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현행 교육감 선출방법을 개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시교위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교위는 2일 끝난 2001년 정기회 내내 이 문제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등 시교육청을 몰아붙였다. 교육위원들은 또 "이번 일은 간단히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다음주중 임시회를 소집, 유인종 교육감의 해명과 공식 사과까지 받아낸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교육위원들이 이 같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부활된 지 10년을 넘기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가 뿌리를 내리기보다 '일반자치-교육자치 통합론'과 '무용론'이 불거지는 등 위기상황에서 정작 교육자치의 양 수레바퀴라 할 수 있는 집행부가 등뒤에서 '총질'을 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순세 위원(시·도교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특위 위원장)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위원들은 숙원과제인 '독립형 의결기구화'와 '2중 심의제 폐지' 등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마당에 교육청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2001-11-05 00:00무기한 동맹휴업에 돌입한 교대생들이 본부 건물 점거농성까지 벌이는 등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교대학점제 실시 방안에 따른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교대와 대구교대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으며 공주교대도 본관 일부 건물을 점거했다. 교대생들은 "당초 교대총장들이 교대학점제 실시에 반대했으나 최근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투쟁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의장 김구현 광주교대 총학생회장)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교대학점제 철회와 김대중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교대협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파행적인 교원수급정책 철회를 외치며 전국 교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전개중인 가운데 수많은 실무자 면담과 교육부 장·차관 면담을 가졌지만 교육 당국의 입장변화는 전혀 없다"며 "마지막으로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졸속적인 교육부의 정책 철회를 공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교대협은 또 "교육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졸속적인 초등교원수급정책은 이제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 교육주체의 심각한 우려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권이 정
2001-11-05 00:00초등학교 교육정보부 담당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한 학교당 연간 434시간의 수업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와 박병진 조교가 광주지역 65개 초등학교 교육정보부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정보부 교사들의 78.0%가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과 근무 시간은 매주 평균 5.0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70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이다. 또 교육정보부 교사는 일주일에 2.6시간(교시)의 수업 결손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88.7시간으로 교육정보부 교사를 담임으로 두고 있는 학생은 연간 89시간의 학습권을 잃고 있는 셈이다. 이를 학교당 정보부 교사 평균수인 4.9명으로 환산하면 한 학교당 1년에 833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434시간의 수업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수업 결손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교사들은 교내 정보화 장비 유지 보수 등 부수 업무(39.8%), 전산 처리 장부 등의 업무 처리(35.9%), 동료교사들의 개인적인 도움 요청(11.7%), 학교 및 교직원의 홈페이지 제작 및 관
2001-11-05 00:0010일은 전국 교원들이 한 목소리로 교육파탄 정책을 규탄하는 날이다. 전국 각급 학교는 분회총회를 열어 대회 참여를 논의하고 현수막·피킷을 만들고 게시하는 등 분주하다. 교총은 이번 대회 일을 토요일 오후로 정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되 사상 최대의 집회로 치러 정년 환원, 파행 교원수급정책 저지, 성과급제 전면 개선, 교원 정치활동 쟁취 등 대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정년환원 과제는 지난 2년간 교총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2야 합의하에 우선 63세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아 다시 한번 교원들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 성과급제 전면 개선 과제는 교육부가 연말까지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최종적으로 교원단체와의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파행 교원수급정책 저지와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교원 정치활동 쟁취는 그야말로 지난한 과제이다. 특히 정치활동 문제는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때문에 교총은 여·야 정당 대표들을 이번 대회에 초청해 놓고 있고 각 정당 총재실도 호의적인 반응이어서 그들의 참석 여부와 '선물 보따리'가 주목된다. 전국교육자대회는
2001-11-05 00:00초등교원 확충을 위해 내년에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 2천500여명이 교대에 추가 편입해 오는 2004년 임용된다. 또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기간제 교사 1만1451명이 채용돼 초등교사 부족을메우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교대생들이 반발해 온 교대학점제 실시방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내년에 한시적으로 교대 학사편입학 정원을 2500명 추가 증원해 초등교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교원 수급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2학년도에는 기존의 교대 편입생(정원의 20%)과 별도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2500여명이 추가로 교대 3학년에 편입해 2년 과정을 마친 후 오는2004년 3월 초등교사로 임용된다. 추가 편입생 2500여명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초등교사 확보난이 심각한 6개 도지역에만 임용되며 교대 편입 때부터 임용희망지역을 결정해 해당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응시자격은 196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초등교과와 관련이 많은 과목 전공자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당초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3000∼4000여명을 교대에서 1년
