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올 첫 시행하는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 18명을 선발해 발표했다. `올해의 스승'은 10월말 시·도교육감, 교원단체, 언론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50여명의 후보교원을 대상으로 심사와 현장실사 확인 과정을 거쳐 시·도별로 1명씩(서울·경기는 2명) 18명을 확정했다.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들은 평소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기초학력 지도, 학교폭력 예방지도, 인성교육, 지역사회봉사, 선·효행 실천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을 세운 교원들이다. 수상 교사들에게는 `올해의 스승 교육발전연구실천대회'를 거쳐 연구실적 평정점을 부여하며 해외연수 등의 특전과 내년도 5월 스승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다. ◇수상교사 명단 ▲이철우(47·서울 청담고) ▲하도윤(53·서울 신구초) ▲윤병길(48·부산 정보관광고) ▲정병기(57·대구 지산초) ▲이남훈(50·인천 인혜학교) ▲심형희(48·광주 화정남초) ▲강병구(46· 대전 한밭중) ▲이채식(60·울산 남창고) ▲정미애(35·경기 청명고) ▲신영순(56·경기 평촌정보산업고) ▲이재건(44·강원 도계중) ▲이남덕(40·충북 덕성초) ▲김한병(52·충남 용남고) ▲이석봉(52·전북 전주서문초) ▲이근형(44
2001-12-17 00:00'중초교사 임용계획'에 반발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전국 교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총장실 점거 등의 방법으로 격렬한 반발을 보여왔던 교대생들은 지난달 25일 실시된 2002년 임용예정 초등교사 공채시험과 9일 실시된 교육감 추천 교대 편입학 시험실시 후 수업복귀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13일 현재 대구교대를 제외한 나머지 교대의 총장실 점거가 끝났다. 진주교대생들은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12일부터 전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으며 인천교대 총학생회 역시 이번주부터 전원수업에 임하기로 결정했다. 교대학생 대표들은 14일 공주교대에 모여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나 수업복귀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것은 보수교육규정 폐지와 '초등교육 발전위원회'의 법적기구 요구 및 발족시기 문제. 또다른 쟁점인 평입학제 폐지안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어서 판결여부를 지켜 봐야한다. 대부분 교대가 10일 개강한 상태라 수업일수 부족에 따른 집단유급이란 최악의 상황은 비켜간 셈이다. 교대생들은 유급사태라는 극한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는 여론을 부담스러원하는 분위기라 이번주중 대부분 교대가 정상화되리란 전망이다.
2001-12-17 00:00교총은 7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인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평정방법과 근무성적 평정기준의 개선은 그동안 꾸준히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임"을 들어 대체로 찬성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직무연수성적 평정시 1회는 성적으로 평정하고 2회는 이수실적으로 평정하는 것과 ▲자격연수성적이 만점의 80% 미만일 경우 만점의 80%로 평정하는 내용은 `교육부와 교섭 합의사항'이라며 찬성했다. 또 ▲자격연수성적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를 현행 1.8점에서 1점 차이로 축소하고 ▲근무성적 평정 기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세분화하고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한 경우 근무성적평정요소별 평정점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찬성했다. 그러나 ▲학위취득 실적 평정시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 인정기준을 명부작성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평정 상한점은 2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과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평정방법의 개정내용을 2004년 1월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명부부터 적용한다는 데 대해선 반대했다. 교총은 반대 의견과 함께 "교원의 학위취득시 직무관련 여부에 따른 차등평정을
2001-12-17 00:00교총 "교수 통제수단으로 악용 소지 커" 한국교총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12일 입법 예고한 교수 계약임용제 도입과 관련 의견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령은 ▲대학의 장이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대학교원에 대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임용 ▲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업적 평가 실시 ▲대학교원 신규 임용식 상호계약에 의해 근무기간·급여·근로조건, 업적, 성과약정, 재계약 조건 및 절차를 정하는 등 교수계약제 도입에 필요한 심사위원 구성, 공고 방법, 신규 채용 지원자에 대한 심사기준 공개 명문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대학교원의 계약임용제는 임용권자의 인사권 오·남용으로 해당 교수들의 신분 불안과 교권 침해가 가중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임용권자의 불공정 인사관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분 피해가 커지고 장기적으로 정부의 교수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임용제는 교수 능력 및 업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과 방법을 전제로 하는데 현행 대학 의사결정 구조의 미비점을 고려할 때 이를 기대하
2001-12-10 00:00대교협 정책포럼 대교협은 5일 `교수업적평가제와 연봉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교수들은 연봉제가 도입돼도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취지가 빛을 잃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권오승 서울대교수는 "우리 나라에는 아직 교수연봉제의 도입에 필요한 여건과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교육부나 대학당국은 제도를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여건과 준비가 갖춰진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교수는 또 "교수들의 연구활동에 장애되는 관행들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의 제공, 적절한 인력과 비용 지원 등의 환경부터 정비해 나가면서 연봉제 등을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채 한양대교수는 "교수들로 하여금 열심히 가르치고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연봉제가 도움이 된다면 적은 불편은 감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교협 김병주 책임연구원은 "문제의 핵심은 연봉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교수 개인의 업적을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라며 "교수업젹 평가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용승 이화
