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부모 단체가 한국교총이 교원정년 연장을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몇몇 언론에서도 이를 액면 그대로 보도하는 등 교총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달 23일 '교총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교총이 교원 정년연장을 위해 정치권에 조직적으로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총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총은 '즐거운뉴스' 보도에 의하면 '교원정년 문제에 대한 동향분석 및 본회 활동계획'이라는 로비 계획서를 통해 국회 교육위 의원 1인당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국회 앞 시위 등에 대비해 부서별 1인을 제외하고는 전원 활동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또 "교원의 정년연장 문제를 정당한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해결하기보다 정치권에 대한 계획적인 로비로 해결하고자 한 교총의 태도는 교총이 정부에 대하여 했던 그간의 비판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교총의 로비를 받고 법개정에 협력한 모든 국회의원들은 사과하고 개정안을 무효화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보도자료가 나가자
2001-12-03 00:00지난달 25일 실시된 2002학년도 시·도교육청별 초등교사 시험 결과 6925명 모집에 7335명이 응시, 1대06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의 0.65대1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이날 응시한 7335명은 지난 일 마감당시 원서를 접수한 9558명중 상당수가 2중 지원했거나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난타났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130명 모집에 376명이 응시해 2.16대 1을 나타냈다. 이어서 광주(1.73대 1), 서울(1.59대 1), 충북(1.46대 1), 제주(1.29대 1), 대구(1.14대 1) 순이다. 그러나 인천을 포함해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8개지역은 미달사태를 보였다. 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해 높아진 것은 특별시·광역시의 모집인원을 억제한 대신 도지역 모집인원을 늘렸으며 도시역 응시 상한연령을 50세 이상(충북·전남 57, 경북 55, 충남 52, 경기·강원 50)으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올 교대 졸업예정자의 응시 경향을 살펴보면, 특별시·광역시 지역의 경우 총 응시자 3092명중 2635명을 차지해 85.2%의 응시율을 보였다. 도지역은 응시자 4242명중…
2001-12-03 00:00국회 본회의는 지난달 22일, 중학 의무교육의 전면 확대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통과시 켰다. 이로써 내년도 중학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4 학년도에 3학년까지 백% 의무교육이 실시되게 되었다. 중학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는 종전의 경우 국가에서 부담토록 되어있었으나 국가 재정 형편상 소요액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곤란해 2004년까지 소요경비의 일부를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무상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시지역 중학생들도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었다. 2002학년도의 경우 그 동안 학부모가 부담해왔던 중학 1학년 학생 50여만명의 수업료와 입학금(1인당 50만원 내외), 교과서 대 금(1인당 2만원 내외)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무상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시지역 예산액은 2002년 2678억(1학 년), 2003년 5328억(1, 2학년), 2004년 7993억(1, 2, 3학년) 등이다. 의무교육 시행으로 인한 수업료·입학금 및 교과서 대금 결손액 7993억은 국가가 전액 보전하며 지방
2001-12-03 00:008일로 예정돼 있는 올 정기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교육관련법 제·개정 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올 정기국회에 상정된 교육관련 법안은 정부입법 7건과 의원입법 25건 등 모두 32건. 이중 초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교원정년 1년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한 조부영 의원(자민련) 등이 제안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교육위, 법사위를 통과해 3일 현재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학운위원 20명으로 늘려 또 설훈 의원(민주당) 등이 발의한 `사립학교법'개정안 등도 첨예한 찬반의견이 교차하면서 상정 자체가 보류된 상태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논의중인 교육관련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입법안의 경우 교원이 국내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연수할 수 있는 자율연수휴직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또 취학 의무조항을 현재의 연령 기준에서 기간 기준으로 바꾸고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하며 학교운영위원 정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통과가 확실시된다. `지방교육자치법'의 경우 2004년 말까지 자치단체가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01-12-03 00:00한나라당은 3일 현행 62세인 교원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방침을 사실상 유보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이회창 총재 주재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교원정년 연장법안 처리문제를 논의, 교원정년 1년 연장이라는 기본당론을 재확인하되 당내외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 법안처리를 이번 회기내에 강행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2001-12-03 00:00교원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 7명과 자민련 의원 1명 만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당초 의사일정과 달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키로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체계적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이미 교육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토론한데다 교원정년 연장 여부는 각 당의 정책적 고려사항이므로 법사위에서 더이상 다룰 이유가 없다"며 추가 심의에 반대했다. 이어 박헌기 위원장과 한나라당 및 자민련 의원들이 "소위로 넘길지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자"며 표결을 강행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결국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 소위 회부 여부를 표결로 부결시킨 뒤 곧바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후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교원정년의 경우 본회의가 내일부터 3일간, 또 6일부터 3일간 각각 잡혀있는 만큼 어느날 처리할지는 국민여론과 당소
