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지적 졸속 정책 사례 정년 단축·무시험 전형론으로 교육력 훼손 수행평가·7차 교육과정 등 탁상 정책 많아 교총은 10일 초당적 교육기구인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를 제의하면서 국민의 정부들어 조령모개된 정책 사례 28가지를 지적했다. ◇교육정책 실정 사례=△95년 `5. 31 교육개혁'때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열린교육이 학교 및 학급의 획일적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각종 자료의 부족 등으로 올해부터 더 이상 '열린교육'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됨. △잦은 입시제도의 변경과 수능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다. 98년 10월 '새학교문화창조' 계획 발표 당시 '2002년 무시험 전형' '한가지만 잘 해도 대학 간다'는 등 발표로 학생들의 학력수준 저하 및 혼란 초래. △작년 1월 초·중학생의 조기 해외유학 전면 자율화 방침을 발표했으나 7개월 뒤 '중졸이상'으로 번복. △올 1월 과학고를 2002년부터 영재학교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으나 후임 장관 취임 이후 2002년부터 2년간 연구학교로 지정·운영하면서 2004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변경했으며 또 과학고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도입키로 한 특례입학
2001-07-16 00:004차 개선위, 절충안지지 교원노조만 반대 교원 성과급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 하고 있다. 10일 열린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4차 회의 는 교직단체간 이견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 위원들은 교총이 지난달 26일 제시 한 `전교원에게 지급하되 차등폭을 최소화하는 안'에 원칙적인 동의를 했다. 그러나 전교노조, 한교노조 등 양 교원노조 대표들 은 `전 교원에게 균등지급'하자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우재구 한국교총 교권정책국장은 "성과급을 교직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교총의 기본입장"임을 전제한 뒤 "그러 나 올 확보된 예산 2000억이 불용처리돼선 안되며 교직사회의 갈 등을 최소화하는 선에게 전교원에 지급하되 차등폭을 최소화해 여름방학전 지급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순철 전교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전교원에게 균등지급 하자"는 종전 입장을 거듭 주장했고 이원한 한교노조 정책교섭국 장 역시 균등지급을 주장했다. 이권상 중앙인사위 인사정책심의관은 "교원에게만 예외를 인정 할 수 없다"면서 올해는 당초의 4단계 지급방침(하위 30%에게는 미지급)대로 집행
2001-07-16 00:00교육부 업무경감 대책…전결권 이양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교원정원을 수년 이내에 대폭 증 원하고 2005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무실에 사무보조요원이 1 명씩 된다. 또 보고문서를 감축하기 위해 전 교육기관의 수시보고 심사와 공문서 발송시 문서심사를 강화하고 외부기관의 자료요구 및 행 사참여 요청은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 거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내 각종 업무의 간소화와 장부 통·폐합을 추진하 고 교내·외 각종 행사를 대폭 폐지나 축소하도록 했다. 교육부 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업무 경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학교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 템'을 적극 활용하고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자료와 통계 를 DB화하며 각종 공문서 회람도 PC를 이용하도록 했다. 또 교무, 연구, 정보부 등 일부 부서에 편중된 교무실 업무분장 을 합리적으로 분산토록 하고 교무실 업무 중 교육청이나 행정실 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재조정하며 교장·교감의 결재권을 대폭 하향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교원잡무 경감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각종 감사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시 배점 역 시 상향 조정하기로 했
2001-07-16 00:00일선 교단의 쟁점 관심사안인 성과급 지급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 나로 채택돼 올 처음으로 중앙인사위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당초 2월말까지 지급키로 했으나 7월 중순 현재 국가직 공무원 에게만 지급됐을 뿐, 교육공무원 전원과 지방직공무원의 3분의 2 에게 지급이 보류된 상태다. 중앙인사위는 지난 2월, 4단계 차등지급 기준(하위 30%에게 미지급)'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직단체들 은 교직의 특수성이 무시된 제도라며 성과급제도 자체를 반대하 고 나섰다. 교육부는 3월말 교직단체 대표들을 포함한 각계인사 18명이 참 여한 교원성과급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 했다. 4, 5월중에 열린 제도개선위의 세차례 회의에서 교총과 양 교 원노조는 `전체 교원에게 균등지급' 할 것을 주장한 반면, 중앙인 사위는 `당초 정부안대로 지급하되 내년에는 제도를 개선하겠다' 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전 교원에게 지급하되 성과급 취지를 살 려 차등지급'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성과급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을 때, 관련예산 2000억을 불용 처리한다는 정부방침과 교
2001-07-16 00:00업무경감대책 주요내용 교원업무 경감대책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100대 과제의 하 나이며 김대중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성안되었다. 교육부는 98년부터 학교 공문서 유통량 실태조사, 교원업무 경 감연구팀 운영, 학교현장방문 기초자료 조사 등을 통해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원업무 경감대책'의 구체 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건 조성 교원 정원을 연차적으로 대폭 증원해 수업부담 경감을 유도하 고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교감 정 원 역시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05년까지 초·중·고 교무실에 사무 보조인력을 1명씩 배치 하되 가급적 교직과정 이수자를 채용하며 이들이 교원 임용시험 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업무부담이 큰 소규모학교에 사무 보조인력을 우선 배치하 고 교육청별로 행정지원반을 별도 구성해 지원키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에 공익 근무요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 하되 교·사대 출신자나 교육학 관련 전공자 등 우수인력을 우선 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별로 업무경감추진협의 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공문서 감축과 행사동원 억제 일선학교에 대한 보고 요구시 수시보고