2001-12-10 00:00"64% 찬성" 수업거부 연장 결의 교육인적자원부의 초등교원 수급정책에 반발해 두 달 이상 수업거부를 진행해 온 전국 교대생들이 수업거부 계속을 결의해 집단유급사태가 벌어질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교대 등 전국 10개 교대는 5일 찬반투표를 실시해 64.2%의 찬성으로 수업거부 계속을 결의했다. 교대생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체 학생을 상대로 학생회관과 식당 등에서 수업거부 계속여부를 묻는 찬반투표에 들어갔으며 6일 새벽 개표를 완료했다. 이날 9420명이 투표에 참여해 61.07%의 투표율(총재적인원 1만5424명)을 보였으며 찬성 64.2%(6045명), 반대 33.2%(3130명), 무효 2.3%(218명), 기권 0.3%(27명)로 가결됐다. 이미 수업거부 투쟁을 계속하기로 한 대구교대는 이날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장 김구현)는 "2학기 수업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수업거부 투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했고 투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다시 정리해야했다"며 이번 찬반투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찬반투표가 수업계속 거부로 결정남에 따라 그동안 한학기에 규정된 15주 수업중 8주 이상을 이
2001-12-10 00:00교원정년 연장안을 유보키로 전격 선회한 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현승일 의원은 `성과 나이와 같은 귀속적 지위에 의해 차별돼서는 안된다'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죽인 것도 여론이다' 등을 강조해 정부여당의 여론몰이 부도덕성을 지적했다. -`교원정년 1년 환원' 유보 방침을 `작전상 후퇴'로 봐야하나 아니면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하나. "작전상 후퇴다. 국회 교육위,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에서 여론의 반전을 기다리는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과 정부여당 사이에는 여러 전선이 형성돼 있는데다 `거대 야당 이후 한나라당이 오만해졌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당론은 변함없으며 교원정년 연장의 원칙이 옳고 이치에 맞는다고 확신하고 있다. 결코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교원정년연장의 이치를 이해하고 `오만한 당'이 아니라는 점을 알도록 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빨라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 경우 내년 2월말 퇴직자에 연장된 정년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는지. "사무적으로 복잡할 게 없다. 2월에 처리해도 2월말 퇴직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일설에는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40여 명…
2001-12-10 00:00자민련 조부영의원은 한나라당의 회기내 처리 유보 결정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안을 제안한 조의원은 5일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은 한나라당이 결국 여론에 영합한 탓"으로 분석했다. -법안의 제안자로서 한나라당의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작은 정당이 가지는 힘의 역부족을 절감한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환원을 주장하는 등 오히려 강하게 밀어 부쳤다. 자민련도 이번 정기국회가 넘어가면 안된다는 판단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허탈감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보 결정 후 한나라당과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너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당해 (한나라당과)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민망스럽다. 한나라당도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공당이 정책적으로 추진해오던 것을 본회의에 상정도 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정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년 연장 반대에 대한 여론에 대해 어떻게 보나. "이미 1년전에 상정된 법안이다.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처럼 여론을 유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98년 단축도
2001-12-10 00:00한국교총은 3일 교원정년 연장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여당이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는 외면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 11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 인터넷으로 실시한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종찬입니다'에서는 응답자 2만 2883명 중 정년연장 찬성에 54.4%(1만 2438명), 반대 45.6%(1만 445명)로 나타났으며 최대 인터넷 포탈사이트 중 하나인 `라이코스'에서도 3일 현재 정년연장 찬성(58% 5928명)이 반대(41% 4260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민주당 교육위 간사로서 정년연장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재정 의원이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년 63세 연장 16%, 65세 환원 54%로 조사 대상의 70%가 63세 이상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62세 유지는 30%로 낮게 나타났다. 김중권 전 민주당 대표의 설문조사에서도 지난달 30일 현재 정년연장 51.1%, 반대 48.9%로 나타나는 등 당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속속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정년 연장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는 98년 정년단축 당시 찬성한 비율 88.9%에…
2001-12-10 00:00한국교총과 교육부간 올 하반기 교섭이 교육부 측의 무성의로 지난 9월 28일 교섭 요구이래 이제까지 단 한차례의 실무협의회도 열리지 않는 등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지난달 23일 교육부가 실무협의를 진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1차 본교섭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상태이다. 지난달 7일 양측의 합의에 의해 마련된 실무협의회가 교육부 교원복지담당관의 일방적 불참으로 불발됐고 이어 교총은 담당자의 사과와 함께 향후 교섭일정 제시를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의례적인 내용의 회신을 보냈을 뿐이다. 또한 교총은 교원지위향상심의회 위원의 임기가 98년 9월 만료됨에 따라 98년 8월12일, 99년 5월20일, 2001년 4월20일, 9월14일 네 차례에 걸쳐 교총측 위원을 추천하는 등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구성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한 이유없이 심의회 구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회신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총과 협의해 구성토록 할 것임"을 밝히는 등 법령에 의한 상설기구를 자의적으로 방치하고 있다. 교원지위향상심의회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상설기구로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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