2001-12-03 00:00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300여 교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교원정년연장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이어 민주당사 앞에서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식 교원정년연장 반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정부·여당이 지금의 교육파탄에 대한 한마디 반성 없이 여론몰이식으로 교원정년 연장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강력 규탄하고 특히 3년전 상임위 표결과 본회의 날치기 통과로 정년단축을 강행한 정부·여당이 이번 표결에 대해 문제삼는 이중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교원정년 연장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또 교원정년연장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일부 학부모단체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간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 남길 뿐 교단안정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자제를 당부했다. 교총은 한편 28일 학무모단체에서 발표한 설문결과는 교총이 지난해 9월 교원 13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정년 설문조사와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교총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66%의 교원이 교원정년연장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별로 교사 54.7%, 보직교사 74.3%, 교감.교장 92.8%가 정년연장에 찬성한
2001-12-03 00:00최근 여권의 선봉에서 교원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년 전 자신이 펴낸 보고서에서는 교원정년 단축의 폐해를 신랄하게 지적한 것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10월 `한국교육의 현실 진단과 학교혁신의 방향 탐색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금까지의 교육개혁과 교육정책이 교육 자체의 필요와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외부의 정치경제적 요청과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특히 정년단축을 강제 시행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촌지수수, 체벌문제 등 교육계의 부정적 측면을 집중 부각시킨 정부의 언론플레이는 정년단축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교사집단마저 현정부의 교육개혁정책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판단된다고 교직사회의 좌절 원인을 분석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신자유주의 속성 중 하나인 '교사 때리기' 정책이 학교 붕괴 현상을 재촉하는 요인이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교원정년 단축 조치가 단행되고 난 이후 학교에 실제로 나타난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72.7%가 전반적인 교원들의 사기저하만 초래했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긍정적인 평가는 소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공청회에서 "이 의원 자신이…
2001-12-03 00:00교원의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교육위를 통과했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위원 16명 가운데 9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한나라당 8명과 자민련 1명이 개정안에 찬성했으며 민주당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개정안이 교육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절차만을 남겨놓게 됐으며 법사위에서도 야당의석이 과반수를 넘고 있어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의결은 이 달 말이나 내달 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의결도 국회의원 총수 273명중 한나라·자민련 의석수가 149명으로 과반수(137석)를 크게 넘어 1999년 1월 65세에서 62세로 축소됐던 교원정년은 2년10개월만에 재조정될 가능성이 확실해졌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공포과정을 거쳐 발효되기 때문에 `정년 63세'는 내년 2월말 퇴직예정자들부터 적용받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결처리를 일주일 연기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21일 표결 처리키로 여야 간사간 합
2001-11-26 00:00야, 여당의 연기 요구 거부 ○…여야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 시작부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당초 회의 일정은 대학수능시험 관련보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처리 순으로 예정됐으나 위원장이 회의 일정을 변경, 첫 안건으로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자 민주당 측이 강하게 반발, 50여분간 개회가 지연되기도 했다. 민주당의원들은 자민련 조부영의원에게 3당간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조의원은 거부했다. 결국 한나라당 황우여의원과 민주당 이재정의원간의 간사협의가 이뤄졌고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시작됐다. 속개된 회의에서 민주당 임종석의원은 "위원장은 교원정년 문제는 직권 상정하면서 사립학교법은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이규택위원장은 "사립학교법은 한나라당에서도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상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민주당 이재정의원은 "교원정년 문제는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교육적 관점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지 수와 수의 대결로 이끌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지난 98년 교원정년 단축 법안이 통과된 이후 정년 환원에 대한 목소리가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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