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일명 ‘강사법’이라고 불리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대학, 강사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행 대학 교원 직제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함께 '강사'가 법적 교원의 한 종류로 규정된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강사들은 이 개정안 오히려 비정규직만 양산할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 통과까지는 갈등과 진통이 예상된다. 개선을 가장한 개악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대학 ‘시간강사’를 ‘강사’로 명칭을 통일하고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며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했다. 2011년 처음 국회를 통과해 2018년 1월 시행예정인 기존 강사법과 같은 내용이다. 물론 이 개정안에서도 임용기간 1년이 지나면 당연 퇴직하도록 했다. 또 '1년 미만' 임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방송대 출석 강사(학기당 6~8시간), 팀티칭 강사, 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
2016-10-19 14:332017학년도 초ㆍ중등 교사임용시험 일자가 다가오고 있다. 대학마다 교사임용시험 응시예정자들이 도서관을 뜬눈으로 밝히고 있다. 삼수, 사수 등 청년 백수 시대의 슬픔 자화상이 도서관 등에서 교사임용시험 준비생들에게서 반추하고 있다. 이 와중에서 예비교사로서 다양한 경험과 인성 연마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암기 위주의 학습일변도라서 안타깝기는 하다. 그런데 오는 11월과 12월 치러지는 초·중·고 교사 임용시험부터 심층 면접과 수업 시연(試演) 등으로 구성된 '2차 시험'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물론 지필고사의 영향력이 크지만, 2차 시험인 심층 면접과 수업 시연 등 역량 평가가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양한 평가 기법을 고려 중이다. 특히 지필고사 외의 교사로서의 역량검증과 인성 평가에 중점을 두고 평가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다음 달 치러지는 초등 교사 임용시험, 12월 중등 교사 임용시험에서는 교사로서의 자질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2차 시험 영향력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이 방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2차 시험에서 최하 점수가 80점(100점 만점)이었지만 이를 60점으로…
2016-10-17 17:02우리 나라 국민은 무척 열심히 살고 있다. 아이들은 밤늦도록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하기에 대학진학률 1위 국가이다. 이렇게 진학을 한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하여 안간힘을 다 쓰고 있다. 하지만 취업구멍은 너무나 작다. 이같은 원인이 바로 대학진학률이 높아서 발생하기도 한다. 일자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투자하여 공부한 비용에 비하여 받는 댓가인 급여가 적기때문에 왠만한 직장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 지구상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지만 걱정과 불한은 가시지 않는다. 모두가 불쌍할 정도이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으로 양극화된 한국의 노동시장이 청년들을 ‘오버 스펙’(취업을 위한 과도한 자격 준비)으로 내몰면서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한눈으로 보는 사회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15~29세)은 42%로, OECD 평균(51%)보다 9% 포인트 낮았다. 교육 현장에 오래 남아 있어 일하는 청년이 적은 것이 원인이다. 교육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의 비율은 전체의 5%로 OECD 평균(12%)의 절반에도 미치지
2016-10-12 06:21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세칭 김영란법이 나라를 온통 들썩이게 하는 나날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듯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청렴지수’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는 분위기라고나 할까. 더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새로운 기운이 싹트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뒤집어보면 김영란법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었다는 말이 된다. 소위 맨입으로는 어떤 일도 되지 않는 뭐 그딴 것 말이다. 진짜 부끄럽게도 내가 32년 넘게 몸담았던 교단 역시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학부모 촌지에 교감⋅교장 승진시 금품수수 등 과연 교육자가 맞나 의구심이 생길 정도의 부정과 부패이다. 일례로 서울시 교육청 비리사건을 들 수 있겠는데, 그것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게 더 큰 문제다. 장학사 시험이나 교감 승진, 교장 임용, 그리고 학교의 시설공사 등에 검은 돈이 오가는 일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것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면 정녕 사람을 움직이는 건 돈이란 말인가? 나 역시 7년 전쯤 어느 교장공모 전문계 고교에 지원했을 때 심사위원(학교운영위원)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당한 적이 있다. 글쎄, “200만 원씩 5명만 끌
2016-10-12 06:212017학년도 3월부터 사용될 국정 역사 교과서 검토본 공개를 앞두고 소위 ‘역사 교과서 논쟁 2라운드’가 펼쳐질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 로드맵에 따라 진행돼 온 중·고등학교 용 새 국정 역사 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이 11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관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고본 집필을 마치고 개고본 심의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교육부과 국사편찬위원회는 개고본 수정·보완 및 현장 검토본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말 검토본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2014년 우리 교육계와 역사 교육계의 논쟁이 지난하게 전개돼 온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제2라운드가 목두에 닥친 것이다. 지난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정해질 당시부터 뜨거운 찬반의 대상이 됐던 만큼 실제 교과서가 집필 내용과 쟁점에 대란 진술과 기록 등 시각과 관점을 달리하는 논쟁적 내용이 공개되면 격렬한 역사 논쟁 '제2라운드'가 불가피할 조짐이다. 2017학년도부터 초중고교에 연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국정으로 전환되는 역사 교과서는 사회과의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의 '한국사' 과목이다. 우선, 국정 역사 교과서 논란의 가장 큰…