2001-07-16 00:00교육부는 9월 시·도간 교원교류시 상호 동수교류는 물론, 일 방 전·출입도 가능한 최대한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교원들의 고충을 해소해 안심 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도간 교원교 류 폭을 최대한 넓히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시방안을 시·도교육 청에 시달했다. 특히 전입 희망자가 몰려있는 서울·경기 및 광역시의 경우 도 지역 전출 희망자가 적더라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교사 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방 전·출입을 최대한 실시하기 로 했다. 전보 우선순위는 별거기간, 노부모 봉양, 장애아, 경력 연수, 부 부교사나 부부공무원, 연령 등에 의해 결정되나 시·도별로 우선 순위가 각각 달리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만 5000여명이 시·도 전출을 희망해 이중 11%인 1703명만 전출됐다. 올 봄의 경우 1만 1066명이 희망해 11.4%인 1262명이 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시·도별 교원 수급사정과 전출 희망지가 수도 권이나 시지역에 밀집돼 있어 성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수합한 올 9월 전출 희망자는 1만1023명(초4250, 중6773) 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중 92%가 서울, 경기…
2001-07-16 00:00주유·도서·병원·휴양림·유아용품 등 100종 할인혜택 추진 18일까지 전회원 대상 자료 조사 교총 회원과 회원 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시작된다. 한국교총은 회원인 교원과 가족들이 각종 물품 구매와 서비스 이용 때 할인 혜택과 차별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 복지 겸용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이를 위해 교총은 우선 18일까지 각급 학교별로 회원자료를 조사하고 회원 카드는 9월 말경 배송할 예정이다. 교총은 6일 전국 1만여 학교에 회원자료 조사 양식을 발송했다. 교총 분회장들은 학교별로 수합된 자료를 시·군·구교련(광역시는 시교련)에 보내면 된다. 교총은 이미 주유·도서·병원·한약·유아용품·휴양림·여행·휴대폰 SMS 서비스·회원 개인 홈페이지·금융·레저·자동차서비스·재테크 등의 할인 혜택 및 특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 업체인 교보생명과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중이며 12월말까지 대상 업종을 100여종으로 확대하고 이후에도 계속 신규 업종을 개발하고 수혜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02-576-5892(교환 235, 236) △양식 다운로드=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2001-07-09 00:00"이젠 실천 촉구다" 추가예산 과제 대부분 관계부처 이견 극복해야 실현 방안 구체화 안건 많아 이행 가능성 높아 교총과 교육부가 올 상반기 교섭을 통해 합의한 27개 사항과 추진 전망을 유형별로 살펴본다. 양측은 우선 내년도 처우 개선 관련 사항으로 ▲교원 자녀 대학생 1인에 한해 국·공립대학 평균 1학기 등록금(134만 6000원)의 50%수준으로 대학학비보조수당을 신설해 매 학기(년 2회) 마다 지급키로 했다. 이 합의사항은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어 실현 전망이 밝다. 그러나 교육부 예산안에 반영됐더라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재작년의 경우만 해도 보직교사 수당 인상분이 교육부 예산안에 반영됐으나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제돼 교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아무튼 이 합의사항이 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만 대학생 자녀를 둔 5만 4400여명의 교원이 연간 140여 만원의 등록금 지원을 받게 된다. 그 동안 교총은 교원들 부채의 주요 원인인 자녀학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 이한동 국무총리, 각 정당 총재와 대표를 만나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었다.…
2001-07-09 00:00교원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잡무 경감 대책 다각 추진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연수성적 1개만 반영 탄력적 근무시간제 실시 수석교사제 4번째 합의 내년부터 초·중등교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해 국립대 기준 등록금 반액이 지원되고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이 각각 10만원과 7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원 자율연수비가 지원되고 승진 평정에서 직무연수 3개중 성적평정은 1개만 반영된다. 그리고 내년부터 학교와 지역 실정에 따른 탄력적 근무시간제가 실시된다. 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구제절차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협하는 규정으로 주목받아 온 애매모호한 직권면직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연말까지 학교정보화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학교전자결재시스템 등 잡무 경감 방안이 다각적으로 추진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군현 교총회장과 한완상 부총리를 비롯한 양측 대표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7개항의 `2001년도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조인했다. 이날 이군현 교총회장은 "쌍방의 진지한 노력에 의한 합의 사항이 정부의 예산사정과 관련부처의 반대로 적기에…
2001-07-09 00:00전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인적자원부간 2001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문 제1조(기말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기본급에 통합하여 기본급 비율 확대) 기말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기본급에 통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2조(학급담당수당 인상) 학급담당수당을 2002년도에 월 10만원으로 인상토록 추진한다. 제3조(보직교사수당 인상) 보직교사수당을 2002년도에 월 7만원으로 인상토록 추진한다. 제4조(주당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의 주당 표준수업시수 설정을 추진하고, 주당 표준수업시수 초과시 예산범위 내에서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지급) 대학생 자녀를 둔 교원에 대하여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 1인에 한하여 학비 보조를 추진한다. 제6조(교원 호봉산정 불이익 해소)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실업계 교원 등의 교직 임용전 경력이 80% 수준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7조(교원 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비 지원) 교원의 직
2001-07-09 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8일 14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