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차교육과정 도입 등과 관련, 과원교사의 부전공연수를 통한 타교과 교사 임용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합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제주대 사대 컴퓨터교육과를 졸업하고 전자계산과 중등 2급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김모씨와 이 학교 졸업예정자인 송모 학생 등이 제출한 교원자격검정령의 부전공 자격증 부여에 관한 사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비전공교사가 21학점의 부전공연수만으로 해당 과목 교사로 임용될 경우, 이 과목을 전공한 사범대 졸업생은 그만큼 교원 임용기회를 박탈 또는 제한당하게 돼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전공연수를 통해 자격인정을 받은 교사에 의해 특정과목을 배우는 학생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나 교육의 전문성 보장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자격증 부여와 교원 임용은 별개의 문제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직기회 취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면서 재판관 전원의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02-02-04 00:00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수능시험 모의고사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금년중 고 3학년은 4회, 고1·2학년은 각 2회씩 모두 8회 실시된다. 그 대신 사설 입시기관이 시행하는 모의고사는 학교 내에서 계속 금지된다. 일선 고교에서의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가 98년부터 제한된 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를 권장,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주관으로 학력평가가 실시되었으나 일부 시·도만 참여하는 등의 이유로 수험생들에게 전국단위 평가자료로 활용되지 못했다. 또 평가문항의 질이나 분석결과의 신뢰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올부터 전국단위 수능 모의고사를 연 8회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모의고사 운영비용 78억27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지원키로 했다. 학력평가의 출제나 결과분석 등 구체적 시행방법은 시·도간 협의에 의해 결정해 시행하되 수능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영역별 점수, 변환점수, 백분위점수 및 등급, 종합 등급 등)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능시험과 마찬가지로 총점기준 전국석차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중
2002-02-04 00:0090년 이전 국립 사대를 졸업하고 아직 미발령 상태인 교사들의 교직부여 요구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90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국립 교·사대 졸업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우선 채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그 당시 국립 사대를 졸업하고 발령대기중이던 7600여명의 예비교사들은 임용이 취소된 채 사립 사대 졸업생들과 마찬가지로 임용고사를 통해 교사로 임용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립 교·사대 졸업자에 대한 국가 의무발령제가 폐지된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는 국립 사대졸업 예비교사들은 지난해 6월 `임용후보 명부등재 미발령교사 완전발령추진위원회(약칭 `미발추' 위원장 강대중·36)'를 구성하고 교직진출을 주장하고 있다. `미발추'소속 예비교사들은 90년 이전, 당시 국립사대 졸업자의 국가 의무발령 제도을 믿고 국립사대에 진학해 임용후보자 명부에까지 올라 교단에 서기를 기다렸는데, 헌재결정에 따라 교직기회를 박탈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사대 졸업 미임용 교사들은 그 동안 수차례 헌법소원이나 법정투쟁을 벌여왔으나 그때마다 패소나 각하 등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미발추'소속 예비교사들은 90
2002-02-04 00:00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통일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마땅한 교육자료가 없다는 게 큰 고민거리다. 이와 관련 최근 통일교육원이 주관한 제2회 학교통일교육우수사례 공모에서 각각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한 안해연(서울양화초)·김언중(충남 근흥중) 교사의 수업사례는 가상공간에 통일교실을 짓고 활용한 점에서 꽤 돋보인다. ▲`통일배움터' 안해연 교사는 통일교육용 홈페이지 `통일 배움터'(tongilnara.org)를 제작해 활용한 경우다. 각종 통일교육 자료를 탑재해 아이들의 방문을 기다리는 홈페이지는 물론 아니다. 교실 컴퓨터와 프로젝션 TV를 연결시켜 통일교육용 홈페이지를 그대로 프로젝션 TV 화면에 옮겨 바로 수업할 수 있는 시청각 수업용 홈페이지라는 게 특징이다. `통일 배움터'는 초등 4∼6학년 재량활동 중 통일교육을 위해 철저히 디자인됐다. 홈페이지는 `통일학교' `통일 열차' `통일 방송국' `통일 도서관' `홈지기집' `선생님집' `이웃집' 등 7개 메뉴로 이뤄졌는데, 이중 `통일학교'와 `선생님집'이 일제수업용 메뉴다. `통일학교'를 클릭하면 `분단의 과정과 6·25전쟁' `북한사회의 이해' `
2002-02-04 00:00이상주(65)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민의 정부' 일곱 번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장관(급) 9명과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6명을 교체하면서 한완상 교육부총리를 경질하고 이 상주실장을 신임 교육부총리에 임명했다. 신임 이 부총리는 서울대 사대교수와 청와대 교문 수석, 강원대·울산대·한림대 등 3개대 총장, 정신문화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교육전문가다. 