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들이 외국대학과 학점교류, 교환학생제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외국 대학생들이 국내 대학으로는 별로 들어오지 않고 국내 대학생의 외국행만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1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한해동안 외국대학과 학점교류 인정 자매결연을 한 19개 대학이 교환한 1천528명중 외국으로 나간 국내대학생이 1004명으로 66%를 차지하고 34%인 나머지 524명만 국내로 유학온 외국학생"이라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또 "대학별로 자매결연 대학의 46%가 미국과 일본 소재 대학으로 지역편중현상도 심하다"고 주장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의 경우 45개 외국대학과 자매결연 상태지만 이중 UCLA, 워싱턴대, 콜로라도 주립대, 도쿄대, 교토대 등 40%인 18개 대학이 미국과 일본 소재(34%) 대학이었다. 또 지난해 58명의 교환학생중 67% 인 39명이 외국으로 나간 서울대생이었고 서울대로 공부하러 온 외국대학생은 33%인 19명에 그쳤다. 연세대는 196개 외국대학과 자매결연 상태인 가운데 미국·일본 대학이 122개로 62%였다. 교환학생수는 189명 중 외국인 유학생은 32%인 61명…
2001-09-10 00:00전국 16개 과학고 재학생들의 자퇴율이 최고 40% 이상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0일 민주당 임종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신성적 불리를 우려한 자퇴생수는 서울과학고(2000년 정원 181명)의 경우 98년 50명,99년 82명, 2000년 79명이었고, 한성과학고(2000년 정원 180명)는 2명, 64명, 58명으로 각각 정원대비 44%, 32% 수준까지 치솟았다. 특히 대구과학고는 자퇴생이 98년 44명에서 2000년 56명으로 120명인 정원대비46.7%에 달했다. 부산과학고(180명)는 98년 27명에서 2000년 53명, 광주과학고는 13명에서 49명, 대전과학고 12명에서 31명, 충북과학고 1명에서 23명 등으로 정원대비 10∼30% 수준이었다. 그러나 충남과학고는 2000년의 경우 61명 중 단 1명이, 경남과학고는 120명중 9명, 제주과학고는 23명중 1명 등에 불과했다. 한편 과학고 졸업생 중 서울대 진학자는 98년 274명에서 99년 126명, 2000년 90명으로 해마다 급감했다. 반면 한국과학기술대 진학자는 98년 61명에서 99년 71명, 2000년 102명으로 갈수록 늘었다. 포항공대
2001-09-10 00:00한국교총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초·중등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주제로 제37회 교육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정치학회 김영래 회장(아주대교수)이 `교육과 정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대한교육법학회 부회장)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명지대 신율 교수가 `한국의 정치·교육 현실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 한다. 수원대 강인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지정토론자로 교원, 학부모 대표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여·야 교육위 간사인 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교원의 정치 활동 보장은 보편적이나 우리 나라의 경우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 교육관계법령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교원들은 정치활동의 허용을 강력히 바라고 있으나 정치권은 여전히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날 토론장에서도 찬·반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2001-09-03 00:00이군현 교총회장은 지난달 29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를 만나 정부 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여론을 전달하고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등 12개 현안과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회창 총재는 "한국교총의 교육정책과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은 대체로 유사하다"며 공감을 나타내고 "당에서 충분히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회장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할 현안과제로 정년 환원과 수석교사제 외에 △사립학교법의 신중한 개정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국가교육정책회의'(가칭) 설치 운영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2002년 교원처우개선 예산 반영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신설 △유아교육법 조속 제정 △제7차 교육과정의 수정·보완 △교육행정의 전문화 △교육부에 과학교육진흥 담당 부서 설치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 회장은 "교원정년 단축 및 교원을 개혁 대상화한 정책으로 교권이 실추되고 교원사기 저하가 초래됐으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교직발전종합방안, 교육여건개선 추진 계획, 교원잡무경감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나 실천의지가 의문시되는가 하면 핵심사항이 누락돼 있고 조급한 추진으로 인한…
2001-09-03 00:00국내 초중고교 전산망 해킹사고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바이러스 침입에도 취약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22건이던 초중고교 전산망 해킹사고는 2000년에 4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6월중에만 무려 17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보안시스템 설치 비율은 높지 않아 올해 7월11일 현재방화벽을 설치하고 있는 초중고교는 1만70개교 가운데 절반이 안되는 4957개교(49.2%)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밝힌 실태조사 자료를 인용, "지난 7월20일과 8월4일에 전세계적으로 유포됐던 코드레드 바이러스에 의한 공공기관피해건수 998건가운데 95.3%인 951건이 교육기관이었다"며 "교육정보화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1-09-03 00:00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위원 선출이 시행령에서 규정한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선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예외교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간접 선출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가 국감자료로 국회 교육위 이규택의원(한나라당·경기여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운위 학부모위원의 경우 전국 초·중·고의 67.1%인 6741개교만 직선으로 선출됐으며 32.9%인 3309개교는 간선으로 선출되었다. 