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13일 국회교육위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사업도 정부의 의도대로 실시된다. 하지만 말 그대로 교육여건이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각 계의 지적처럼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가 순탄할 것인지의 여부다. 소요되는 재원중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이 학교신설 및 명예퇴직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채한 부채가 원금만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서 대규모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을 단기간에 수행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국회교육위 전문위원실의 예산안 검토보고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사업의 추진을 무리하게 시·도교육청에 독려할 경우 현재 인건비와 시설비의 경직적 경비가 전체 재정의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구조상 학교운영비·행정운영비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잠식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현재 2002년 교육여건 개선사업 4조4818억원 가운데 고등교육분야에 소요되는 1300억원을 제외한 4조3514억원이 초·중등교육
2001-11-19 00:002002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전국 192개 대학이 모집정원의 71.5%인 27만6362명을 모집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12월10일∼13일까지 나흘간 일제히 실시되며 가·나·다 3개 군별 전형은 12월14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차례로 실시된다. 이번 정시모집 인원은 특차모집 폐지로 지난해(22만7470명)보다 규모가 5만명 가까이 늘고 전체 모집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71.5%(지난해 60.3%)로 커졌다. 정시모집 전체 인원 27만6362명 중 정원내 모집 인원은 26만4874명, 정원외 모집인원은 1만1488명이다. 정원외 선발 인원 가운데서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 147개 대학 7553명,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이 50개 대학 784명,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이 26개 대학 470명이다. 모집군별 논술·면접 등 전형기간은 `가'군이 2001년 12월14∼31일, `나'군이 2002년 1월2∼19일, `다'군이 2002년 1월20일∼2월2일이고 합격자 발표는 2002년 2월3일까지 완료된다. 정시모집에서는 가·나·다 3개 군에 속한 대학 가운데 각 1개 대학에 복수지원할 수 있으나 수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수험생은 지원할 수 없고 2개
2001-11-19 00:00한국교총은 13일 초·중등·대학교원 10명과 정치학계 및 교육학계 인사 7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정치활동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활동에 공식 돌입했다. 이날 정치활동위원들은 현행 교육 및 선거관계 법률이 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교원과의 차별과 전경련, 경총의 정치자금 공여 및 노총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허용 등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별도의 입법개발팀을 구성 초·중등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관련 법률 개정안을 성안해 ▲내년초 임시국회에 입법 청원키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서명운동, 언론광고, 집회 등 강도 높은 실현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선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대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교육공약 개발 및 정당의 교육정책 비교 평가 ▲정당 후보자의 교육관련 발언록 공개 ▲대선 후보자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키로 했고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선언 ▲특정 정당·후보자 선거 지원 ▲정치자
2001-11-19 00:00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교육위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와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12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13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했으며 20일 공청회도 개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규택 교육위원장은 "총무회담 합의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청회를 거친 뒤 21일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 빠르면 이번 주중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쟁점 법안에 대한 공조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국회 교육위는 두 야당이 16석 중 9석을 점유하고 있어 63세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역시 마찬가지다. 전체 국회의원 273석 중 한나라당 135, 자민련 14로 149석을 차지 과반수인 137석을 여유있게 넘는다. 때문에 정부·여당에서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등 공공연히 찬물을 끼얹으며 교원정년을 단축하던 당시의 여론몰이 모습을 재연해 교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헌법 53
2001-11-19 00:00교총은 교원정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년 환원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를 관계요로에 배포했다. 교총은 특히 최근 정부가 교원정년 연장이 교사부족 사태 해결에 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공박했다. 정년 연장이 초등교사 부족사태 해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근거로 교총은 `교원정년이 63세로 연장될 경우 초등의 경우 2002년도에 847명, 2003년도에 1178명의 정년이 연장되며 해마다 1500여 명에 달하는 명예퇴직자 수도 감소할 것'임을 들었다. 한해 정년연장자 수만 감안하더라도 2개 교대에서 양성하는 교원 수와 맞먹는 규모이다. 교사 부족사태라는 겉으로 드러난 폐해보다 정작 더욱 큰 문제는 `전문직' `천직'이라는 교직의 정체성이 정년 단축조치로 훼손되면서 나타난 교원사기 저하와 이로 인한 교육력 약화, 교육邈?현상이다. 1998년부터 2001년 2월까지 무려 5만명의 경력 교원이 정년·명예퇴직으로 일시에 교단을 떠났다. 정부는 교원정년 단축을 추진하면서 고령교원 1인이 퇴직하면 신규교원 2.59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1대 1 충원도 하지 못해 엄청난 교원수급 차질로 교육공백이 초래됐다
