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인사담당장학관 회의 정부는 논란을 빚었던 교원 성과상여금을 이달말경 당초 계획대로 지급키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관회의를 소집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시달했다. 성과급 지급대상은 교장·교감을 포함, 전교원의 70%를 대상으로 3단계(S등급=상위 10% 월봉급액의 150%, A등급=20% 〃 100%, B등급=40% 〃 50%, C등급=하위 30%, 지급 안함)로 나눠 지급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000억이다. 교사에 대한 성과평가는 주당 수업시간수, 담임교사·보직교사 업무담당 여부 등 객관적 업무량에 따르며 학교 구성원이 참가하는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교장·교감과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는 교육정책 추진실적, 업무추진성과, 특색사업 추진실적 등으로 평가한다. 이에따라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대상인 상위 70%에 포함된 평교사는 등급에 따라 평균 51만8000∼155만4000원을, 교감은 59만1000∼177만3000원을, 교장은 68만5000∼205만5000원을 각각 성과급으로 받게된다. 성과급 지급 기준호봉은 교장이나 보직장학관(3, 4급 과장 상당)은 35호봉인 137만30
2001-02-19 00:00현장 문제해결 위한 정책 수합 교육부 학교정책실에 교육전문직들이 집중 배치되는 테스크포스 `학교정책기획팀'이 구성 운영된다. 학교정책기획팀은 국장급 전문직이 팀장을 맡으며 그 아래 교육연구담당장학관, 생활지도〃, 교육과정〃 등 3명의 과장급 장학관, 그리고 교육연구사 1명과 사무원 1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학교정책기획팀은 교실붕괴, 학교폭력, 7차 교육과정 도입 등 학교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학교정책기획팀의 배속 인원은 별도 증원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학교정책실 직원 중에서 임용 배치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정책기획팀을 이와같이 구성한 것은 종전 교육부 직제중 교육전문직이 수행하던 교육과정정책심의관(국장급)을 폐지한 것에 따른 초·중등학교 관련업무의 보강과 극도로 저하돼 있는 부내 전문직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종전의 2실, 4국, 4심의관 30과 직제가 1차관보, 2실, 4국, 4심의관 32과 체제로 다소 커지긴 했으나 학교정책실장과 3과장(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특수교육보건과) 자리만 전문직에게 할애되는 등 일반직 `독식'현상이 가중되었다. /박남
2001-02-19 00:00결과따라 1000억원 차등배분 평가단 9개팀 30명으로 구성 올 시·도평가 계획 확정 지난 99년에 이어 2년만에 실시되는 2001년 시·도교육청평가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올 시·도교육청평가는 99년의 평가기조를 유지하되 특색있는 지역 교육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자체 발전계획을 제출받아 타당성 및 목표달성 정도를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기간은 99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2년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내용은 국가주요 정책사업(33%), 교육청 자율 및 특색사업(25%), 일반 정책사업(42%) 등 3대 분야와 12(시)∼13(도)개 평가영역별로 나눠 실시된다. 시지역과 도지역으로 권역을 구분해 평가하며 500점 만점제로 운영된다. 평가위원회는 영역별로 9개팀으로 나눠 관련분야 전문가, 초·중등교원, 학부모 대표, 부내 실무자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평가과정은 학부모나 지역주민에게 공개토록 했으며 학교 현장평가는 지양하되 필요한 경우 확인차원의 방문만 하기로 했다. 평가는 시·도별로 작성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5월 중순까지 보고받은 뒤 6∼7월 중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하며 9월 중 결과발표 및 이에따른 지원예산이 배부될 계획이다. 평가
2001-02-19 00:00훈포상·표창장 수여 교육부는 14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 교육부 대회실에서 국민교육 유공자 52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날 포상식에서는 89년부터 서암학술장학재단을 설립해 학생과 교사, 교수 및 연구기관에 장학금과 연구비로 173억원을 지원한 SBS 윤세영회장과 89년부터 최근까지 소년소녀 가장 1200명에게 9억8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26개교에 교사와 기숙사를 기증한 전 학교법인 건국대 이중근이사장이 각각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또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 박도순 전 평가원 원장, 이상렬 학교법인 수봉교육재단 이사장 등 3명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이지헌 충남도 부교육감이 홍조 근정훈장을 받는 등 13명이 훈장을 받았다. 이밖에 공은배 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등 3명이 국민포장을, 정금순 학교법인 상록학원 이사장 등 16명이 대통령 표창을, 이상희 경성전자정보고 행정실장 등 20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민교육 유공자 정부포상제는 99년부터 교원이 아닌 자로써 국민교육을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들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2001-02-19 00:00전인교육 평가 곤란 가르치는 일 경시 우려 갈등과 분열 조장 통제·지배구조 강화 학부모의 불신 심화 인사비밀 원칙 위배 교원에 '등급분류' 전가 교육의 질 저하 한국교총은 14일 교원 성과상여금제 저지 대회에서 성과급의 부당성 8가지를 고발했다. 전체 교원 중 70%만으로 제한해 봉급의 50%부터 150%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하는 교육부의 방침은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교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첫째 교육은 미성숙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전인교육으로 교육의 효과는 투입과 산출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차별적 성과급제 지급은 부당하다. 둘째 교사의 근무실적 결과에 대한 평가준거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성과급을 시행할 경우 가시적 성과에 급급해 상급기관의 추진실적이나 학교행정업무 중심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가르치는 일이 경시되는 본말전도 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셋째 교단에 경쟁심을 유발시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 이는 결국 교육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더욱이 성과급을 한푼도 못받는 교원은 무능교원으로 낙인찍혀 학생과 학부모들로 부터 배
