점택 대의원이 교육부측에서는 김정기 교원정책심의관, 김철 교원정책과장, 류춘근 교원복지담당관이 참석했다.
2000-12-18 00:002주째 국회교육위 공전…교총 "표결 처리하라" 교원정년 재조정안이 정기국회를 넘기고 속개된 임시국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당간 합의한 7개 교육관계법 개정안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교원정년 재조정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계류시키고 이미 합의한 7개 교육관계법 개정안만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재조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유산된데 이어 여야는 14일 열린 간사 협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15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개최키로 했다. 한편 14일 오전 한국교총은 성명을 통해 "국회의원 과반수인 153명이 발의한 교원정년재조정 법안을 조속히 심의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정년 환원 법안을 낸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 8명과 63세 조정안을 낸 자민련 소속 교육위원 1명 등 전체 교육위원의 과반수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요하게 심의처리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교육위원들의 이같은…
2000-12-18 00:00교총 '정년단축 합헌' 판결 논평 헌법재판소는 14일 교원들이 지난해 3월에 제기한 교원정년 단축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정년단축 조치가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교총은 헌재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이 시간은 국회의원 153명이 제출한 교원정년 환원 및 연장 법안을 최종 심의처리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리기로 예정된 시간이었다"면서 "이렇게 정확한 시간 일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며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정부·여권의 의도가 작용한 결과로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교총은 "지난 12월 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개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 교육부가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맥을 같이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총은 "이번 판결은 교원정년 단축이 교원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 논리상의 결론일 뿐 교원정년 단축 조치가 옳았다는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정년단축이 합헌이라면 이를 바로잡는 환원이나 연장도 똑 같이 합헌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0-12-18 00:00이돈희 교육부장관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시안을 보완해 다음주중에 발표하겠으며 보완되는 안에는 자율연수 휴직제,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 국내고용 휴직제, 교원안전망 구축, 학교분쟁조정위 운영 등이 담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특히 논란을 빚었던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장관은 특히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민간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OECD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34조원의 교육재정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시비와 관련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각 학교별 실정과 여건에 맞게 시행해 가면서 보완이나 수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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