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건은 지난해 보다 나아졌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대답은 ‘아니오’다.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에 해당되는 교원법정정원은 물론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 교원 1인당 평균수업시수 등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타난 교육여건을 살펴봤다. ■교원 부족 현황=올 초·중등 교원 법정정원은 총 32만2987명로 현 배정인원은 28만7878명으로 87.3%의 확보율을 보였고 3만5109명의 교원이 부족한 상태다. 지난해 확보율 90.6%보다도 떨어진 수치.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법정정원 9만6711명중 7만8405명을 배정해 81.1%로 가장 낮은 확보율을 보였고 고등학교는 6만8943명 중 5만8502명을 배정해 84.9%, 초등학교가 법정정원 15만7333명 중 15만 971명을 배정해 96%의 확보율을 보였다. ■교과전담교사 확보율=교과전담교사수도 법정정원의 55.8%에 불과해 지난해(56.8%) 보다 하락했다.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의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정원에 따라 전국에 교과전담교사는 모두 1만9686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법정정원의 55.8%인 1만889명만이 배치됐
2004-10-23 09:42사립학교들이 교원에 대한 징계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4일 정책자료집을 통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문 566건을 분석한 결과, 청구인의 재심요구 사항이 수용된 241건(42.6%)의 사례 중, 사립학교가 213건으로 88.4%를 차지해 사립학교의 징계권 남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교원비율은 국공립 대 사립이 71.3%, 28.7%인데 반해, 재심청구비율은 이 비율이 역전된 8.0%, 72.0%로 사립의 징계에 대해 청구인이 수긍하지 못하고 재심청구한 비율이 높다. 또한 재심에서 잘못된 징계로 판명된 사례에서는 더욱 압도적으로 사립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재심청구가 수용된, 즉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된 사안 중, 70.5%가 학내 분규과정과 관련 있었고 특히 집단행위 금지를 사유로 징계 받은 29건의 사례 중, 28건(99.6%)이 사립학교의 분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모두에 대해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인영의원은 “교원징계권이 사립학교에서 징계권이 남용되고 있으며, 교원들의 정당한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립학교가 교원징계권을 남용해 교원의 신분보장
2004-10-23 09:39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점진 등을 위해 매월 1일 사용할 수 있는 있는 ‘보건 휴가’를 사용하는 여교원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보건 휴가 실시 교원수’에서 광주를 제외한 조사 대상 교육청 모두 2%를 넘지 못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산은 대상 교사 2만5014명중 116명(0.46%)만이 보건휴가를 실시했고, 대전 6079명 중 89명(1.46%), 울산 4718 명 중 79명(1.674%), 경기 4만4732명 중 589명(1.3%), 강원 6396명 중 83명(1.30%), 충북 6782명 중 39명(0.6%), 전남 8919명 중 62명(0.7%), 경남 1만3711명 중 68명(0.49%), 제주 2269명 중 14명(0.62%) 만이 보건 휴가를 사용했다. 광주의 경우 유일하게 5553명 중 1931명이 사용해 34.8%로 보건 휴가 실시 교원수가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 교육청 관계자는 “여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하겠다는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각
2004-10-23 09:37명예훼손으로 인한 교권침해를 겪는 교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교육부가 4일 정봉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2004년 1학기 교권침해 사례 건수’에 따르면 명예훼손에 따른 교권침해가 전체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는 교원 간 갈등 20%, 폭행 등 부당행위 피해 8%, 학교 안전사고 피해 4%, 기타 4%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에 따른 교권침해는 교원에 대한 모독이나 교원의 학생지도 방식을 둘러싼 폭언 및 허위·왜곡 된 내용을 공포하는 등의 침해로 2000년 전체 교권침해 9건 중 1건(11%)이던 것이 2001년 27건 중 6건(22%), 2003년 35건 중 11건(31%), 2004년 25건 중 16건(64%)로 교권 침해 사례는 줄었으나 명예훼손에 따른 교권침해의 비중은 매년 증가했다.
