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300여 교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교원정년연장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이어 민주당사 앞에서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식 교원정년연장 반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정부·여당이 지금의 교육파탄에 대한 한마디 반성 없이 여론몰이식으로 교원정년 연장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강력 규탄하고 특히 3년전 상임위 표결과 본회의 날치기 통과로 정년단축을 강행한 정부·여당이 이번 표결에 대해 문제삼는 이중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교원정년 연장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또 교원정년연장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일부 학부모단체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간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 남길 뿐 교단안정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자제를 당부했다. 교총은 한편 28일 학무모단체에서 발표한 설문결과는 교총이 지난해 9월 교원 13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정년 설문조사와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교총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66%의 교원이 교원정년연장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별로 교사 54.7%, 보직교사 74.3%, 교감.교장 92.8%가 정년연장에 찬성한
2001-12-03 00:00최근 여권의 선봉에서 교원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년 전 자신이 펴낸 보고서에서는 교원정년 단축의 폐해를 신랄하게 지적한 것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10월 `한국교육의 현실 진단과 학교혁신의 방향 탐색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금까지의 교육개혁과 교육정책이 교육 자체의 필요와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외부의 정치경제적 요청과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특히 정년단축을 강제 시행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촌지수수, 체벌문제 등 교육계의 부정적 측면을 집중 부각시킨 정부의 언론플레이는 정년단축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교사집단마저 현정부의 교육개혁정책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판단된다고 교직사회의 좌절 원인을 분석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신자유주의 속성 중 하나인 '교사 때리기' 정책이 학교 붕괴 현상을 재촉하는 요인이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교원정년 단축 조치가 단행되고 난 이후 학교에 실제로 나타난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72.7%가 전반적인 교원들의 사기저하만 초래했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긍정적인 평가는 소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공청회에서 "이 의원 자신이…
2001-12-03 00:00교원의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교육위를 통과했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위원 16명 가운데 9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한나라당 8명과 자민련 1명이 개정안에 찬성했으며 민주당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개정안이 교육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절차만을 남겨놓게 됐으며 법사위에서도 야당의석이 과반수를 넘고 있어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의결은 이 달 말이나 내달 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의결도 국회의원 총수 273명중 한나라·자민련 의석수가 149명으로 과반수(137석)를 크게 넘어 1999년 1월 65세에서 62세로 축소됐던 교원정년은 2년10개월만에 재조정될 가능성이 확실해졌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공포과정을 거쳐 발효되기 때문에 `정년 63세'는 내년 2월말 퇴직예정자들부터 적용받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결처리를 일주일 연기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21일 표결 처리키로 여야 간사간 합
2001-11-26 00:00야, 여당의 연기 요구 거부 ○…여야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 시작부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당초 회의 일정은 대학수능시험 관련보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처리 순으로 예정됐으나 위원장이 회의 일정을 변경, 첫 안건으로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자 민주당 측이 강하게 반발, 50여분간 개회가 지연되기도 했다. 민주당의원들은 자민련 조부영의원에게 3당간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조의원은 거부했다. 결국 한나라당 황우여의원과 민주당 이재정의원간의 간사협의가 이뤄졌고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시작됐다. 속개된 회의에서 민주당 임종석의원은 "위원장은 교원정년 문제는 직권 상정하면서 사립학교법은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이규택위원장은 "사립학교법은 한나라당에서도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상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민주당 이재정의원은 "교원정년 문제는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교육적 관점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지 수와 수의 대결로 이끌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지난 98년 교원정년 단축 법안이 통과된 이후 정년 환원에 대한 목소리가 팽
2001-11-26 00:00한국교총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21일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키로 결정한 데 대해,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는 출발점이자,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자존심 회복과 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교육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다. 정부·여당은 교원정년 연장법안이 이미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53명이 발의하여 수차의 심의를 거친 만큼, 맹목적으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교육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교원정년 단축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이다. 교원정년 단축으로교원의 질적 향상, 교육환경 개선, 교단 활성화 등이 가능한 것처럼 국민에게 환상을 심어주었으나, 오히려 심각한 교육적 부작용만 양산되었다. 개혁의 대상으로 매도된 교원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어 교실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낙담한 교육자들의 집단대량 퇴직 사태는 담임이 없어 수업을 하지 못하는 교육공백 사태를 초래하다. 초등교원수가 부족하자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단기연수를 통하여 초등에 임용하는 파행적 인사행정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인사의 틀을 무너뜨렸다. 해방이후 한번도 없었던 전국