30일 오전에 있은 취임식에서 이 부총리는 "그 동안 제안되고 추진돼온 교육개혁정책 등을 성과 있게 마무리짓는 일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지금 우리에서 필요한 것은 반복되는 말보다 일관성있는 행동"이라며 "새로운 개혁방안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이나 부담을 주기보다 현재 진행중인 정책을 일관성 있고, 알차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정권말기 `마무리 장관'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그 동안 교육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해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교육자들의 사기 제고 및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취임식 직후의 기자 간담회에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2002-02-04 00:00앞으로 초·중등교원도 국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부장관이 갖고 있던 국립특수교육원 소속 연구사의 임용권이 앞으로는 교육원장에게 위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파견근무의 경우 종전에는 대학교원에 한해 관련업무 수행이나 능력개발을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에 파견할 수 있었으나 이를 초·중·고 교원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것.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초·중·고 교원이 능력개발이나 자료수집 등을 위한 자율연수 형식으로 국내 연구기관, 교육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연수·연구기관 등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할 수 있게 된다. 파견근무시 보수 전액을 지급받는다. 교육부는 실시 첫해인 올해 50여명을 파견근무토록 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대상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02-02-04 00:00교육과정평가원이 제안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획일·점수교육을 부채질하고 성취도가 낮게 나온 학교와 교원에 대한 부당한 책무성 압박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교육의 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운영과정에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외국의 사례와 국내 법제를 살펴본다. ◇외국의 사례=이번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안'을 발표한 김명숙 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국가(연방정부) 수준에서는 표집형(일부 표집학생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인 NAEP(National Assesment of Educational Assesment)를 시행하고 일부 주에서는 전집형(전체학생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한다. 호주에서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파악하는 전집형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함께 교육체제 및 교육과정의 질 관리에 역점을 두는 표집형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병행한다. 중앙대 허형 교수는 "미국에서도 국가수준의 교육성취도 평가가 초기에는 주정부, 각 교육구청, 학교 수준의 비교가 불가능했으나 1980년대부터 각 주별 평가가 실시되면서 각 주
2002-01-28 00:00일관성있고 체계적인 학교보건정책을 위해서는 교육부에 학교보건 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독립된 보건 교과목도 신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가 최근 펴낸 "학교보건(급식) 50년사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보건조직의 잦은 변화와 인력의 감축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으며 단계적 보건목표의 부재로 인해 보건교육과 보건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선학교에서 보건교육과 보건사업을 수행할 보건 인력 및 보건 조직의 미비로 학교단위로 보건 문제진단과 보건계획의 수립 및 실행도 힘들고 지역사회의 전문 인력과 시설의 지원과 활용 같은 연계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교장, 영양사, 양호교사 및 교육청 교육행정직 등 보건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2%가 학교보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학교급식의 식중독 사고 원인으로 위생소홀 42.1%, 부적합한 식재료의 선정 31.6%, 위탁급식 26.3%, 전문가 부재 26.3%, 책임의식 부재 15.8%, 지도관리 소홀 10.5%, 예산
2002-01-28 00:00강원도교육감 선거가 2월 5일 실시되는 등 선거 일정이 잡혔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이 끝났다. 이어서 26일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으며 10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2월 5일 투·개표가 실시된다. 1차 투표 개표 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2월 7일 상위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개표가 실시된다. 이번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참가하는 학교 운영위원수는 교원 위원 2167명, 학부모 위원 2848명, 지역 위원 1014명 등 6029명이다.
2002-01-28 00:00교육부의 시·도간 교원교류 확대방침에도 불구하고 교류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교육부는 수년 전부터 별거교원들의 고충해소 차원에서 일방 전출입 확대 등을 통해 시·도간 교원교류를 확대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권장해오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보고시 "대폭적인 교원증원을 활용해 장기간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교원들에게 특단의 전보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시·도간 교류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97년 20%였던 교류실적(희망자 대 전출자 비율)이 99년 14.9%로, 2000년 10.9%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도 12.8%에 머물렀다. 교류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일선 교단의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현상과 중등교사 과목상치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 시·도교육청 인사업무 담당자들은 "일선 교육청이 겪고있는 교원 수급문제를 도외시한 교육부의 일방적인 전출입 확대 실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문제가 대통령 지시사항임을 강조, 지난해 말 별거 부부교사의 시·도간 교류를 대폭 확대해줄 것을 공문을 통해 시달한 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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