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과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연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행정 전문화 -교원정년 원상회복,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석교사제 실시 -유아·실업교육 정상화, 교육 소외계층 지원 -사학교원 신분보장, 사학 활성화 대책 마련 -사교육비 부담해소,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총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금주부터 40여일 간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인다. 교원 1인당 가족, 친지, 일반 국민 등 대통령 선거 유권자 10명씩 서명을 받아 그야말로 교육대통령이 될만한 자질이 있는 후보에게 전달하자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교육정책을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의 화두로 삼자는 운동이다. 교총이 벌이는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의 목적, 서명운동 과제, 추진방법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명운동 목적=12월 대선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반영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범국민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운동을 전개하며=교육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는 믿음과 존경보다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져 있다. 학부모들은 갈수록 늘어나
2002-09-12 17:17정부가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했지만 정작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의 경우 거의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교육부가 최근 발간한 '교육투자 실태분석 및 투자방향 재검토'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예산은 총 18조 848억 원(지방교육재정지원 예산 제외). 이중 대학교육부문에 42.5%가 투자됐고, 다음으로 인건비와 기본사업비 및 직속기관비로 35.1%가 투자됐다. 전 국민 인적자원개발비에는 불과 0.9%만이 투자됐다.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초·중등교육투자는 11.6%이며, 산학연계 및 직업교육투자는 7.6%,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투자가 2.3%로 나타났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중등교육 부문에 지난 6년 동안 2조 918억원을 투자했다. 기초학력 내실화를 위한 투자는 줄어드는 추세이며, 특수교육의 경우 1997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01년에는 국가의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에
2002-09-12 14:55교육부는 강남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대책을 마련, 지역간 교육여건 격차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지역에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확대를 추진하고 외국인학교를 적극 유치하는 등 고교 평준화정책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천지역에 경기예술고를, 성남 용인지역에 대안학교를 내년도에 설립키로 했다. 또 2004년에 의왕지역에 정원외국어고를, 2005년에는 경기 북부지역에 제2경기과학고를 설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차체가 요구할 경우 특목고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자립형사립고도 시범기간이 끝나는 2005년 이후에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도 평준화 지역의 교육시설 확충, 교원 증원, 근무여건 개선, 학교도서관 확충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지역에 주택건설을 실시할 경우 학교부지가 사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용지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며 향후 신도시 추진시 강남지역의 주거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수한 강사요원을 확보해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을 강화하고 사설학원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계속 추진하기로
2002-09-07 09:57교육부는 교원의 직무영역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직무수행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달 중 초안을 작성한 뒤 일선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직무수행기준'은 교원의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생교육 및 관리, 전문성 신장, 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 복무 등 세부 항목별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직무수행기준에는 직무 내용분석과 함께 수행기준 제시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수행기준은 교사 보직교사 교감 교장 등 직급별, 보건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실기교사 등 자격종별로 나눠 작성된다. 교육부는 직무수행기준 마련을 2001년 7월 교직발전종합방안 발표시 '검토후 추진과제'에 포함시킨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99년 교육개발원 박영숙 박사팀이 작성한 '교원 직무수행기준안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이 달 중 초안을 마련해 교직단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집단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준의 제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직무수행기준이 자칫 교원들의 책무성만 강조하는 잣대가 되리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09-07 09:56교육부는 교원성과상여금을 추석전 일괄 지급하기로 중앙인사위와 최종 합의하고 이를 6일 열린 시·도교육청 관계자회의에서 통보했다. 최종 확정된 성과상여금 지급안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4단계 차등 지급안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지적하고 균등지급방안을 제시해온 교총의 투쟁성과의 하나로 풀이된다. 교총은 특히 지난 7월, 교육부와의 교섭협의에서도 교직의 특수성을 살린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을 합의한 바 있다. 교육부가 이 날 회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급방법과 대상은 상여금 예산의 90%를 전 교육공무원에게 능력개발지원비로 균등지급하고 10%는 차등지급하되 그 방법은 ▲보직.무보직 ▲수업 시수 ▲ 교육경력(호봉) ▲담임·비담임 ▲포상실적 등을 고려해 교육감,교육장,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차등지급의 경우 위에서 예시한 방법중 한 가지,또는 2,3가지를 혼합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 차등지급의 경우 S등급(상위 10%)은 100%, A등급(10%초과 30%이내)은 70% B등급(30초과 70%이내)은 50%, C등급(하위 30%)은 35%를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논란의 대상이었던 교육전문직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은 교총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일반 공무원 대상
