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일본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 지속적이고 근본 적인 대처를 위한 상설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수업자료를 개발하며 `왜곡교 과서 관련 자료전'을 지방 주요도시에서 순회전시하는 등 종합적 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상설기구가 설치되면 일본 뿐 아니라 각국의 한국관련 교과서 를 수집·분석해 시정을 촉구할 뿐 아니라 인터넷 등에 실린 한 국관련 왜곡사항을 시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외국의 교과서 뿐 아니라 남북한 교과서를 비교 연구해 양 체제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현재 검토중인 상설기구 설치안은 다음과 같다. ▲`국제교육과서연구원'(가칭)을 신설, 30여명의 상근직원을 포 함 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연 100억원의 예산을 사용토록 한 다는 안이다. ▲현재 교육개발원안에 설치돼 있는 한국관시정연구실을 확대 개편하는 안으로 20명의 상근직원을 포함, 50여명의 인원과 30억 원의 예산규모로 운영한다는 안이다. ▲정부내에 `한국(역사)바로알리기센터' 신설하는 안으로 20여 명의 상근직원을 포함, 50여명의 인원과 3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 되는 안이다. 교육부는 논의과정을 거쳐 이들 안 중에서…
2001-07-23 00:00윤정일·윤건영 교수 `교육자치' 舌戰 "자치통합 후 교육홀대 보나마나" "지자체간 교육경쟁으로 투자효과"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서정화·서울대 교수)가 19일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국가 경쟁력과 한국 교육'을 주제로 연 제122차 학술대회에서는 `교육자치'가 단연 쟁점이 됐다. `교육행정조직·운영구조의 개편'을 발표한 윤정일 서울대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되면서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관하고 대학의 완전자치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했어야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기초단위 교육자치제 실시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학교현장과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기초단위의 지방교육자치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이 경우 지역교육청은 학생 수와 학교 수 등을 감안해 몇 개의 시 군 구를 통합한 행정구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독립교육청이 필요한 곳은 통폐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 조례안,
2001-07-23 00:002004년까지 교실 3만1000실 확충 교육부, 청와대 보고 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내년 부터 2003년까지 2년간 교원 2만3600명을 증원하고 2004년까지 교과교실 3만1000실이 확충된다. 이와 함께 올부터 2004년까지 1208교(3난6120학급)를 신설하고 1만4449개 학급을 증설해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기로 했 다. 또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2003년까지 국립대 교수 2000명을 증원하며 기초학문의 보호육성을 위해 매년 1000억씩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정보화 사 회에 부응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을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했 다. 한완상부총리가 보고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은 이같은 내용 을 담은 '공교육 내실화 방안'과 '현안 교육개혁과제 추진방안'으 로 구성돼 있다. 현안 교육개혁 추진과제의 경우 고교 7차 교육 과정의 이수과목수를 학기당 6∼7과목으로 줄이는 대신 국사과목 의 비중은 높이기로 했다. 또 대입 수능제도와 학생부 반영방법 등을 개선해 올 12월에 발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학생선발권 을 완전히 대학에 환원시키기로 했다. 자립형사립고를 올…
2001-07-23 00:0020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일선학교 모습이 크게 바뀔만큼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교원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도전받고 있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토대를 조성해야 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차관을 위원장으로하는 '공교육내실화 추진기획란'을 구성하고 7개분야 33개 공교육 내실화 추진과제를 점검해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여건 개선 ▲교수-학습방법의 개선=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2659억을 지원해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보급, 학생중심 교수-학 습방법의 적용확대 지원 및 교원의 연수활동을 강화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당초 계획안을 크게 수정해 올부터 2004년까지 1208교(3만6120학급)를 신설하고 1만4494학급을 증설해 고교는 내년까지, 초·중은 2003년까지 급당인원을 35명으로 감축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조2797이중 2조3597이 추가 확보돼야한다. 교육부는 현재 부지가 확보된 것이 60%에 불과 한 점을 고려해 그린벨트내에 학교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외
2001-07-23 00:004년제 대학의 2002학년도 입학정원이 정보기술(IT) 분야에서만 3355명이 늘어난다. 또 전체 모집정원은 5799명이 늘어나 대입 경쟁률은 다소 낮아지고 교육여건이 충족된 25개 지방 사립대의 정원은 올해보다 19.8%(5412명)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전국 162개 4년제 대학이 2001학년도보다 5799명(전체 정원의 1.8%) 늘어난 32만2579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대입 정원은 △98학년도 2만2935명 △99학년도 5645명 △2000학년도 3170명 △2001학년도 2370명 늘어나 증원 폭이 줄어왔지만 내년 정원 증가는 올해의 2배 이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단순 대입 경쟁률은 1.52 대 1로 지난해(1.63 대 1)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지만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두뇌한국(BK) 21’사업과 관련, 학부 정원을 줄여 상위권 학생의 입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대 모집정원은 6만7628명으로 69명이 줄었고 수도권 대학은 11만 4846명으로 20명 줄었다. ‘BK 21 사업’ 등과 관련해 서울대가 536명을 줄이고 △한양대 57명 △ 고려대 56명 △이화여대 55명 △서강대 10명 △경희대 5명 △연
