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엔 이자 포함 9439억원 상환해야 서울 8060억 최고 7월말 현재 시·도교육청 부채는 3조 3436억 원(기 원금 상환액 1645억 원 제외)이고 이자를 포함 2000∼2008년 기간중 상환해야 할 금액이 4조 51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이 요구해 제출한 `시·도교육청 부채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전체 예산 23조 9924억 원 대비 부채율이 평균 13.94%나 된다. 특히 서울은 부채가 8060억 원이나 돼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예산 대비 부채율도 21.05%나 돼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채 발행 원인을 사업별로 살펴 보면 정년 단축이 2조 1105억 원으로 63%를 차지하고 학교시설 확충이 8940억 원, 통폐합이 1998억 원, 교육정보화가 3037억 원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연도별 지방채 상환 금액은 지난해 1139억, 올해 3435억 원에 이어 2002년 7045억, 2003년 9439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2004년부터 8123억, 2005년 6298억, 2006년 4188억, 2007년 3579억, 2008년 1825억 원으로 하향된다. 시·도별 부채 현황
2001-09-17 00:00독일과 프랑스·폴란드 사례 참고할 만 교육부 국감자료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향후 한·일 양국의 역사 연구 및 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묻고 답한 국감자료가 눈길을 끌고 있다. 다음은 교육부가 민주당 김화중 의원이 외국의 역사 왜곡 방지 상설 기구와 과거 가해국과 피해국의 역사문화 교류 내용을 물은 데 대해 답변한 내용. 역사교육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의 역사 연구조사 결과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료소장 기관에 대한 가이드북을 양국어로 작성하는 등 기초정보·역사자료에 대한 접근 방법이 개선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에는 `한·일 관계 역사자료 센터', 일본에는 `아시아 역사자료 센터' 설립을 건의하고 있다. 또 역사교육 관련 인재육성을 위해 가칭 `한·일 역사연구 21세기 펠로우십'을 설치하고, 역사연구 교류를 위해 가칭 `한·일 역사연구회'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한·일관계사, 아시아의 역사 등 역사개설서를 공동 집필하고 지자체, 역사교사 모임, 시민단체 등의 상호교류와 한·일 문화재 교환 전시 등을 제안하고 있다. ◇외국의 역사 왜곡 방지 상
2001-09-17 00:00한국교총은 7일 전공별 산하단체장 협의회를 열고 산하단체 가입 요건 완화 등 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백복순 교총 조직관리부장은 "최근 교총 산하단체에 가입을 희망하는 전공별 교원단체가 많은 데 종전 규정의 경우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 지난 번 이사회에서 대폭 완화했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 8개 시·도 이상의 조직을 갖추고 단체 회원이 300명 이상이며 이 중 교총 회원이 50% 이상이면 전공별 산하단체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고 보고했다. 교총 산하단체에 가입하면 각 단체의 정책 건의 및 실현 활동과 함께 각종 행사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교총회관 이용시 7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김원경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한국경진학교 교장), 박용복 한국교육방송연구회장(언주초 교장), 김용철 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장(공주대 교수), 이강섭 한국수학교육학회장(단국대 교수), 민경숙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장(서일초 교사), 김병철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장(서울고 교장), 배종학 한국초등체육교육연구회장(서울오류초 교장), 정세구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장(서울대 교수), 김유희 한국세무회계교육연구회장(신경여실고 교사) 등이 참
2001-09-10 00:00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독립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관계법을 개정할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총은 별도 입법보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폭력 분쟁해소 기구와 절차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 김경윤 교권옹호부장은 5일 민주당 임종석 의원과 입법시민연대회의가 개최한 `학교폭력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최근 학교폭력의 발생빈도나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법적 방안의 강구는 필요하다"고 전제 "그러나 학교폭력도 학교교육분쟁의 한 영역으로 기존의 학교분쟁조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적 체계와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특별법 보다 초·중등교육법에 별도의 장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현재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근거해 설치·운영됨으로써 교원 중심이라는 비난과 함께 법적 기반이나 실효성이 미약한 것으로 지적돼 온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영역에 `학교폭력'을 포함시키는 한편 조정 또는 중재 결과에 대한 법적인 효력과 중재 및 재심절차 등을 대폭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법안이 학
2001-09-10 00:00날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6일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환경교육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개선'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각국의 대표들은 자국 학교의 환경교육 동향을 발표했다. ◇일본=1993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은 `생활환경 학습'이라는 별도의 과목을 배운다. 자연과 사회과목을 통합한 교과과정으로 구성된 이 교과는 수업시수도 주당 3시간(연간 103∼105시간)이나 돼 환경 관련 정보나 주제를 충분히 다루도록 하고 있다. 3학년 이상 중등학교까지는 일반교과 시간이나 `통합학습시간'(연간 70∼130시간)에 환경교육이 부분적으로 시도됐고 2002년부터는 환경교육을 통합학습시간을 통해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문부성은 `환경교육 교수 안내서'(全 3권)를 발간하고 대학, 민간기구와 공동으로 교사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경 Gakugei 대학은 94년부터 환경 세미나 과정을 시작하고 교사를 위한 환경교육 야간강좌도 운영중이다. 또한 전국환경조사연구소는 교사를 위한 교재를 개발하고 환경교육학의 모델 설정에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일본…