2001-11-19 00:00교육부는 12일 중등교원 자격증소지자의 교육감 추천 교대 특별전형 편입생 2500명을 해당 도와 교대에 배정했다. 배정인원은 경기도가 1300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320, 경북 300, 전남 220, 충북 200, 강원 160명 등이다. 경기도 배정인원은 교원대와 인천교대에 분산 편입되며 충남은 공주교대, 충북은 청주교대, 경북은 대구교대, 전남은 광주교대, 강원은 춘천교대에 각각 편입된다. 논란을 빚었던 서울교대 편입생 수용여부는 대학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각 대학별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19일부터 22일까지 해당 교육청에서 실시하며 시험일자는 12월 9일이다. 시험과목은 교육학 한과목이며 응시자격은 중등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도교육청별로 제시한 표시과목 해당자다. 특별전형 합격자는 해당 교대에 3학년으로 편입해 2002학년도부터 2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초등 2급 정교사자격증을 수여 받고 1년 이내에 해당 도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교원 임용고시를 응시해야 한다. 불합격자는 계속해 2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초등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한 교원은 당해 도에서 3년이상 근무해야 한다. 특히 특별전형 추천에 의해 교대에 입학해 초등교사 자격
2001-11-19 00:00한나라당은 교원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재오(李在五) 총무가 29일 본회의 처리를 고집하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만 처리하면 된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26일 주요 당직자회의를 계기로 다시 예정대로 표결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직자회의에서 “일각에서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정년연장을 덮어두려고 한다는 시각이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28일 법사위에서 처리한 뒤 29일 본회의에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당의 입장에는 추호의 변화도없다”며 “다만 28일 법사위에서 여당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의결을 저지할 경우에는 그때가서 차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1-11-19 00:00교육공무원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한나라당, 자민련 소속 교육위원 9명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위원 16명 가운데 한나라당 8명, 자민련 1명 등 9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도 퇴직대상인 초등교원 726명, 중등교원 1210명, 교육전문직 69명 등 총 2005명이 1년 더 교단에 서게 된다.
2001-11-19 00:00임용고사 거부를 결의했던 전국 11개 교대가 임용고사 거부 결정을 철회하고 6일 원서를 접수함에 따라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초등학교 임용을 둘러싼 정부와 교대간의 갈등이 진정 국면을 맞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장 김구현)는 "임용고사 거부투쟁이 전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과 피해를 줄이고자 전국 교대별로 논의한 끝에 임용고사 거부결정을 철회하고 학교별로 시험원서를 접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별로 원서마감일인 6일 교대생들이 대거 원서를 접수했고 임용고사 원서접수 거부라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초임용을 둘러싼 정부와 교대간의 갈등이 완전히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어다고 보기에는 이른감이 있다. 초등교원 임용 차질 여부는 이달 25일 시험이 끝나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대협은 8일 여의도에서 중초임용 철회를 위한 시위를 계속했으며 원서는 접수했지만 사태 추이를 보며 25일 시험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구현의장은 "임용고사 원서접수가 곧 투쟁을 접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교육부의 졸속적인 교육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
2001-11-12 00:00현재 각 영역별로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로만 분리된 수능시험에 실업계열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내신 반영시 고교간 학력차의 인정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한국교육포럼(회장 구자억·KEDI 연구위원)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연 `2002년 대학입전형방법(자료)의 문제와 전망' 학술세미나에서 이상혁 한국교원대 교수(대한공업교육학회 회장)은 "현재 실업계고 학생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 학교 공부와 수능시험 공부를 따로 해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업계열 신설 방안'을 발표한 이 교수는 "실고 졸업생의 5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감안해 2005년도 수능시험부터 현재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로만 편성된 것에 실업 계열을 신설해야 한다"며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 실업에 따라 3, 4과목에서 출제하고 실고 졸업생의 동일 계열 진학 특별 전형을 확대해 고교에서 배운 전공 기초가 대학 해당 학문의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현 수능시험의 3대 영역인 수리 영역, 언어 및 외국어 영역, 탐구 영역 중 수리와 탐구 영역을 손질해야 한
200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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