2002-09-07 09:54논란을 빗고있는 일선학교의 '대안교과서' 채택 사용과 관련, 국사편찬위원회가 문제지적을 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사연구와 기술에 관한 최고 수준의 국가 기관인 국사편찬위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국사 '대안교과서'인 '살아있는 한국사'가 이른바 편중된 민중사관을 바탕으로 하고있고 서술이나 용어사용의 혼란, 비교육적 표현, 편향된 시각, 전거의 부재, 근현대사의 지나친 할애 등의 문제점이 있어 현장교사들이 사용하거나 학생들에게 권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편위는 한나라당 김정숙, 황우여 의원 등이 질문한 대안 역사교재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편위는 '살아있는 한국사'를 사실의 오류, 사관의 문제, 서술의 문제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120여개 부분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고 밝히고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그 구체적 실례로 6·25 당시 북한군은 인민군으로, 국군은 남한군으로 표현해 북한측 서술양식을 따르고 있는 점, 공산당이 일으킨 '제주도 4.3사건'을 '4.3항쟁'으로 표기하며 공산주의자 박헌영의 사진을 게재하고 있고 '내릴 수 없는 투쟁의 깃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국군은 베트남에서 베트남인 4만
2002-09-07 09:53내년부터 1㏊ 미만 농가 자녀 중 인문계 고교에 다니는 5만3000여 명의 학생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농림부는 2일 "농가소득 안정과 생활향상을 위해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인문계 학생에게까지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소요예산 17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자금 지원은 현재 농가 실업계 고교생 5만 2000명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인문계 학생 5만 3000명에게까지 확대되면 총 수혜자는 10만 5000명으로 증가된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실업계 고교생 학자금 지원 85억 원, 인문계 92억 원을 포함 177억 원으로 확대돼 반영됐다. 또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대상을 연간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늘리고 지원한도도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2학기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 농가의 고교생 자녀에게 학기당 2만원의 학용품비도 추가 지급키로 했다.
2002-09-05 15:09한국교총 채수연 사무총장, 김철규 교육정보화추진위원장(서울 신원초교감), 정부영 위원(구정고교사) 등은 4일 교육부 김정기 국제교육정보화 국장, 최진명 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장을 만나 현장 여론을 전달하고 교육행정정보화 시스템 개통을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축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오히려 교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고해야 한다"며 개통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최진명 팀장은 "전자 정부를 추진하면서 교육분야만 일정을 늦출 수 없다"며 "일단 개통 후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2002-09-05 12:11교원 10명중 9명 이상이 교무업무 자동화를 위해 9월부터 도입키로 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시기를 늦추고, 프로그램의 수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교원 31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개통 시기에 대해 응답교원의 92.8%가 '보완후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고 4.9%만이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보완 후 실시한다면 언제가 좋겠냐는 질문에는 80.9%가 '내년 3월 이후'라고 답했다. '보완 즉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7.8%에 그쳤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94.9%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5.7%는 '매우 우려된다' 49.2%는 '우려된다'고 답한 반면 4.5%만이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91.1%가 잦은 에러발생을 이유로 시스템의 수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3.9%는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47.2%는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 반면 2.3%만이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002-09-05 12:10교육인적자원부가 이달중 도입을 추진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 반대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교사와 운영자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시스템이 불안정해 잦은 에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도입시기를 연기하고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이 지난달말 전국 교원 31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8%가 '보완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91.1%는 잦은 에러발생을 이유로 시스템을 수정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94.9%는 이 시스템으로 인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다.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80.9%가 '내년 3월'이라고 답했고 이어 26.9%는 '내년 9월', 7.8%는 '보완 즉시'라고 응답했다. 시스템의 도입과 시행을 위한 연수가 제대로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83.2%가 '미흡했다'고 답했고 77.2%는 기존시스템을 새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2002-09-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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