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빠진 교종안' 질의 `수능시험에 실업계열 신설'제안도 의원 대부분 `자립형 사립고' 거론 10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 국정감사는 뚜렷한 이슈가 부각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소 맥빠진 모습으로 진행됐다. 16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며 민주·자민련 공조체제가 와해된 상태에서 실시된 국감이라 여야간, 국회·정부간 공방이 치열할 지 모른다는 예상은 빗나갔다. 통상 자정까지 진행되는 교육부 국감이 오히려 밤10시경에 일 찍 파장된 것이나 예민한 문제는 서면 질의·답변으로 대체토록 했으며 내부 분쟁에 따른 당무회의를 빌미로 대부분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이 오후에나 국감장에 나타나는 등 느슨한 분위기 속 에서 진행됐다. 그나마 여야의원들의 관심사로 거론된 내용들은 7·20 교육여 건 개선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교직발전 종합방안'과 초등교원 부족현상, 교원정년 환원문제, 공교육 위기와 7차 교육과정 시행 관련 쟁점, 자립형 사립고 도입 문제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 건, BK21사업과 새대입시제도 도입에 따른 논란 등이었다.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한부총리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원 질문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은 일문일답식으로 초·중등학생 학력저 하와
2001-09-17 00:00한나라당은 17일 김대중 정부 초기 65세에서 62세로 내렸던 교원 정년을 다시 63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민련도 2여 공조 붕괴 뒤 이미 63세로 교원 정년 연장 추진을 공표한 바 있어, 교원 정년 연장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총재단회의가 끝난 뒤 "당초 우리 당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자민련이 63세안을 지지하는 만큼 개정안을 다시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전력이나 일정 금액 이상을 지원하려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칭 '남북관계교류 특례법'을 제정하고, 계좌추적과 불법감청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조선일보
2001-09-17 00:00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3년까지 급당 학생수 35명 감축계획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초등의 경우 목표연도인 2003년에 필요한 소요 교원수가 9975명이나 교대 졸업자가 5355명에 불과해 4620명이 부족한 실정. 교육부는 이를 위해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단기연수 이수후 초등임용(일명 `중초교사')이나 기간제 교사 활용 등 단기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0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한완상 부총리는 "2003년의 초등교원 부족분 4600여명을 `중초교사'와 기간제교사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초등교육계는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한 졸속 미봉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대총장협의회(회장 정관 대구교대 총장)는 12일 청주교대에서 회합을 갖고 교육부의 중초교사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교대 총장들은 최근 교육감들이 제안한 교원양성소 설치와 발상이 비슷한 `중초교사'방안을 교육부가 다시 시행하려는 것은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교육계의 내분을 조장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대 총장들은 급당 35명 조정안의 목표연도를 늦추더라도 무리한 추진을 하지말고, 단기 보수교육에 의
2001-09-17 00:00조부영 의원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13일 자민련 조부영 의원을 만나 교원정년 재조정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회장은 이날 "조 의원이 앞장 서 교원정년 재조정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추진해 온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고 "교원정년 문제가 해결돼야 교직사회가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교원 정년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법안까지 제출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부영 의원은 "자민련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사안별로 한나라당, 민주당과 협조해나갈 방침"이라면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안·예산 처리의 큰 틀이 어떻게 정착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만큼 섣부른 기대는 곤란하나 정년 연장 안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1-09-17 00:00황우여 의원 인천시교련은 12일 한나라당 국회교육위 간사인 황우여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허원기 인천교련 회장은 "붕괴된 교육을 정상화하려면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겉도는 정책이 아니라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구했다. 황우여 의원은 "정부의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교원 수 부족에 따른 교실붕괴 초래, 교권실추 및 교원사기를 저하시킨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평가하고 교원사기 진작과 교육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락 초등교장회장, 박무웅 중학교장회장, 강하구 인문계고교장회장, 정하성 실업계고교장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표결로 가결돼야 한다"면서 "꼭 잘못된 교육정책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01-09-17 00:00기획예산처 앞서 시위…대통령 면담 요구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 3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내년 교원처우 개선 예산 반영 등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활동을 공동으로 벌이고 있다. 교원 3단체는 지난달 29일부터 기획예산처 앞에서 각 단체 임·직원들이 돌아가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이 시위는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내달 초까지 한달 여 간 이어질 예정이다. 동시에 교원3단체 대표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단체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 등 정부·정당 인사 방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같은 교원 3단체의 공동 투쟁 방침은 지난달 8일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 한교조 임태룡 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이 후 실무자들이 몇 차례 만나 구체 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교원 3단체는 공동 보도자료에서 "최근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고 있는 교직발전종합방안, 교육여건 개선 방안 등 교육청사진이 교원들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그 동안 교원단체와 교섭을 통해 합의한 교원처우 개선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2001-09-17 00:00한국교총은 13일 한나라당 총재,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자유민주연합 총재에게 교원정년 문제에 대한 각당의 입장을 공개 질의했다. 교총은 이 질의서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히고 "전국 40만 교원에게 교원정년 문제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을 전달코자 하니 조속한 기일 내에 본회로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2001-09-17 00:00교과연구회·동호회 홈페이지 구축 한국교총은 24일 교원종합커뮤니티 사이트인 `eSchool'을 오픈한다.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슬로건으로 구축된 eSchool은 초중등 교과연구회와 동호회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자료실, 열린마당 메뉴를 둬 시·공간을 뛰어넘어 회원간 활발한 학습정보 공유와 의견수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School의 주소는 eschool.kfta.or.kr이며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다. 회원가입은 24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기존에 교과연구회 가입을 신청한 교사도 다시 가입신청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문의=교총 교육정책연구소(02-577-7167)
2001-09-17 00:0010월 중 배포될 교총회원 복지카드 이름이 `티쳐 플러스'로 최종 선정됐다. 교총은 13일 "교총회원 복지카드 이름을 공모한 결과 108명이 159편을 응모해 왔다"며 "이 가운데 예심을 통해 티쳐 플러스, 교총 훼밀리 카드, 교총 한사랑 카드 세 이름이 올라 왔으며 티쳐 플러스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티쳐 플러스'는 구리여중 서장흥 교사가 제안한 이름이다. 서 교사는 제안이유에서 "교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더해지는 카드이고 플러스가 밝은 느낌이 들어 쓸 때마다 즐거운 느낌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01-09-17 00:00금융결제원 계속 거부 교육부는 일선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 제반 납입금에 대한 지로 수수료 면제를 금융당국에 거듭 요구하고 있으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10일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요구한 국감 자료를 통해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학교로 하여금 지로이용 수수료가 없는 스쿨뱅킹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자료에서 지난해 11월 4일과 올 5월 30일 금융결제원에 학교는 공익기관이고 선공제로 인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간 차이가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상의 문제점을 들어 지로 이용 수수료 부과 방안 철회를 요청했으나 금융결제원은 은행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거듭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6월22일 금융결제원에 2002년부터 적용예정인 수수료 100% 부과 방안을 현행 수준인 50%선에서 동결되도록 협조 요청했으나 금융결제원은 이에 대해서도 회신을 통해 "학교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한 지로수수료 면제 조치(1983∼2000년까지 지로수수료 면제액 110억 추정)는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용불가의 뜻을 알려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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