2004-10-23 09:35교육부 관계자는 20일,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 최종안을 당초 계획보다 늦은 26일 발표 키로 했다고 말했다. 26일 발표에는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 최종안과 함께 2006,7학년도 입시를 위한 내신 부풀리기 방지 방안, 학교간 학력 차 해소를 위한 대책 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 최종안에 대해서, 교육부 관계자들은 시안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수면 아래서 논란중인 교사별 평가가 시안대로 중·장기과제로 분류될 것인지 조기 도입될 것인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능등급이 세분화될 것인지, 반대로 수능1등급 대상자 폭이 늘어날 것인지 등이 관심거리다. 고교간 학력차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마련하라는 교총의 요구등에 따 라 협의체 형식의 대책기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교육전문가, 언론인, 법조인, 학부모, 교직단체, 교육청 관계자 등 다양한 인사들 로 구성되며 산하에 ▲고교-대학간 교육과정 연계 ▲내신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학생 부 평가 ▲학력 격차 해소 과제 수행 등 3개 전문위원회가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시도 에도 같은 성격의 협의체가 운영될 전망
2004-10-22 13:4720일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기우(인하대 교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 분권전문위원은 '혁신위' 개선안 대신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교육위원·교육감 선출방식, 기 초단위로의 교육자치 확대 등 쟁점사항들에 대한 복수 대안들만 나열, 토론회의 의미를 퇴 색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여기까지 오는데도 힘이 많이 들었다"며 향후 단일안 마련이 쉽지 않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안들 중에서 혁신위 개선안이 결정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토론회의 의미를 찾을 수는 있었다. ◇교원지방직화 논외=그는 개선안 마련에서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 다며, 교육공무원의 국가직 신분 유지는 변함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교육비특별회계제도를 유지하되 국가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자치단체간 재정능력의 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균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그는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 ▲교육위 이중 심의·의결구조 인한 비효율 개선 ▲지역단위 교육행정역량 극대화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지방행정의 종합성의 조화를 들었다. ◇시·도교육위원회 위상=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간의 이중 심의·의결 구조 개선과 위…
2004-10-22 13:34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가 20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가진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토론회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기우(인하대 교수) 지방분권전문위원의 주제 발표(관련 기사)에 연이은 10명의 토론자들 은,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간의 위상,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방식, 시군구 교육자치 실 시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기우 위원은 "교육과 일반자치간의 통합은 언급한 적도 없 다"는 혁신위의 입장을 밝혔지만 일반자치로의 통합을 세계적·보편적 추세로 강조하는 분 위기였다. 10명의 지정토론자 중 류호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과 노종희 한양대 교수가 시도교육위 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와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주장했다. 노 교수는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하는 안들은 교육자치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주장했다. 그는 또 "교육위원 선출방식은 주민대표성 확보와 불법·탈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주민직선제를 제안했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류호두 소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6.3%에 불과하고 일부 도는 40%
2004-10-22 13:32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20일, 교총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악이라며 개정안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개방형이사제는 일부 단체가 계속 주장해온 공익이사제를 이름만 바꾼 것으로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법률이 정한 사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이사의 1/3과 감사 1인을 추천토록 한 것도 사학의 자주성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 하는 것도 사학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교사(교수)회 법제화는 학교 현장을 심각한 혼란과 갈등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 다. 아울러 교사(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 1/3 이상을 포함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이 사학의 자주성과 학교 현실을 외면한 채 특정 세력만의 주장과 개혁을 빌미로 사립학교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교육을 뒤흔드는 중대 사태로 규정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사학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
2004-10-22 13:31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줄어들어 교육시설 개선이나 목적사업이 크게 위 축되게 됐다. 21일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올해보다 1290억 원 줄어들었 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채를 6908억원이나 발행(지난해보다 5276억원 증액)하고도 국가부담 수익과 서울시 부담수입이 각각 2972억원과 4096억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공립중학교 봉급 전입금 2700억원 부담을 거부해, 서울시전입금이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교원 명예퇴직예산은 11억원에 불과해 올해 133억 5200만원에 비해 91.8%나 줄었으며, 교직원 국외연수예산도 6억 2300만원으로 올해 67억 1500만원 대비 90.7%나 감소했다. 또 과학교육활성화비 92억 2200만원(올해보다 68.2% 축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비 31억 1000만원(54.9%), 영어교사연수지원 14억 5800만원(54.9%), 학교노후시설개선비 1352억 3700만원(43.3%), 학교도서관 활성화지원 48억 7700만원(35.7%), 특별활동활성화 6억 8600만원(40%) 등으로
2004-10-22 13:29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20일, 교총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악이라며 개정안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개방형이사제는 일부 단체가 계속 주장해온 공익이사제를 이름만 바꾼 것으로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법률이 정한 사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이사의 1/3과 감사 1인을 추천토록 한 것도 사학의 자주성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 하는 것도 사학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교사(교수)회 법제화는 학교 현장을 심각한 혼란과 갈등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교사(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 1/3 이상을 포함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이 사학의 자주성과 학교 현실을 외면한 채 특정 세력만의 주장과 개혁을 빌미로 사립학교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교육을 뒤흔드는 중대 사태로 규정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사학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10-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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