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4년까지 공무원 보수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아래 올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을 마련했다.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1년 보수를 6.7% 인상하고, 보수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일부 수당을 통·폐합하는 등 보수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호봉의 정기승급시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조정했다. 다만 정무직과 장·차관급 공무원 및 1급 중앙기관장 등 고위직은 보수를 200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 개정령안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각각 심의 의결했다. 각 규정별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 보수규정 △봉급액 조정=기본급을 5.4% 인상했으며 보수체계를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하기 위해 기말수당 400%중 200%를 기본급으로 통합했다. 2001년 공무원 보수 총인상률은 6.7%이다. 기본급 5.5% 인상으로 보수는 4.7% 인상 효과가 있으며 기말수당 200%를 기본급에 통합함으로써 기본급과 연동돼 있는 제 수당 등의 증가로 2.0% 보수 인상 효과가 있다. 기말수당 200%를 기본급에 통합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중 기본급의 비중이 40%에서 48%
2001-01-15 00:00이돈희 교육부장관이 일선교원들의 안일한 근무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장관은 4일 정부청사 강당에서 교육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직의 개방성 탄력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 "학교가 시중 학원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학원강사들이 연구활동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데 반해 교사들은 도무지 연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교사들의 무사안일을 비판했다. 이장관은 이어서 "교사들은 정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서 "열심히 하는 교사 역시 돌아가는 이득이 별로 없고 능력을 발휘할 여건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나아가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능력없는 교사는 자리를 뜨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이와관련 이장관의 발언이 정책적 신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것인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만약 이장관의 발언이 구체적인 교육부정책의지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구체적 정책추진 과정에서 강력 대응키로 했다.
2001-01-15 00:00사단법인 대한삼락회가 최열곤 회장(전 서울시교육감)의 취임을 계기로 체제를 정비하고 교육발전 견인차 역할을 다하기로 다짐, 앞으로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회장은 16일 한국교총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6대 회장 취임식에서 "오늘의 조국 근대화·현대화 건설 역군을 양성한 '교육애국자'들의 모임인 삼락회가 아직까지 만남의 장소(회관)하나 갖지 못하고 소외돼 왔다"며 "이는 최근의 교육위기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우리 모두는 콩나물 교실에서 3∼4부제 수업도 아무런 불평 없이 소화하며 오로지 정직·근면하고 예절바르며 협동심 넘치는 학생들을 기르기 위해 애썼다"며 "퇴직 교육자가 마땅히 설자리도 없는 현실은 현직 교원의 교육열정마저 꺾어 버리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날 최 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계의 행·재정적 협조, 정부의 정책적 육성지원을 촉구하면서 교육 전문가인 퇴직교원을 평생교육요원으로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해 중앙과 시·도 및 시·군 삼락회에 평생교육센터를 설치,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상담지도 및 환경운동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삼락회는 이같은 일을 원만히 해 나가기
2001-01-15 00:00충북도교육청은 학교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재택당직제를 확대 적용하여 2004년부터는 관내 전 학교가 재택당직을 실시하거나 재택당직이 어려운 학교는 학교실정에 따라 인력경비업체 용역, 당직전담요원 고용, 공익근무요원 활용 등의 방법으로 교직원들이 당직근무 부담에서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재택당직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학교 당직근무제도 개선지침'을 마련,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연도별 재택당직제 확대실시 계획을 보면 우선 올해는 6학급 이하의 초·중·고 전 학교, 2002년도에는 초 11학급·중 8학급·고 6학급 이하의 전 학교, 2003년도에는 초 17학급·중 11학급·고 8학급 이하의 전 학교가 재택당직을 실시하고 2004년에는 관내 모든 학교가 재택당직을 실시하거나 학교장이 새로운 당직근무 방법을 선택 운영토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택당직제 또는 새로운 당직방법을 도입하여 확대 운영키로 함에 따라 교사들이 당직근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1-01-15 00:00정년 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 처리가 교육위에 계류됐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임시국회가 종료된 9일까지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나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회기중 사립학교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 등 3개 관련 법률안만을 통과시켰고 초·중등교육법 등 정부 제안 4개 법안과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 특별법 등 의원 제안 7개 법안은 교육위에 계류됐다. 개정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균형을 맞춰 연금산정기준을 퇴직당시 보수월액에서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했다. 또 개인부담율을 7.5%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50세부터 2년에 1세씩 인상해 60세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제도를 도입해도 퇴직일시금을 원할 경우 현행되로 퇴직 즉시 일시금 전액이 지급되며 법 개정 당시 20년 이상 근무자는 법 개정 이후에도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 즉시 연금을 지급한다. 또 지금개시 연령 이전이라도 일정률을 감액
2001-01-15 00:00올해도 전국의 실업계고교 학생지원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달사태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마감된 전국 실업계고교 지원 현황에 따르면 모집정원은 19만3832명이나 지원자수는 18만9587명에 불과해 790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의 경쟁률 0.95대1보다 다소 높아진 0.98대1을 나타낸 것이지만 전체 모집인원이 지난해보다 2만3463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실업계고교 지원자 감소현상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5개 통합형고교의 학생모집 현황은 모집정원 912명에 1171명이 지원, 1.2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의 0.85대1보다 다소 높아진 수치지만 통합형고교 역시 모집정원이 지난해보다 145명 줄어들었다.