특히 서울(간선 비율 78.7%), 부산(〃 83.4%) 등 대도시의 경우 간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교의 경우 시행령은 교원위원 선발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으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수가 아닌 2∼3배수로 추천해 이중 학교장이 위촉하는 방식이 일반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 사립교의 20.2%인 347개교가 단수 추천방식을, 65.5%인 1128개교가 2배수 추천방식을, 14.3%인 247개교가 3배수 추천을 해 이중 학교장이 위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1-09-03 00:00교육부는 9월 1일자 인사에서 그동안 전문직이 보임해 왔던 경남 부교육감을 일반직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인사의 전문직대 일반직 비율이 2대 14로 일반직 절대우위 현상을 가속시켰다. 전문직과 일반직의 복수보임이 가능한 부교육감 인사는 90년대 중반까지 8대 7의 양분 비율을 보여왔으나 96년, 4대 11로 일반직 우위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뒤 99년에는 경남·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를 일반직이 차지했었다. 지난해에는 서울과 전남이 전문직 부교육감을 임명해 4대 12로 호전되는 듯 했으나 올들어 3월 인사에서 서울시 부감에 일반직이 임용되었으며 9월 인사에서 경남이 또다시 일반직으로 교체돼 2대14의 `일반직 독식' 현상을 재연시켰다. 이에 앞서 8월 13일 전임 일반직 부교육감이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전북 부교육감 인사에 문용주교육감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장학관이 임명되기도 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해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감 유고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다. 부교육감 인사는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
2001-09-03 00:00논란을 빚어온 교원 성과상여금이 추석전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회의실에서 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최희선 차관) 5차 회의를 열고 지급이 미뤄져 왔던 교원성과상여금을 추석전에 전교원에게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의견접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 중앙인사위, 한국교총 대표 등 대부분 참석자들은 ▲교직의 특수성을 살려 전교원에게 지급하되 ▲성과급제도를 인정하기 위해 차등 지급하며 ▲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위해 성과급 예산 2000억중 일정부분을 절감해 교원 복리후생비로 별도 사용한다는데 합의했다. 그 동안 `하위 30% 공무원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고수해온 중앙인사위원회 대표 역시 교육부와 교총이 제시한 전체교원에게 성과급을 지원한다는 개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14명 위원중 교원노조 대표들은 모든 교원에게 균등 배분하자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회의 직후 "곧 중앙인사위와 성과급 차등지급 방안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거쳐 추석전인 이달중에 성과급을 해당 교원들에게 통장 입금방식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
2001-09-03 00:00첫 실시되는 교원장기 해외유학제의 내년도 파견교원 선발계획이 확정됐다. 파견교사는 유치원 4, 초등 17, 중등 28명 등 49명이며 전원 학위 과정으로 2년간 파견된다. 44명은 영어권 국가에 5명은 비영어권 국가에 파견된다. 분야별 배정인원은 교수·학습방법 37, 교육과정 2, 생활지도 4, 영재교육 3명 등이며 실업교육·유아교육·특수교육 분야는 각 1명씩이다. 시·도별 배정인원은 경기 7, 서울 6, 부산·대구·인천·전북·전남·경북·경남 각 3, 광주·대전·강원·충남 각 2, 제주 1명 등이다. 울산과 충북은 배정인원이 없다. 교원장기 해외유학에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은 공통적으로 45세 이하이며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연수계획이나 수학능력, 교직 공헌도 등을 감안해 시·도별로 마련한 자체 세부기준에 따라 3배수 인원을 이달 28일까지 1차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토록 했다. 3배수 추천된 교사들은 10월중 서울대 어학연구소에서 어학검정을 받아야 하는데 합격기준은 백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된다. 어학검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근무경력, 연구·연수실적, 농어촌 근무경력 등 정량평가(70%)와 면접 및 연수계획 등 정성평가(30%)를 통해 연
2001-09-03 00:00서울시교육청이 9월1일자 전문직 인사를 앞두고 시교육위원, 시의원은 물론 청와대 직원으로부터도 청탁성 압력을 받았으며 청탁내용 대부분이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인사청탁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이번에는 내년 선거에 대비해 자신의 지역구에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교육위원들의 로비가 심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또 청탁이 유인종 교육감을 통해 직접 이뤄지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전문직들에 따르면 실제로 교육위원 K씨의 경우 모 지역청 학무국장을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지역청 학무국장으로, 모 교감을 같은 지역청내 교장으로 요구해 관철시켰으며 교육위원 S씨도 모 지역청 과장을 학무국장으로 영전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교육위원인 M씨도 몇몇 교장을 그들이 원하는 희망학교로 전보시켰다. 청탁자 중에는 시의회 의장을 지낸 M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청와대 행정관 P씨는 '도를 넘는' 요구사항을 제시, 인사담당자들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P씨는 모 지역청 학무국장을 교육장으로, 모 지역청 과장을 본청 과장이나 지역청 학무국장으로 강력히 밀었으며
2001-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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