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의 2002학년도 입학정원이 정보기술(IT) 분야에서만 3355명이 늘어난다. 또 전체 모집정원은 5799명이 늘어나 대입 경쟁률은 다소 낮아지고 교육여건이 충족된 25개 지방 사립대의 정원은 올해보다 19.8%(5412명)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전국 162개 4년제 대학이 2001학년도보다 5799명(전체 정원의 1.8%) 늘어난 32만2579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대입 정원은 △98학년도 2만2935명 △99학년도 5645명 △2000학년도 3170명 △2001학년도 2370명 늘어나 증원 폭이 줄어왔지만 내년 정원 증가는 올해의 2배 이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단순 대입 경쟁률은 1.52 대 1로 지난해(1.63 대 1)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지만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두뇌한국(BK) 21’사업과 관련, 학부 정원을 줄여 상위권 학생의 입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대 모집정원은 6만7628명으로 69명이 줄었고 수도권 대학은 11만 4846명으로 20명 줄었다. ‘BK 21 사업’ 등과 관련해 서울대가 536명을 줄이고 △한양대 57명 △ 고려대 56명 △이화여대 55명 △서강대 10명 △경희대 5명 △연
2001-07-23 00:00빠르면 내년부터 교사 자격증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도 교사로 채용이 가능해진다. 또 지역별이나 학교별로 교사의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시간제가 도입되고 2004 년까지 교사의 보수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되며 2005년까지 학급 담임수당과 보직수당도 인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10개 분야 32개 항목의 `교직발전종합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전문적 직업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력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연말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교대.사대에 대한 학사편입학 기회도 대폭 넓히고 교.사대생에 대한 복수자격 및 부전공자격 취득기회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국내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휴직을 하면 보수의 100%와 연수비 일부를 지급하는 `자율 연수휴직제'를 연내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교원 `장기해외유학제'도 도입, 2005년까지 286명을 선발,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단위 탄력 적 근무시간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도부터 실시하되 주당 근무 시간 44시간이 확보되도록 1일 근무 시간의 총량(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정해
2001-07-23 00:00울산시 제 3대 교육감에 최만규 전 울산 강남교육장이 선출됐다. 최 당선자는 28일 치러진 선거인단 선거에서 1098표를 획득, 782표를 얻은 김석기 전 울산시 교육감을 눌렀다. 이날 투표는 26일 1차 선거에서 출마 후보 4명중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다득표 순위에 따라 최, 김후보가 결선을 벌였다. 최 당선자는 동아대를 졸업하고 경남도교육청 초등교직과장과 밀양교육장, 울산 약사초등학교장, 울산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등을 지냈다. 최당선자는 8월 21일 취임, 4년간 재임한다.
2001-07-23 00:00한나라당은 30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과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대해 “각각 16조원과 12조508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현성이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당정책위는 이날 보고자료를 통해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02년에 1조4000여억원이 투입되는 데 비해 현 정부임기 이후인 2003년은 2조8000여억원, 2004년 4조800여억원, 2005년 4조1900여억원이 소요된다”면서 “임기내 사업 시작으로 생색만 내고 이후 재정부담은 다음 정부에 지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포함된 자율연수 휴직제, 민간기업 교원 파견제, 올해의 교사상 제정 등에 대해서도 “극히 제한된 소수의 교원에게만 해당돼 ‘생색내기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최근 교사수 부족으로 실현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비판하고 교원연금제도의 안정적 보장, 교원 임용체계의 개선, 교사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2001-07-23 00:00교총,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 제의 "조령모개 막고 국민적 합의 도출" 한국교총은 10일 특정 정파나 정권, 교육장관의 잦은 교체로 인한 조령모개식 교육·교원정책의 남발과 집행을 방지하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초정권적 교육기구' 설치를 정부와 정치권에 제의하고, 이를 위해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오늘날 교육위기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장기적 계획과 합의를 전제하지 않고 정파와 정권에 따라 무책임한 교육행정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라면서 "무시험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새학교문화창조 사업, 교원사기 저하의 결정적 원인이 된 교원정년단축, 교사를 지식의 판매자로 전락시킨 담임선택제 시도 등 현실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귀에 솔깃한 교육정책이 추진됐으나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켜 왔고 그 결과 공교육은 이미 사(死)교육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장관이 벌써 6명이나 교체되고 평균 재임기간이 고작 7개월로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개인적인 철학에 따라 교육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2001-07-16 00:00이군현 회장, 김중권 대표 만나 교총 이군현 회장은 9일 오전 민주당 김중권 대표를 만나 내년도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여당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교원연가보상비, 초과수업수당, 교원자율연수비 지급, 교감·교장 직급보조비 인상 등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10가지 사항의 실현을 요청했다. 특히 이 회장은 교원자녀의 대학학비 보조수당과 관련 교원들은 '남의 자식을 가르치면서 내 자식은 제대로 못 가르친다'는 허탈감으로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 합의에 따라 교육부가 기획예산처에 예산 요구한 초·중등 교원자녀 등록금 50% 보조를 재검토해 초·중등은 물론 대학교원 자녀에게도 등록금이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교육정책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초당적이고 초정권적인 국가 교육기구를 만들어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중권 대표는 교원처우개선과 관련 "교원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시작이 반이므로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자"면서 "