2001-01-15 00:00◇교원 관련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경우에도 교감이 수업을 담당해야 한다. 또 교원 신규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기준이 사실상 폐지됐다. 시·도교육감 등 인사권자가 결원의 신속 보충이나 전문직업 경력자의 임용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응시연령 기준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격상돼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교원의 공공시설 이용시 적극 협조 △교원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행사참여 요구 제한 △학교분쟁위의 설치 운영 △교원의 교육활동비 지원 등이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이 개정돼 시행된다. 이에따라 유치원 교원도 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으며 교원수급상 필요한 경우 각급학교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전직임용이 가능해졌다. 또 교육전문직의 교감전직 기본연한이 종전의 5년에서 2년으로, 동일구역내 학교간 전보기간이 종전의 `5년이내'에서 교유감 자율사항으로 각각 완화되었다. 이와 함께 교육전문직과 교장, 교감, 교사 전보시기 역시 임용권자의 자율사항으로 바뀐다. 여교사가 육아휴직을 청원할 경우 종전에는 인
2001-01-01 00:00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일 대회의실에서 2대 김성동(金成東) 원장의 취임식을 갖는다. 김 신임원장은 정부출연기관장 공모절차에 의해 지난해말 선출됐다. ◇약 력 △42년 경남 남해생 △진주사범, 서울교대, 국제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졸. 철학박사 △행시 17회, 문교부 대학학무과장, 경상대 사무국장, 교육부 사회국제교육국장,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교원징계재심위 위원장 역임.
2001-01-01 00:00공교육 정상화와 OECD 수준 교육여건 개선의 핵심과제인 교원정원 증원이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 35명(현재 초35.8, 중38), 고교 40명(〃41.7)으로 감축하기 위해 매년 5500명씩 총 2만2000명의 교원정원을 증원키로 했다. 특히 논란을 빚고있는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원정원의 증원이 불가피하단 것이 교육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내년도 정원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현재, 행자부 등 관계부처의 `작은 정부 방침'에 밀려 내년도 정원증원이 1945명 수준에 머물고 있어 법정정원 확보율이 올 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등 뒷걸음을 치고 있다. 잠정 결정된 정원증원분 1945명을 시·도별로 가배정한 결과 법정정원 확보율이 금년도의 91.3%보다 2.6%나 떨어진 88.7%에 불과하다. 특히 초등의 경우 97.2%에서 92.2%로 무려 5%나 감소하고 있다. 1945명은 내년도에 신·증설되는 8766개 학급의 18%선에 불과하다. 특히 교육시설 팽창비율이 가장 큰 경기도의 경우 금년에 3569개 학급이 신·증설되는데 따라 5321명의 교원이 신규로 증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
2001-01-01 00:00국회는 지난달 27일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하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한나라당은 작은정부 원칙에 따라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반대해 통과여부가 불투명했으나 행자위 표결 결과 12대 11로 가결됐다. 정부는 법통과에 따라 이달중 대통령령인 직제개정안을 확정하고 이에따른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국회는 또 당초 예산안에서 305억을 감액한 23조5234억원의 교육예산안이 포함된 총액규모 100조2246억 규모의 2001년도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교육예산안중 교직단체와의 교섭협의를 거쳐 확정된 교원 처우개선 소요예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5.5%인상(보수4.7% 인상효과) 5045억 ▲기말수당 200%산입(보수 2% 인상효과) 2146억 ▲학급담임수당 월 6→8만원으로 인상(535억) ▲보직교사수당 월3→5만원으로 인상(157억) ▲국내 이전비 지급(29억) ▲노조사무실 지원(10억) 등이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 계수 조정과정에서 증액됐던 초·중등교원간 수당차액 해소와 보건활동 수당안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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