2001-11-05 00:00학생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교사를 평가해 사회적 논쟁을 부른 교사평가사이트(www.edurating.com)가 24일 부분 폐쇄됐다. 이 사이트 관리자측은 부분 폐쇄이유로 "지금 방식대로의 강의평가 서비스를 계속한다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점만이 유발될 것이라는 판단에 이 서비스를 닫게 됐다"며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쳐 드린 분들께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 폐쇄 조치는 교총이 22일 이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주)알파전산에 "교육관계법에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사 평가가 어떠한 형태로도 인정되지 않고 있는 데다 더욱이 익명성이 강한 인터넷 상에서 학생들이 자의로 교사를 평가할 경우 무고에 의한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하다"며 즉각 폐쇄할 것을 공식 요구한지 이틀만에 취해 졌다. 그 동안 `교사평가사이트'는 학생생활기록부와 비슷하게 교사 이름, 소속 학교, 성적(난이도·유용성·명쾌성·인기도 등 항목별 평점 평균, 총 평점 평균, 의견) 등으로 이루어져 지난 19일 현재 고교생과 대학생 908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교사와 교수 476명의 성적표를 작성 공개해 `교권 침해·교권 위축 환경을 조성한다' 또는 `교사의 수업 방식 등을
2001-10-29 00:00교총은 22일 교육부와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자부, 중앙인사위원회에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및 교감자격증 선취득 연도별 우선 발령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건의에서 "교직은 타직 공무원과 달리 직위 승진 체계가 교사-교감-교장으로 3단계에 불과해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25년 이상이 걸리는 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교감을 배치하지 않아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기 저하를 부르고 있다"며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로 5학급 이하의 모든 소규모 학교에 교감이 배치되도록 교감 정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총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신규 자격증 취득자와 과거 자격증 취득자를 수평 비교하는 현행 방식은 평정 여건 및 대상 인원의 연도별 차이가 많음을 감안할 때 불합리하다"며 "승진 대상자의 적체 현상이 심각한 시·도에서는 갈수록 점수 분포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해 교감 자격증 취득 즉시 발령 받지 못한 경우 임용순위가 밀려나 퇴직 시까지 승진 임용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교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여러 해 동안 미발령되는 일이 없도록 시·도교
2001-10-29 00:00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대강당에서 대학 입시담당자, 학부모, 일선고교교사, 교육유관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 2005학년도 개편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능개편연구위원회(위원장 박도순·고려대교수)는 ▲수능을 한번 보는 방안으로 `현 수능 보완안'과 `교과영역별 단일선택시험안' 2가지 ▲수능을 Ⅰ,Ⅱ로 나눠 두번보는 방안으로 `기본교과공통시험과 선택과목선택시험안',`일반 학업능력시험과 교과목 선택시험안', `학업 적성검사와 기초학력 검사안' 3가지 등 모두 5개 방안을 내놓았다. ◇수능 1회안=현 수능시험 보안안은 현행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출제 범위 및 내용 수준의 일부를 7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수정·보완하는 방안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과정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계열별 시험체제를 없애는 대신 대학의 모집단위별 요구를 일부 수용해 수리영역에서 수준별 시험 형태(A, B, C형)를 개설하고 사회탐구영역과 제2외국어영역의 선택과목수를 일부 확대했다. 교과영역별 단일 선택시험안은 교과영역별 학업성취도 검사의 성격이다. 집중 이수할 교과영역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5개…
2001-10-29 00:00이날 공청회에서는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업계 수능(영역) 신설 방안도 제안돼 관심이 모아졌다. 올해 실업계 고교의 대학 진학률이 42%(4년제대 진학률 12.7%) 에 달하고 있어 대학입시에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과 부합하는 시험을 만들어 실업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수능개편연구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은 2005학년도 수능 5개 개편안 가운데 교육과정과 무관한 `학업적성검사(수능Ⅰ)·기초학력검사(수능Ⅱ)안(5안)'을 제외한 4개 방안에 실업계 영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즉 `현 수학시험 보완안'의 경우 일반계의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에 대응하는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 공통과목인 과학과 사회는 동일하게 치르되 선택과목에서는 농업·공업·상업·수산·가사 등 5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동일 영역을 보통과 심화시험으로 나눈 `교과영역별 단일 선택시험안'에서는 사회영역이나 과학영역과 별도로 `직업영역'을 만들어 농업 등 5개 과목의 심화시험 중 1과목을 고르게 된다. 또 수능을 이원화한 `기본교과공통시험과 선택과목선택시험안'과 `일반학업능력시험과 교과목선택시험안'에서는 각각 기본교과공통시험과 일반학업능력시험은 일반계
2001-10-29 00:00교원대 초등교육과를 포함한 전국 11교대 4학년생들이 올해 임용고사 거부를 80%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등 교육인적자원부의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을 둘러싼 교대의 반대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국 교육대학생 4학년 대표자 협의회(의장 송해경)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23일 교원대 초등교육과를 포함,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 교대에서 4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임용고사 거부 찬반투표 결과, 전체 학생 4894명 가운데 4218명(투표율 86.1%)이 참가해 3400명(80.6%)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대 4학년생들은 교육부의 교대학점제 실시 등 교육여건 개선계획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11월 25일 예정돼있는 올해 임용고사에 모두 참가하지 않을 예정이다. 교대협은 또 26일 현재 무기한 수업거부를 위한 투표도 돌입한 상황이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다. 만약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임용고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의 내년도 교원충원계획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임용고사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몸짓"이
200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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