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교육청을 중심축으로 교육부와 일선 초·중등 각급 학교, 각급 교육행정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계해 학사, 교무, 인사, 재정 등 교육행정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이 올 10월 개통된다. 교육부는 구랍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고대교수)의 전자정부 구현 종합점검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국단위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올 10월중 개통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면 현재 일선학교 교원들이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통계작성 등의 단순 반 복적 업무가 전산처리되고 업무가 표준화되는 등 잡무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일반인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졸업·재학·성적증명서 등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학부모들 역시 학생 의 생활지도나 교과성취, 성장 발달 등의 정보를 집안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729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100여명의 전산 전문인력과 700 여명의 실무 전담요원, 5400여명의 시·도교육청 실무진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2-01-01 00:00교육부가 지난해 첫 실시한 일반대학 교육과 평가결과 55개 대상학과 중 13개교가 `우수', 35개교가 `보통' 평가를 받은 반면에 개교는 `개선요망' 평가를 받았다. 전국의 4년제 대학 중 30개 일반대학에 설치돼 있는 55개 교육과를 대상으로 실시된 평가결과, 일반교과 교육과의 경우 18개 대상학과 중 3개교가 `우수', 11개교가 `보통'인 반면 4개교가 `개선요망' 평가를 받았다. 유아교육과의 경우 11개 대상교 중 2개교가 `우수', 8개교가 `보통'인 반면 1개교가 `개선요망'으로 나타났다. 특수·기독교육과는 12개 대상교 중 3개교가 `우수' 8개교가 ` 보통', 1개교가 `개선요망' 판정을 받았다. 예·체능기술교육과의 경우 14개 대상교 중 `우수' 5개교, `보통' 8개교, `개선요망' 1개교로 각각 평가되었다. 일반교과 교육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학은 충남대 교육학과이며 `개선요망'평가를 받은 곳은 배제대 가정교육과, 목원대 영어교육과, 총신대 역사교육과, 목포대 윤리교육과 등이다. 유아교육과의 경우 최우수교는 덕성여대이며 안양대는 `개선요망' 판정을 받았다. 특수·기독교육과의 경우 천안대 특수교육과가 최우수 판정을 받은 반면 안양
2002-01-01 00:00교육부는 농·어촌 소재 고교가 전국단위의 학생선발을 할 수 있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에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율학교 운영 확대방안을 마련해 구랍 27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99년 3월부터 시범운영중인 예·체능고 35교(예술계 23, 체육고 12)와 특성화고 41교(대안학교 11, 직업교육 30) 중 희망학교에 대해서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을 감안해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평준화 읍·면지역 소재 고교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소재 669개 고교 중 학생수용 계획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감이 설정한 요건을 갖춘 고교를 대상으로 내년도에 자율학교가 지정될 수 있게 되었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전국단위의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교육부가 확정한 자율학교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고교중심으로 운영하되 학교의 기본 틀은 현재와 같이 일반계, 실업계, 특목고, 특성화고 등으로 유지하며 지정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토록 했다. 또 자율학교 지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자율학교 운영지침'을 별도로 제정키로 했다. 자율권 범위설정의 경우 장관은 학교 유형별 특성에 따라 최소 기준만 제시하고…
2002-01-01 00:00올 국·공립교원의 봉급인상율이 6.7%로 확정됐다. 각종 수당의 경우 담임업무수당은 지난해의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보직교사수당은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씩 각각 인상됐다. 또 보건교사에게 지급되는 보건활동수당이 월 3만원씩 신설, 지급된다. 논란을 빚은 교원 성과상여금 및 봉급조정수당은 정부안대로 예산에 반영되었다, 국회 예결위는 구랍 21일 정부가 제출한 세출 기준 22조 3250 억의 예산안을 심의해 2467억이 줄어든 22조 783억6000만원 규모의 2002년도 교육예산안을 확정했다. 감액 내용은 BK21 사업비 중 50억,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금 3억 등 55억이며 이와함께 세수감소에 따른 1075억(내국세 13% 618억, 교육세 457억)이 감액되었다. 예결위에서 조정된 예산내용은 위의 처우개선 관련예산 외에 ▲5·18 해직 국립대교수 보상 8억 ▲홍콩 한인국제학교 증축 13억 ▲상해 한국학교 이전, 신축 증액 12억 5000만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지원 3억 ▲실업대책의 일환인 초·중등 전산보조원 채용 200억 및 초·중등 환경개선 132억 ▲전북대병원 진료지
2002-01-01 00:00내년 2월 지급 예정인 교원 성과급의 경우 일정액은 균등 지급하고 일정액은 초과수업수당 형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14일 제6차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최희선 차관)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개선 방안에서 △일정액(50%정도)은 기본 성과수당 형태로 전 교원에게 균등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업시수에 따라 초과수업 형태로 차등 지급하되 지급 금액의 상한만 지침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등 관리직에게는 타 직종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현행 성과상여금 제도를 유지하되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평가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별 지급기준액 중 전체 기본 성과수당 지급 비율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로 정하고 지역·학교별 또는 담당과목, 보직여부 등에 따라 수업시수가 차이가 있으므로 학교별로 기준수업시수를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 김동극 급여정책과장은 "교원단체는 연구·연수 수당으로 일괄 지급을 원하고 있으나 이는 성과급의 취지와 배치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교원을 제외한 공무