2001-09-10 00:00'분단 50년의 이질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학교교육이었다면, 향후 통일작업의 중심기능도 역시 학교교육일 수밖에 없다'. 7일 한국교육개발원이 개최한 `북한 교육의 현실과 변화 전망' 세미나는 이런 논점에서 최근 북한 교육의 현실, 변화 동향, 개혁과제를 짚어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현실=`북한의 교육환경과 교육활동'을 발표한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탈북자들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과 열악한 학교생활의 단면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유치원(1년)-인민학교(4년)-고등중학교(6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가 바뀌지 않는 중임제를 원칙으로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과목은 국어, 수학, 혁명역사 등 필수과목과 사상교양과목으로 나뉘는데 특히, 1990년 이후 개설된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북한은 각 지방 단위 군 소재지 별로 인민학교 1개교, 고등중학교 1개교를 원칙으로 설립·배치하는데 98년부터는 각 시·군마다 제1고등중학교를 별도로 설치해 가장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대부분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이다. 나머지 학생들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에 배
2001-09-10 00:00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1일 전국 교대생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교대에서 열린 `교대인 한마당' 행사에 참석 치사를 통해 초등교원양성소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은 "재물을 남기는 사람은 소인이고, 이름을 남기는 사람은 중인이며, 사람을 남기는 사람은 대인이고, 혼을 남기는 사람은 성인이라는 말이 있는 데 장차 국가의 동량을 키울 여러분들은 모두 대인"이라고 말하고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는 교육자들을 당장 급하다고 해서 졸속으로 단기간에 양성해서는 안된다"며 "교총은 초등교원양성소 설치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대인 한마당' 행사는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문예마당, 과별 토론, 대동놀이, 체육대회, 결의 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7일 전국교대생대표자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초등교원양성소 설치 건의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2001-09-10 00:00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3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내년 교원처우 개선 예산 반영 등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활동을 공동으로 벌이고 있다. 교원3단체는 우선 지난달 29일부터 기획예산처 앞에서 각 단체 임·직원들이 돌아가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이 시위는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이달 말까지 한달여 간 이어질 예정이다. 동시에 교원3단체 대표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단체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 등 정부·정당 인사 방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같은 교원3단체의 공동 투쟁 방침은 지난달 8일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 한교조 임태룡 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이 후 실무자들이 몇 차례 만나 구체 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교원3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고 있는 교직발전종합방안, 교육여건 개선 방안 등 청사진이 교원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그 동안 교원단체와의 합의사항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한 교육공약을 쉽사리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교원3단체는 "정부가 교원단체와…
2001-09-10 00:00한국교총은 교육부가 교섭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요구한 내년도 처우개선 예산 5900억원 전액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도록 기획예산처, 국회, 각 정당,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전방위 활동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벌인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 교총은 3일 1만 2000여 학교 분회장, 임원, 대의원들에게 조직적인 처우 개선 예산 확보 활동을 위한 업무연락을 내려보냈다. 교총은 이 연락을 통해 분회장은 우선 내년 처우개선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교총 홈페이지에 적시된 관계기관에 △전화, 서신, 이 메일을 보내고, 임원과 대의원들은 △건의서를 보내는 동시에 △시·군·구 교련과 협조해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할 것을 권장했다. 교총은 또 이달 중순 당정협의를 거쳐 월말 확정될 정부의 예산 편성 일정과 12월초까지 계속될 국회의 예산심의 일정을 감안해 활동을 전개할 것을 요망했다.
2001-09-10 00:00교총 "증축과 학교 신설 조화를" 한국교총은 6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관련 교육부에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최근 학급당 학생수의 조기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교육여건 개선 사업 중 학교교실 증축 사업이 급작스럽게 추가되고 앞당겨짐에 다라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시행과 보완을 요구했다. 다음은 교총이 제시한 보완대책. △충분한 사전 준비와 계획 없이 단기간의 대규모 교실 증축은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유발 우려는 물론 과대규모 학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교실 증축과 학교신설 방식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무리한 교실 증축과 기존 교육공간의 교실 전환은 내년도 고교 7차 교육과정 시행 여건 확보의 필요성에서 비롯되고 있으므로 교총이 이미 건의한대로 고교 7차교육과정 도입 시기를 2004년으로 연기하고 내용 보완과 충분한 여건 조성 후 시행해야 한다. △교육여건 개선을 단기간에 추진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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