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이 1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연 `아·태지역 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에서 각국 대표들은 상생과 공존의 시대, 지식기반 사회에 대처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첫 번째 기조강연을 맡은 서울대 문용린 교수는 `글로벌시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통해 "글로벌시대에 민주시민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한 의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교육을 한 나라가 게을리 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비단 그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전통적 가치 및 생활방식과의 조화로운 공영, 시민의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 및 정치적 참여에 대한 강조, 단순한 지식보다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세계적인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시민교육연구센터 소장인 머레이 프린트 교수는 `21세기 민주시민교육'이란 강연에서 "구 소련의 몰락 이후 1990년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한국과 대만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정치적…
2001-10-22 00:00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 중 현행 교육경력 `5년 이상'이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며 후보자의 선거 기탁금이 교육감은 3000 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교육위원은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또 교육감 선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거일을 `임기만료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화하고 후보자가 신청할 경우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를 허용하며 `제한규정위반제'를 신설해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방법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의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 방법 등 확대=현재는 선거운동 기간에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초청토론회 등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추가 허용하고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원의 선임도 허용키로 했다. ▲선거기간 연장=현재는 교육감·교육위원 모두 11일간의 선거기간이 인정되나 앞으로는 교육감에 한해 14일로 연장된다. ▲선거운동 불가자 명문화=현재는 선거운동 제한 대상자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2001-10-22 00:00국무회의는 지난달 26일 세출규모 22조 3250억원의 내년도 교육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 예산안은 다음달 초부터 국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쳐 확정되나 대체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총액규모 22조 3250억 세율예산은 일반회계 18조 4464억과 특별회계 3조 8786억으로 구성돼 있다. 22조 3250억은 올 예산보다 7422억(3.4%) 증액된 액수다. 이는 중앙 교육예산 3조 6151억과 지방교육재정 18조 7098억으로 나누어진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우수교원 확보 및 권익옹호' 부문에서 1만 1000명(유376, 초2540, 중등7986, 특수98)의 교원증원 소요비 248억과 담임수당 인상(월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보직 수당 인상(월5만원에서 6만원으로)분 334억 72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초·중등교원 국외연수 경비(2억 1600만원), 사도장학금 지원(22억 4300만원), 사립교직원 연금지원(3720억)등이다. '공교육 기반 확대'사업의 경우 중학무상 의무교육의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2678억이 새로 책정되었으며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비도 183억 책정되었다. '기초학력 내실화'의 경우 7차 교육과정
2001-10-22 00:00교대 4학년생들이 실시한 올해 임용고사 거부 찬반투표가 80%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국 교육대학생 4학년 대표자 협의회(의장 송해경)는 23일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 교대에서 4학년생을 대상으로 올해 임용고사 거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학생 4천894명 가운데 4218명(투표율 86.1%)이 참가해 3400명(80.6%)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대 4학년생들은 교육부의 교대학점제 실시 등 교육여건 개선계획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25일 예정돼있는 올해 임용고사에 모두 참가하지 않을 예정이다.
