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7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접수를 마감한 결과 막판에 신고가 몰려 당초 우려보다는 다소 많은 1만5220명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주부 등 소액 교습자들이 주를 이뤘으며 월 100만원 이상의 고액과외 교습자는 거의 신고되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7월9일부터 7일까지 전국 교육청에 신고한 과외교습자는 1만5220명으로 이들로부터 교습을 받는 학생들은 10만8871명이었고 1인당 월 최고 교습료는 서울지역 수학과외교사가 신고한 15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과외학생 가운데 초등학생은 7만8430명, 중학생 2만2867명, 고등학생은 7574명이었다. 시·도 교육청별 신고자 수는 경기도가 4112명(27%)으로 가장 많았고,서울이 3504명(23%)으로 뒤를 이었다.교육구청(지역 교육청)별로 신고자가 많았던 곳으로는 서울 북부교육청 611명,경기도 고양교육청 578명의 순이었다. 신고자별 신고액수를 보면 월 10만원 미만이 9674명(6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10만∼20만원 미만이 3673명(24.1%),20만∼30만원 미만이 1219명(8.0%)인 반면,30만∼50만원 미만은 589명(3.9%),50만∼70만원
2001-08-13 00:00오는 2010년까지 보육료 지원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보육시설도 대폭 확충돼 여성의 육아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을 마련,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이 단계적으로 늘어나 2010년에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영유아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재 1천2백95곳(이용 아동수 9만9천6백66명)인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6천9백75곳(53만6천8백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만5세 아동에 대해 2010년까지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한편 만 0~5세 장애아에 대해선 2005년부터 국가에서 보육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손질한 뒤 오는 2003년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2001-08-13 00:00교권사건 진상조사·중재 역할 21명…무료 법률상담도 한국교총은 최근 교권침해 사건과 학내 분규가 크게 늘고있는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권변호인단을 구성 7일 지역별로 선임한 21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구성된 교권변호인단 21명은 교총 및 시·도교련 고문변호사 30명과 함께 법률적인 제반 문제를 자문하고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 필요한 경우 교총 및 시·도교련 직원과 함께 현장에서 진상을 조사하거나 중재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교총 회원들의 개인적인 법률 관련 상담에도 무료로 응한다. 교권변호인단은 전국 주요 법원의 지원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학내 분규나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 초동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교총은 앞으로도 교권변호인을 추가 위촉해 전국 지원 단위에 교권변호인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한국교총이 올 상반기에 발행한 학교분쟁 총 56건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나 증가했으며 특히 교원간 갈등, 학부모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원들이 교권침해를 당해 소송사건으로 비화했을 경우 교권옹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심부터 단계별로 최고 250만원의 소
2001-08-13 00:00교총, 정부여당 등에 촉구 기획예산처가 교총과 교육부간 교섭 합의내용을 담은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정부여당을 상대로 이의 전액 반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이와 함께 교육부 요구 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교원 연가보상비 지급, 교장의 직책급 및 교감의 직급 보조비 인상, 국·공립대 연구보조비 100% 인상을 추가 요구하고 있다. 일단 교육부는 교원단체간 합의를 핵심 내용으로 한 12개 사항 5900억원의 교원처우 개선 관련 예산 요구를 지난 6월 중 완료한 상태다. 교육부의 이 요구 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빠르면 8월말 1차 확정된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하고 이어 10∼11월 중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총은 이 달부터 연말까지 건의서 전달, 정부여당인사 방문, 서신, 팩스, 이 메일, 홈페이지, 집회 및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교원처우 예산 확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시·도 및 시·군·구교련도 정부관계자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방문 활동 등을 전개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사항(5908억 800만
2001-08-13 00:00교원정년 환원 등 교육부 기피 과제도 많아 교총, 2000개교 교섭안건 제안 분석 `하반기엔 이것을 교섭하라!' 교원들은 교총이 교육부와의 올 하반기 교섭을 통해 잡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기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주간 한국교총 팩스에는 전국 학교분회에서 하반기 교섭안건으로 제안하는 내용이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교총은 8일 현재 2000여 학교분회로부터 팩스로 들어 온 제안서와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 온 300여 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10일 교섭기획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교섭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교총 교섭기획위원은 고학곤 부산동항초교사, 곽경화 인천연화중교사, 김시운 인천만성중교사, 오운홍 양재초교장, 우미라 과천외국어고교사, 이명호 구정고교사, 이원희 경복고교사, 이일주 공주대교수 등이다. 교원들은 이번 교섭안건 제안을 통해 과거에 교육부와 교총이 합의한 사항이라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을 거듭 제기하고 또 교육부가 규정상 교섭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피해 그 동안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교원정년 환원, 7차 교육과정 문제, 교육행정기관의 전문직 보임 확대 등 사항도