2001-07-23 00:00빠르면 내년부터 교사 자격증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도 교사로 채용이 가능해진다. 또 지역별이나 학교별로 교사의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시간제가 도입되고 2004 년까지 교사의 보수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되며 2005년까지 학급 담임수당과 보직수당도 인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10개 분야 32개 항목의 `교직발전종합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전문적 직업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력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연말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교대.사대에 대한 학사편입학 기회도 대폭 넓히고 교.사대생에 대한 복수자격 및 부전공자격 취득기회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국내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휴직을 하면 보수의 100%와 연수비 일부를 지급하는 `자율 연수휴직제'를 연내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교원 `장기해외유학제'도 도입, 2005년까지 286명을 선발,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단위 탄력 적 근무시간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도부터 실시하되 주당 근무 시간 44시간이 확보되도록 1일 근무 시간의 총량(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정해
2001-07-23 00:00울산시 제 3대 교육감에 최만규 전 울산 강남교육장이 선출됐다. 최 당선자는 28일 치러진 선거인단 선거에서 1098표를 획득, 782표를 얻은 김석기 전 울산시 교육감을 눌렀다. 이날 투표는 26일 1차 선거에서 출마 후보 4명중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다득표 순위에 따라 최, 김후보가 결선을 벌였다. 최 당선자는 동아대를 졸업하고 경남도교육청 초등교직과장과 밀양교육장, 울산 약사초등학교장, 울산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등을 지냈다. 최당선자는 8월 21일 취임, 4년간 재임한다.
2001-07-23 00:00한나라당은 30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과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대해 “각각 16조원과 12조508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현성이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당정책위는 이날 보고자료를 통해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02년에 1조4000여억원이 투입되는 데 비해 현 정부임기 이후인 2003년은 2조8000여억원, 2004년 4조800여억원, 2005년 4조1900여억원이 소요된다”면서 “임기내 사업 시작으로 생색만 내고 이후 재정부담은 다음 정부에 지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포함된 자율연수 휴직제, 민간기업 교원 파견제, 올해의 교사상 제정 등에 대해서도 “극히 제한된 소수의 교원에게만 해당돼 ‘생색내기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최근 교사수 부족으로 실현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비판하고 교원연금제도의 안정적 보장, 교원 임용체계의 개선, 교사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2001-07-23 00:00교총,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 제의 "조령모개 막고 국민적 합의 도출" 한국교총은 10일 특정 정파나 정권, 교육장관의 잦은 교체로 인한 조령모개식 교육·교원정책의 남발과 집행을 방지하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초정권적 교육기구' 설치를 정부와 정치권에 제의하고, 이를 위해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오늘날 교육위기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장기적 계획과 합의를 전제하지 않고 정파와 정권에 따라 무책임한 교육행정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라면서 "무시험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새학교문화창조 사업, 교원사기 저하의 결정적 원인이 된 교원정년단축, 교사를 지식의 판매자로 전락시킨 담임선택제 시도 등 현실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귀에 솔깃한 교육정책이 추진됐으나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켜 왔고 그 결과 공교육은 이미 사(死)교육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장관이 벌써 6명이나 교체되고 평균 재임기간이 고작 7개월로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개인적인 철학에 따라 교육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2001-07-16 00:00이군현 회장, 김중권 대표 만나 교총 이군현 회장은 9일 오전 민주당 김중권 대표를 만나 내년도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여당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교원연가보상비, 초과수업수당, 교원자율연수비 지급, 교감·교장 직급보조비 인상 등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10가지 사항의 실현을 요청했다. 특히 이 회장은 교원자녀의 대학학비 보조수당과 관련 교원들은 '남의 자식을 가르치면서 내 자식은 제대로 못 가르친다'는 허탈감으로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 합의에 따라 교육부가 기획예산처에 예산 요구한 초·중등 교원자녀 등록금 50% 보조를 재검토해 초·중등은 물론 대학교원 자녀에게도 등록금이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교육정책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초당적이고 초정권적인 국가 교육기구를 만들어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중권 대표는 교원처우개선과 관련 "교원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시작이 반이므로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자"면서 "
2001-07-16 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8일 14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