2001-10-22 00:00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최근 `초·중등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방안'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10개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보고서는 초·중등교원과 대학 교원 그리고 교원단체와 사용자·노동단체 간 정치적 기본권 차별 현상이 하루속히 개선돼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 교원은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다. 반면 대학 교원은 정당 가입,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교육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교원단체 역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헌법상 기본권 주체인 국민의 범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사용자 단체, 노동자 단체(교원노조 제외)에는 부분적으로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전경련과 경총에는 정치자금 공여가 허용되고 있으며 노동자단체는 정당·후보의 지지·반대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원단체를 포함 환경·여성·소비자·노인단체 등 직능단체에는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초·중교원 정치활동 보장 방안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 66조(집단행위의 금지)=초·중등 교원에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2001-10-22 00:00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교대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한 후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대학점제' 실시 방안에 대해 전국 교대생들이 동맹휴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11개 교대는 대부분 10일 찬반투표를 통해 11일부터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광주교대는 이미 5일 찬반투표를 실시, 77.2%의 찬성으로 8일부터 휴업에 들어갔으며 대구교대도 9일 찬성 95%로 10일 오후부터 수업거부에 돌입했다. 진주교대(찬성 93.6%), 제주교대(천성 88.4%), 춘천교대(찬성 84%), 서울교대(찬성 94.9%), 공주교대(찬성 97.5%), 부산교대(94%) 등을 비롯한 나머지 9개 교대도 10일 찬반투표를 통해 11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또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들도 상경투쟁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전국교대생대표자협의회측은 이미 "각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동맹휴업 투쟁은 2차 휴업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19일까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동맹휴업에 돌입함에 따라 전국 11개 교대생들은 11일 서울교대에 모여 `교육여건 개선계획 저지 및 보수교육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12일 교육인적자원부…
2001-10-15 00:00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7일 충남여고 교장실에서 이군현 교총회장, 강호봉 정년원상회복비상대책위원장 등 교육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민련은 교원정년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총재는 충남여고에서 열린 대전사범 38차 총동창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자민련은 안보와 교육을 최우선하는 정당으로 교원정년 연장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한 후 교장실에서 교육계 인사들을 따로 만나 거듭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재는 "현 정부는 개혁, 개혁하면서 선생님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개혁은 아니다"면서 "자민련은 힘은 적어도 간단치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원정년 연장을 위해 한나라당과 공조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이 "교원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정년을 환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한 데 대해 김 명예총재는 "선생님들에 대한 잘못된 개혁으로 교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그 동안의 연륜을 볼 때 교원정년을 환원해 그 분들이 교육을 맡는 게 더 낳다"고 말했다. 이날 대전사범 총동창회에는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충남여고 교장실에는 자민련 이양희 총장,…
2001-10-15 00:00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초당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이 총재는 "GDP의 4.4%를 공교육에 투자하고 GDP의 3.2%를 사교육에 투자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교육에 절망하는 현실은 국가전략의 맹백한 실패"라고 말하고 "지난 4월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교육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중립적 전문적 기구로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설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준비 안된 졸속개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구를 통해 하나를 고치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준비된 교육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하고 "학교가 학생의 선발, 교육 내용, 학교 경영에 이르기까지 자율과 책임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선생님들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의 처우개선과 규제 철폐, 사회적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충분한 재교육의 기회를 주는 조치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정부의 하향평준화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의 학력, 즉 우리의 경쟁력은 갈수록 뒤쳐지고 있다"며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2001-10-15 00:00한국교총은 5일 교육현안 100개 과제를 선정해 교육부에 하반기 교섭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교섭 과제를 선정하면서 광범위하게 교원들의 소리를 담았다. 2000여 명의 학교 분회장이 보내 온 교섭 과제와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500여 건을 분석하고 체계화했다. 때문에 모든 교원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안에서부터 일부 교원들의 피부에 닿는 사안들이 망라돼 있는 것이 이번 교섭 안의 특징이다. 이번 교섭안건 중 특기할만한 것은 교원정년 환원 요구이다. 정부의 정년 단축 조치이후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사안이긴 하지만 올 정기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가시화 될 전망이어서 정부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특히 최근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 등 땜질 식 교원 충원 논란과 관련 `교원 수 부족사태의 근본적인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교총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소 이색적인 제안으로 교총은 이번에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급증하고 있는 특정 교원에 대한 비방, 음해, 허위사실 주장 등의 게시물을 즉각 삭제토록 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장치마련을 요구했다. 현장교원의 가장 큰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잡무와 관
2001-10-15 00:00내년부터 교원 자율연수 휴직제가 도입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고용휴직제 대상기관이 국내기관으로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율연수 휴직제는 교직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국내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휴직기간 동안에도 봉급과 양여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이 전액 지급된다. 이와 함께 휴직기간이 호봉 승급이나 승진 경력평정에 포함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자율연수 인원은 시·도교육청별로 교원 수급사정을 감안해 적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운영하되 휴직자는 연수활동 보고서와 연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실시 첫해인 내년에 160명을 시작으로 2003년 240명, 2004년 320명, 2005년 400명을 각각 선발할 계획이다. 국내 고용 휴직제의 경우 종전에는 국제기구나 외국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교육기관, 교육연구기관, 공공단체, 민간기업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법률안은 이밖에 겸임(순회)교사의 교육청 배치근거를 명문화하고 있다. 현재 학교에만 두도록 되어있는 교원을 7차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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