2001-08-13 00:00교육부, `2001교육통계연보' 발간 수도권에 집중…경기는 71%가 과밀 전문대 교수1인당 학생수 80명 넘어 초등교사 주당수업시수 또다시 누락 공교육 정상화를 부르짖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40명이 넘는 과밀학급 수가 전국적으로 7만 6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수 1인당 학생수는 36년 전보다 되레 2∼3배 늘어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발간한 2001년도 교육통계연보(2001년 4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각각 28.7명, 19.6명, 18.3명으로 36년 전보다 20∼30명이 줄었다. 또 학급당 학생수도 꾸준히 감소해 현재 초등교 35.6명, 중학교 37.3명, 고교 39.7명이 됐다. 그러나 인구유입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급당 40명이 넘는 초등교 과밀학급 수는 여전히 4만여 개에 달해 교사 충원, 학교(급) 신·증설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 `아동수별 학급수'에 따르면 30명 이하 학급수가 2만1342개(18.6%), 31∼40명이 5만2783개(45.9%)로 나타나 40명 이하 학급이 전체 학급수의 65%를…
2001-08-13 00:00'月刊朝鮮', 초등교장 100명 설문조사 우리 나라 초등학교 교장들은 지금의 교육현실을 위기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그 책임은 교육부와 매스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들은 또 정부의 교육정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교권추락이 교육위기의 본질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사실은 '월간조선(月刊朝鮮)'이 전국의 초등교장 100명(시·도별 학교수에 비례해 무작위 선정)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 8월호에 게재한 기사에서 밝혀졌다. 설문에서 교장들은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온 데에는 '공교육이 기여한 바 크다'(90명)고 답했지만 현재 교육이 위기인가라는 질문에는 81명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렇지 않다'와 '잘 모르겠다' 등은 19명이었다. 위기라고 진단한 81명중 63명이 가장 큰 이유로 교사들의 사기저하와 교권실추를 꼽았다. 교권실추의 원인은 잘못된 교육개혁을 들었다. 교육부, 교사, 학부모·학생, 매스컴을 예시하고 위기의 책임을 두 가지씩 선택하라는 질문에는 88명이 두 가지 중 하나로 교육부를 지목했으며 이어 매스컴(53건), 학부모·학생(25건), 교사(12건) 순이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92명이…
2001-08-13 00:00교육부는 내년부터 의무교육이 전국의 중학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령을 초과한 학생의 의무교육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을 막고 의무교육 기간을 분명히 하기위해 초·중등교육법의 관련조항(13조)을 개정키로 하고 10일 이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초등학교에, 만 13세부터 만 15세까지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만 6세부터 9년간(초 6년, 중 3년) 취학시켜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의무교육연령(만 6∼15세)을 초과해도 만 6세부터 시작해 초등 6년과 중학 3년간의 의무교육 기간을 마칠 때까지는 의무교육대상자에 포함돼 의무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연령을 기준으로 의무교육 기간이 정해져 있어 출석일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도 진급시킬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중학생의 경우 출석일수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면 진급시키지 않을 수 있는 관련법령 정비가 가능해졌다.
2001-08-13 00:00'7·20 교육여건 개선안'에 따른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 계획이 시·도별로 시행단계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이달중 시·도별로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이에 소요되는 관련예산을 곧바로 교부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추진위원단과 공사감리단을 이달중 구성키로 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교를 내년까지 35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학급 증설은 내년에 고교 5220실, 2003년에 초·중교 9274실 증설을 완료하며 2004년까지 109교(2616학급)을 추가 신설해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학급증설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부지여건이 가능한 학교나 증축을 고려해 설계한 학교는 철근콘크리트로 증축하고 ▲부지여유가 없거나 교실확보가 시급한 학교는 옥상 등에 철골조로 학급을 증설하며 ▲증설교실은 특기 적성교육을 위한 특별교실이나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교과교실로 활용하며 ▲학급증설 사업에는 사립학교도 포함되도록 했다. 학교신설 세부 계획에 따르면 ▲금년에 우선적으로 고교 신설 재원을 교부하며 ▲신설학교 규모를 당초의 24학급에서 30학급으로 하며 ▲부지 확보가 조기에 가능한 고교는 계획기간을 최대
2001-08-13 00:00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다음 세대의 유권자인 중·고교생들의 올바른 선거의식 함양을 위해 7차 교육과정의 새 교과서에 실릴 선거와 정당에 관련한 개편의견서를 교육과정평가 원 등 관련기관과 교과서 출판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성인대상의 공명선거 홍보만으로는 국민의 식을 변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학생 때부터 선거의 중요 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선거참여 자세를 교육하기 위해 7차 교 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선거에 대한 교과서 내용이 보다 실질적이 고 체계적으로 수록되도록 개편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에서 밝힌 개편 방향은 ▲작성범위를 7차 교육과정의 중 3학년 사회과 과목과 고교 정치과목으로 한정하고 ▲이론 중심이 아닌, 실천교육이 되도록 사례나 탐구활동에 초점을 맞춰 작성하 며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당면문제를 소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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