2001-02-19 00:00현재 우리 나라의 공교육 부문에 대한 교육투자 규모는 GDP대비 7.4%에 이르지만 이중에서 민간이 부담하고 있는 2.9%를 제외하면 정부부담 비율은 4.4%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 공교육 환경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수준이 되기위해서는 시설투자비와 경상비를 포함해 2004년까지 무려 369조원을 추가 투자해야 한다. 이와같은 수치는 최근 교육개발원이 펴낸 `교육재정규모 적정수준 판단 및 교육재원 확보방안 연구(책임연구자 정갑영 연대교수·경제학)' 연구에서 나온 결론. 이 보고서는 OECD 수준이 아닌, 최소한의 일반국가 수준이 되기 위해서도 향후 4년간 57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GDP대비 교육재정 비율을 6%대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열악한 교육환경 우리 나라는 급격한 교육기회의 팽창으로 대학진학률 등 양적 지표에서는 세계 정상급 수준이나 질적 환경은 OECD 평균 이하 수준이며 국민의 교육만족도 역시 매우 낮다. 총교육투자 규모가 GDP대비 7.4%에 달하나 민간이 2.9%를 담당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민간부담이 0.76에 불과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99년 기준 2189달러인
2001-02-12 00:00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교대 학사편입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올 교대 학사편입생 지원현황에 따르면 전국 11개 교대의 경쟁률이 평균 11.4대1로 나타났다. 11개 교대의 학사편입생 규모는 849명이며 지원자는 9374명에 이르렀다. 이중 인천교대가 16.3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부산교대 11.7대1, 대구교대 11대1, 광주교대 10.5대1 등의 순이다. 지난해의 경우 교대 편입학 규모는 257명 이었으며 3936명이 지원해 15.3대1의 경쟁률을 보였었다. 올해의 경우 교육부가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교대 학사편입 규모를 종전의 입학정원 5% 이내에서 20% 이내로 크게 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폭주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사범대나 일반대 교직과정을 이수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교대 학사편입이 이와 같이 폭주하는 것은 중등교원으로의 진출문호가 크게 좁은 반면, 최근의 초등교원 부족현상에 따른 초등교사 진출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따른 것이다. 각 교대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사범대나 일반대 성적과 영어, 교육학, 논술, 실기,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한 후 15일 전후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01-02-12 00:00금년중 전국 5개 시·도에서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전남 지역이다. 이중 대구와 인천은 金演哲·兪炳世 교육감이 모두 2차례 교육감직을 연임했기 때문에 `無主空山'인 상태에서 새로운 후보들에 의해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나머지 울산(金知雄 교육감), 경기(趙成胤 〃), 전남(鄭暎珍 〃)의 경우 현직교육감이 초선이기 때문에 재출마가 확실시 된다. 울산과 전남은 전임교육감 잔여임기를 채우는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다. 현행법상 교육감 임기만료 30일 전에 차기 교육감을 선거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울산이 3월중, 경기도가 4월중, 대구와 인천이 6월중, 전남이 9월중 각각 차기 교육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한편 현재 수뢰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충북 金榮世교육감과 부정선거로 고소된 상태인 전북 文庸柱교육감의 재선거 여부도 관심사다.
2001-02-12 00:0021세기 한국교육계를 이끌어 갈 제30대 교총 회장 선거가 오는 4월11일부터 20일까지 치러진다. 선거기간이 열흘인 이유는 전국 교원중 1만2000여 명의 선거인에 의한 우편투표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교총회장 선거인은 학교분회장, 교총대의원, 시·군·구교련회장 등이다. 교총은 9일 제74회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위원장 임점택 서울고일초교감) 1차회의를 열고 교총회장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19일 선거 공고에 이어 교총회장 입후보자들은 3월2일부터 3월10일까지 선거분과위로부터 대의원 추천서를 교부받아 3월14일 후보자 등록을 하게된다. 교총 회장 입후보자는 정관에 따라 6개 시·도 30인이상의 대의원 추천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들이 교원들에게 선 보이게 되는 시점은 3월중순 이후이다. 후보자들의 공약내용과 추천이유서가 3월19일과 3월26일 두차례에 걸쳐 본지에 게재된다. 이어 4월10일 투표안내문과 공보서류 그리고 투표용지가 1만2000여 명의 선거인에 우송된다. 4월11일부터 20일까지 선거인들은 투표용지에 기표해 선거분과위에 보내면 된다. 선거분과위는 5월2일 개표와 함께 당선자를 확정 발표한다. 이날 선거분과위는 교총
2001-02-12 00:00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는 공교육부터 정상화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이총재는 이날 "이 정권이 3년만에 교육정책의 책임자를 여섯 번째 바꾸고 있다"며 "백년대계가 되어야 할 교육이 반년소계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명칭이 바뀐 교육인적자원부와 관련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성도 책임도 없는 과객이 잠시 머물러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총재는 또 "교원들의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이 분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재정을 GDP의 6% 수준으로 확충, 공교육에 대해 과감히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한화갑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대표연설에서 "교육 개혁 등에서의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며 집권 여당의 교육개혁 잘못을 언급했다. 한 최고위원은 "집권당과 정부의 잘못된 점도 자성하고자 한다"고 전제한 뒤 "여러 개혁을 추진하면서 때로는 미숙했고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원칙과 기초를 소홀히 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또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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