2001-11-26 00:00△98년 1월30일=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부가 건의한 교원정년 61세 단축에 대해 신중히 검토키로 논평. △98년 2월4일=대통령직 인수위, 교원정년 단축과제는 새정부 출범후 장기검토 과제로 넘기기로 확정. △98년 2월7일=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1년씩 단축키로 확정. △98년 2월12일=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새정부 100대 과제 확정에서 교원정년 단축은 제외. △98년 2월17일=국회,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 1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의결. △98년 2월18일=정부조직개편심의회, 국가공무원 10.6%(1만 7000여 명) 감축을 골자로 하는 각 부처 직제개편안 및 공무원 감축방안 확정 발표. △98년 4월13일=기획예산위, 대통령업무보고내용에 교원정년 단축 추진을 포함시킴. △98년 6월1일=기획예산위 및 교육부, 교원정년을 60세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명예퇴직제도를 폐지키로 추진 보도. 기획예산위는 당일 `사실무근'이라고 해명 자료 배포. △98년 11월2일=기획예산위원회, 교원정년 60세 단축안 발표. △98년 11월16일=교육부, 교원정년 60세 단축안 발표. ▲98년 11월=교원정년 단축 반대 교원…
2001-11-26 00:00초등 교원의 `전문성'이 시빗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는 `한국초등교육의 현안과제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초등교육의 발전방향과 질적 강화방안 등이 논의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도마 위에 오른 초등교원의 전문성 확보방안이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박인기 인천교대 교수는 "우리 교육은 학문중심주의 전통이 짙게 침윤되어 있고 이 시각에서 초등 교원은 심화된 학문 영역이 없다는 사회 인식이 퍼져 있다"며 "최근 중초교사를 짧은 보수교육으로 바로 임용하겠다는 발상이 여기에 기인한다"고 전제하고 "이 같은 학문중심 전통과 조화하면서 교사 개인의 전문성을 키우고 이를 위한 교직 수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초등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우선 교원 개인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등 교원 양성 및 임용 과정을 인문.사회 영역 전담, 수리.과학.기술 영역 전담 등 광역 전담 체제로 전환하고 외국어나 예체능은 그야말로 교과 전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초등 교육에서 있음직한 새로운 교과 분야, 즉 통합교과적인 교과를 개발해 교사 양성 커리와 초등교육
2001-11-26 00:00일선학교의 실내 환기, 채광, 온·습도, 분진, 먹는 물 관리 등 환경위생이나 식품위생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된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과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안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3조에서 위임한 초·중· 고교에 설치하는 보건실의 시설 및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또 학교보건법 4조에 위임된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할 학교안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 조절, 상·하수도 및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오염실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나 폐기물, 소음, 분진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에 관한 식품위생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장은 매년 당해 학교의 환경위생 기준에 적합지를 검사해야 하고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관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위생과 식품위생 검사가 원활히 이뤄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사방법의 지도나 전문인력을 지원토록 했 다. 이밖에 지금까지 교육부 차관이 담당하던 학교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들이 호선토록 했다.
2001-11-26 00:00교원정년 1년 연장이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위를 통과한 정년연장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안이 되고 있다. 교육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21일,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고위관계자 역시 거부권행사에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2일 청와대는 국민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서 주목된다. 오홍근 청와대 대변인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간이 있으므로 국민여론은 봐가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유선호 정무수석 역시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민여론 추이를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곧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거부권행사 검토를 '망발'로 규정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안희석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63세 연장안은 역사적 필연이며 현 정권의 망국적 교육정책
2001-11-26 00:00교육부가 근무시간 중 교원노조 활동을 사실상 허용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금지한다는 종전입장을 돌연 번복해 연수형식의 노조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조 대의원들의 근무시간 중 대의원회 참석도 허용키로 했다. 우형식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20일 "교원노조가 수업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월 2시간 이내의 연수를 방과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학교 관리자들은 탈법·불법 행위가 상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연수'란 명목의 노조활동을 교내에서 허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항변하고 있다.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김정숙 의원(한나라)은 "교육부가 전교조 파업을 앞두고 당초 입장을 돌연 바꿔 사실상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따졌다. 이에 대해 한완상 부총리는 "지난 한달간 교육부도 일관성을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노조활동이 아닌 연수로 국한했다"고 답변했다.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회(회장 남암순 서울 쌍문초 교장)는 19일 교육부에 건의서를 내고 "월 2시간의 조합원 교육 시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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