2001-12-24 00:00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14일 교총 이군현 회장 등 교원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원정년을 환원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소신과 신념은 변화가 없다"면서 "교총과 한나라당이 국민을 좀 더 설득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 총재는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고 노력하면 가능하다"면서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된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유보한 것에 대해 섭섭하고 화가났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 설득이 덜된 상태에서 강행처리는 도저히 할 수 없었으며 교육계 내부도 설득이 안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호봉 정년환원비상대책위원장이 "총재 말씀대로 라면 여론을 바꿔 달라는 것인데 교원정년 문제는 여론의 잣대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으로 국민들은 교원정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어 국민설득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관적 전망을 밝히자 이총재는 "교원정년 환원을 표를 의식했다면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국민 설득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거듭 국민 설득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군현 교총회장은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
2001-12-24 00:00`월1회'부터 단계적으로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내년 7월부터 공무원과 금융보험업·대 기업에 우선 도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주5일 수업제도 이어서 도 입될 전망이다. 현재 검토중인 주5일 수업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2003년 3월부 터 매달 한차례, 2004년 3월부터 매달 두차례 토요 휴무를 실시 한 뒤 중소기업의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주5일 수업 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것.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 법예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 기업체간 이견이 첨 예해 국회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19일, "先 주5일 근무, 後 주5일 수 업제 도입이란 기본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도입을 위한 준 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 책임하 에 시·도교육청별 연구학교 운영을 30개교에서 1백여개교로 늘 려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주5일 수업제 연구학교 운영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학교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공 가능한 학교 프로그램 개 발 및 적용 ▲활용 가능한 사회적 인프라 확인 및 확충방안 모색 ▲학부모와 지역사회
2001-12-24 00:00정부예산 심의 막바지 내년도 교육예산안이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국회 예결위에 상정된 내년도 교육예산안(세출예산 기준) 은 올 보다 7422억(3.4%) 늘어난 22조 3250억원으로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11.5%에 해당하는 2조 3062억이 증가한 규모다. 이 안은 국회 교육위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예산안보다 35개 사업에서 1772억이 증액된 것. 또한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시에 도 교육위의 35개 증액사업에 추가로 353억 증액 외에 실고 내실 화 등 6개 사업에 325억의 증액이 거론된 바 있다. 한완상 부총리는 지난 11일 열린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 참석 해 증액사업 중 3개 사업은 특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가 강조한 3개 사업은 ▲유·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 금 473억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수 보상액 83억 ▲보직 교사수당 및 보건활동수당 57억 등이다. 유·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의 경우 현재 중등교원과 비교할 때, 월 2만2000원에서 4만7000원까지 적게 지급되고 있어 14만 5973명의 유·초등교원에게 월 평균 2만7000원을 인상해 차액을 보전하자는 것. 5·18 민주화 해직교수
2001-12-24 00:00행정부분 치중, 교육내용 평가 한계 "교육청 '실적부풀리기' 부작용 커" 지난 96년부터 도입 시행돼 다섯 번째로 실시된 올 시·도교육 청 평가가 당초 취지와 달리 평가방법, 평가기준, 결과공개 및 활 용 등에서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평가를 교육의 지방분권화와 자율권 확대에 맞춘 책무성 확보라는 국가적 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교육부가 최근 올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위원장 이종재 서 울대교수)와 참관위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수합해 작성한 `시· 도교육청 평가 향후 발전과제'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비상 설 평가기구를 상설 평가기구로 전환하고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 원들을 확보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지표나 평가준거 및 척도의 계속적 보완이 이뤄져야 하 며 평가방식 역시 정량적·계량적 기준에 치중하고 있는 현행 방 식을 보완해 교육의 특수성에 적합한 정성적, 질적 지표와 평가 기준을 개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 처음 도입된 자율·특색사업 평가는 지역별 자율성과 특수 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보고 평가방식 의 개선이나 평가영역
2001-12-24 00:00교대생 수업복귀 결정 교육부의 `중초교사' 임용계획에 반발,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교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가 두달만에 종료됐다. 전국교대생대표자협의회(회장 김구현)는 16일 "교육부가 최근 교대협의 요구사항인 초등교육발전위 구성에 동의했고 유급위기 등을 감안해 수업거부 투쟁을 중단하고 수업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앞으로 초등교육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초등교육발전위원회를 내년 1월중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초등교원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임시교원양성소 및 보수교육 관련규정을 폐지, 보완하는 내용의 서한을 교대협에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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