2001-07-16 00:00교총 지적 졸속 정책 사례 정년 단축·무시험 전형론으로 교육력 훼손 수행평가·7차 교육과정 등 탁상 정책 많아 교총은 10일 초당적 교육기구인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를 제의하면서 국민의 정부들어 조령모개된 정책 사례 28가지를 지적했다. ◇교육정책 실정 사례=△95년 `5. 31 교육개혁'때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열린교육이 학교 및 학급의 획일적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각종 자료의 부족 등으로 올해부터 더 이상 '열린교육'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됨. △잦은 입시제도의 변경과 수능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다. 98년 10월 '새학교문화창조' 계획 발표 당시 '2002년 무시험 전형' '한가지만 잘 해도 대학 간다'는 등 발표로 학생들의 학력수준 저하 및 혼란 초래. △작년 1월 초·중학생의 조기 해외유학 전면 자율화 방침을 발표했으나 7개월 뒤 '중졸이상'으로 번복. △올 1월 과학고를 2002년부터 영재학교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으나 후임 장관 취임 이후 2002년부터 2년간 연구학교로 지정·운영하면서 2004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변경했으며 또 과학고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도입키로 한 특례입학
2001-07-16 00:004차 개선위, 절충안지지 교원노조만 반대 교원 성과급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 하고 있다. 10일 열린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4차 회의 는 교직단체간 이견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 위원들은 교총이 지난달 26일 제시 한 `전교원에게 지급하되 차등폭을 최소화하는 안'에 원칙적인 동의를 했다. 그러나 전교노조, 한교노조 등 양 교원노조 대표들 은 `전 교원에게 균등지급'하자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우재구 한국교총 교권정책국장은 "성과급을 교직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교총의 기본입장"임을 전제한 뒤 "그러 나 올 확보된 예산 2000억이 불용처리돼선 안되며 교직사회의 갈 등을 최소화하는 선에게 전교원에 지급하되 차등폭을 최소화해 여름방학전 지급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순철 전교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전교원에게 균등지급 하자"는 종전 입장을 거듭 주장했고 이원한 한교노조 정책교섭국 장 역시 균등지급을 주장했다. 이권상 중앙인사위 인사정책심의관은 "교원에게만 예외를 인정 할 수 없다"면서 올해는 당초의 4단계 지급방침(하위 30%에게는 미지급)대로 집행
2001-07-16 00:00교육부 업무경감 대책…전결권 이양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교원정원을 수년 이내에 대폭 증 원하고 2005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무실에 사무보조요원이 1 명씩 된다. 또 보고문서를 감축하기 위해 전 교육기관의 수시보고 심사와 공문서 발송시 문서심사를 강화하고 외부기관의 자료요구 및 행 사참여 요청은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 거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내 각종 업무의 간소화와 장부 통·폐합을 추진하 고 교내·외 각종 행사를 대폭 폐지나 축소하도록 했다. 교육부 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업무 경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학교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 템'을 적극 활용하고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자료와 통계 를 DB화하며 각종 공문서 회람도 PC를 이용하도록 했다. 또 교무, 연구, 정보부 등 일부 부서에 편중된 교무실 업무분장 을 합리적으로 분산토록 하고 교무실 업무 중 교육청이나 행정실 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재조정하며 교장·교감의 결재권을 대폭 하향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교원잡무 경감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각종 감사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시 배점 역 시 상향 조정하기로 했
2001-07-16 00:00일선 교단의 쟁점 관심사안인 성과급 지급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 나로 채택돼 올 처음으로 중앙인사위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당초 2월말까지 지급키로 했으나 7월 중순 현재 국가직 공무원 에게만 지급됐을 뿐, 교육공무원 전원과 지방직공무원의 3분의 2 에게 지급이 보류된 상태다. 중앙인사위는 지난 2월, 4단계 차등지급 기준(하위 30%에게 미지급)'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직단체들 은 교직의 특수성이 무시된 제도라며 성과급제도 자체를 반대하 고 나섰다. 교육부는 3월말 교직단체 대표들을 포함한 각계인사 18명이 참 여한 교원성과급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 했다. 4, 5월중에 열린 제도개선위의 세차례 회의에서 교총과 양 교 원노조는 `전체 교원에게 균등지급' 할 것을 주장한 반면, 중앙인 사위는 `당초 정부안대로 지급하되 내년에는 제도를 개선하겠다' 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전 교원에게 지급하되 성과급 취지를 살 려 차등지급'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성과급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을 때, 관련예산 2000억을 불용 처리한다는 정부방침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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