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제7차 교육과정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먼저 교육부측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쟁점사안에 대해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교총측에서 쟁점사안별 학교급별 실정과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양측은 쟁점사안으로 수준별 교육과정, 고교 2∼3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재량활동 및 특별보충과정, 교원신분, 교원확보 및 교원연수,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행·재정적 지원, 교과서 관련 내용, 교육과정 관련 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교총측에서는 채수연 사무총장, 문덕심 서울사당초교사, 배원룡 서울선화예중교사, 한승천 강원대사대부고교사, 박진석 교권정책국장, 이병기 연구부장, 전제상 선임연구원이 교육부측에서는 김조영 학교정책실장, 김정기 교원정책심의관, 이경환 교육과정정책과장, 김만곤 장학관, 김동원 연구관, 김대원 연구사, 권영민 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2001-01-01 00:00정년 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일정도 전혀 잡지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교육공무원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타 법안도 심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번 회기내 법안통과가 어렵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관계자들도 이번 회기내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암묵적 합의가 여야간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 처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나 다뤄질 전망이다.
2001-01-01 00:00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000년 하반기 정기교섭을 통해 전문직단체인 교총의 교원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등 26개항을 합의했다. 김학준 교총회장과 이돈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난달 28일 하반기 본교섭 2차회의를 열고 합의서에 조인했다. 주요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교원신분 유지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2외국어 담당교원의 부전공 자격연수를 확대키로 했다. 교원의 임용전 군경력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상 '가' 경력으로 인정하고 역시 승진평정시 육아휴직기간이 교육경력에 포함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교육부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해 구입하는 도서비용과 문화시설 이용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연차적으로 학교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해 문헌자료, 영상 및 멀티미디어 전자자료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시설 설비를 확충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위학교에서 체벌 등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제정 운영토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의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강구하고 공립 유치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3학급이상 병설유치원에 원감 배치를 확대키로 했다.…
2001-01-01 00:00국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안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소폭 수정해 통과시켰다. 정부안 중 수정된 내용은 △연금지급개시연령제 도입에 따른 부족기간 보충연수를 당초 2배수에서 1배수로 단축하고 △법정부담률을 당초 9%에서 8.5%로 조정한 것이다. 한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법정부담률을 8.7%로 수정하고 지난달 2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사립교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8.5%로 수정해 한때나마 혼선을 빚기도 했다. 결국 이 두안이 법사위원회에서 조정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연금법 개정안은 큰 틀에서 볼 때 사실상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해 교원과 공무원들로부터 여전히 거센 반발을 사고있으나 그나마 연금불입금 부분에서 행자위안보다 0.2% 낮춘 것은 국회 교육위원회 사학연금법 소위원회(위원장 현승일의원)의 역할이 컸다.
2001-01-01 00:00전문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한국교총간 2000년도 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문 제1조(학급당 학생수의 감축) 2004학년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하여 교원정원 증원을 추진한다. 제2조(주5일 수업제) 교원의 수업연구 등 전문성 신장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경험 기회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학교 주5일 수업제의 단계적 적용방안을 연구·추진한다. 제3조(교원 자격연수 성적 평정방법 개선) 교원의 자격연수성적이 만점의 80% 미만일 때는 성적을 만점의 80%로 평정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제4조(교원의 임용전 군경력 인정) 교원의 임용전 군경력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상 '가'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제5조(육아휴직기간의 교육경력 인정) 교육공무원 승진평정시 육아휴직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제6조(교육외적 행사에 교원동원 제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
2001-01-01 00:00교내에서 폭력으로 학생이 부상을 당했다면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가 공동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강섭 부장판사)는 12월 27일 교내 폭력으로 아들이 부상한 임모씨(52) 가족이 가해학생 부모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으로 1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는 자식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일상적인 지도·감독·교육을 할 의무가 있고 학교도 교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져야 한다”고 밝혔다.
2001-01-01 00:00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 5일제 수업'에 대해 교사와 학생 대부분이 찬성하는 반면 학부모들은 5명중 2명 정도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한국갤럽에 의뢰, 12월초 시내 초.중.고교 교사 330명과 학생 440명, 학부모 302명, 여론선도층 188명 등 모두 1천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일제 수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 또는 `찬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교사의 95.8%, 학생의 95.2%를 차지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찬성 의견이 59.6%로 `반대하는 편' 또는 `매우 반대'라는 반대의견 또한 40.1%(무응답 0.3%)에 달해 교사나 학생들에 비해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교수나 시의원, 교육위원, 교육전문직 등으로 구성된 여론선도층의 경우에는 `찬성' 79.8%, `반대' 19.7%로 대체로 찬성의견이었다. 이밖에 `주 5일제 수업'도입시 미리 준비해야 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 여론선도층 모두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가장 많이 꼽았
2001-01-01 00:00국회는 12월 26일 본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여성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0, 반대 111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민주당이 수정 제출한 것으로 한나라당이 교육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을 반대해 표결에 부쳐졌다.
2001-01-01 00:00▲정년·연금관련 對국회 활동 △7. 10.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면담, 교원정년 환원 및 연금기득권 보장 등 반영 약속 △7. 11. 서영훈 민주당 대표 면담, 연금기득권 보장 약속 △7. 12. 김종호 자민련 총재권한대행 면담, 연금기득권 보장 및 교원정년 환원 등에 적극 반영 약속 △7. 14. 국회행정자치위원 전원(23인) 방문, 연금기득권 보장 및 학교정책실 존속 요청 △8. 11∼12. 행정자치부와 제2차 정책협의 개최, 연금기득권 보장 요청 △9. 7. 이한동 국무총리 면담, 교원정년 환원 및 연금기득권 보장 요청에 교원정년 63세 당론 확인 및 연금기득권 보장 약속 △9. 9.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 면담, 연금기득권 보장 및 교원증원 노력 약속 △9. 15. 이돈희 교육부장관 면담, 보직교사수당 및 학급담당수당의 인상 소요예산 반영, 연금기득권 보장 약속 △9. 19. 정순택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면담, 교원정년 환원 및 연금기득권 보호, 교원처우개선 등 적극 반영 약속 △11. 20.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 면담, 교원정년 연장 약속 *한나라당 65세 법개정안 국회제출(11. 17) / 자민련 63세 법개정안 국회제출(12. 1) ▲주요 행
2000-12-25 00:00167개 4년제대학 실태 현재 전국의 4년제 167개 대학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 2조8304억원으로 기준액 대비 확보율이 49%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7개 법인중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율이 법정기준 이상으로 확보한 법인인 47개교(28%)이며 법정기준 미준수 법인은 120개교(72%)에 이르렀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은 2268억으로 평가액 대비 8%의 수익률에 머물고 있고 법정수익율(5%) 이상인 법인은 71개교(43%), 수익률 미달법인은 96개였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발생수익 중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은 996억으로 수익금 대비 부담율은 74%이고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중 법정 부담률(80%) 이상을 학교운영비로 부담한 법인은 91개교이고 미부담 법인은 76개교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의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학과 증설이나 정원증원시 확보율 등을 반영하고 행·재정 지원시 법정기준 의무 이행상황 등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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