2016-10-10 09:102017학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힘겨루기가 또 시작됐다. 금년도 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책임 전가로 큰 파행을 부른 과정이 재발할 조짐이어서 우려스럽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13개 시도교육감이 동참한 가운데 결의문을 통해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감들에게 강요하는 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외에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도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국회기 아직도 법률 위반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조차 구성되지 않았고, 2017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세 재원의 특별회계…
2016-10-06 22:212015학년도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4만7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53%는 '학교 부적응'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부적응의 가장 큰 이유는 '학업 스트레스'였다. 교육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4만7070명의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겉돌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와 교육의 현실이다. 최근 교육부는 ‘2015학년도 학업중단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초중고교 학업중단 학생은 4만7070명으로 전체 재적학생(608만8827명) 중 0.7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5만1906명)에 비해 4836명(9%)로 감소한 수치다. 보통 교육 학교급인 초중고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중도에 그만두는 학업중단 학생비율이 4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교육부 집계 결과 4만7000명이 넘는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돼 교육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재적생 대비 학업중단율도 같은 기간 0.83%(5만1906명)에서 0.77%(4만7070명)로 0.06% 포인트 하락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만4555명, 중학교가 9961명, 고등학교가 2만2554명…
2016-09-29 09:24제 13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어느 날 선배의 권유로 모정당의 선거운동에 동참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비교적 신분이 자유로 왔던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선배의 권유를 따라서 개사곡 부르기, 피켓팅, 구호 외치기 등의 활동을 했다. 한 달 정도의 선거운동은 내 인생에 커다란 경험이 되었다. 짧은 조직경험은모 대학원에서 총학생회장으로서 활동할 때 밑거름이 되었다.사소한 안건 하나라도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민주적인 방법으로 의사 결정을 했고 무엇보다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집행하려고 노력하였다. “정치의 질은 유권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는 말이 있듯이 유권자들이 투철한 철학을 가지고선거에 임해야 올바른 민주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 6.4 지방선거는 선거인 명부 대조→ 서명→1차 투표용지 배부→기표소에서 투표 후 투표함에 넣기→2차 투표용지 배부→기표소에서 투표 후 투표함에 넣기→퇴장의 순으로 투표가 진행되었다. 자신이 누구를 찍어야할 지 모르겠다며 투표 종사원에게 알려달라는 황당한 주문을 하기도 했고 연로하신 어머니를 도와준다며 함께 기표소로 들어가는 해프닝이 있었고 치매에 걸린 어르신은 투표소를 잘 못 알고 오셔서 억지를 부리며 큰소리를 고래고래 고함을…
2016-09-28 09:44결국 강진이 발생하여 국민적 충격을 준 경북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됐다. 더불어 최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수 차례의 강진으로 우리 교육과정에 지진교육을 강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물론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안전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지진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 안전 재난교육이 더욱 강조돼야 할 때이다. 경주발 강진과 여진 지속 등 지진공포가 계속되면서 재난 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안전 재난교육을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현행 각 교과 교과서 속 내용은 간략한 이론 위주에 그치는 등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재나 태풍, 홍수 등 다른 재난과 달리 지진의 경우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세월호' 등 대형 사건을 겪었음에도 각종 재난 안전에 관한 우리 학교 교육이 여전히 형식적이고 피상적이어서 문제다.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진 관련 내용은 초등학교 1∼2학년 과정…
2016-09-22 20:06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아동 유괴실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지역 사회가 서로 연계하여 상보적인 노력을 전개해야한다. 학교 폭력의 원인을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게임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이유는 오프라인 상에서 놀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게임을 많이 하면 뇌의 전두엽이 파괴되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학생들의 폭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놀이문화를 보급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주말 농장을 통한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거나 농촌 학교에서는 학교에 사육장을 만들어 토끼나 닭 등을 키우고 도시 학교에서는 교재원에 각종 식물이나 야생화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생명존중 교육과 더불어 진로교육을 강화했으면 한다. 대학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좌절감을 경험하여 부
2016-09-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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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4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