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0일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초정권적 교육기구 구체안을 제시했다. 교총의 이번 제안은 교육철학과 정책에서 여·야간, 부처간 이견이 표출 되고있는 가운데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교총은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이 위원회 설치 구체안으로 △교육부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전면 대체하는 방식과 △현행 교육부를 유지하되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를 가미하는 형태의 2가지 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이 가운데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를 가미하는 두 번째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즉 현행 교육부를 유지하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두자는 것이다. 이 위원회에서 국가적인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평가하고 법률 제·개정 및 예산을 수반해 국회 의결을 요하는 교육정책을 심의하고 교육부?이러한 심의·의결사항을 집행하자는 것. 이는 현행 시·도교육청 및 시·도교육위원회와 유사한 형태이나 시·도교육위원회의 결정이 교육청에만 해당되는 데 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 관련된 부처에 영향을 미친다. 교총은 이 위원회가 교육에 관한 최고의
2002-02-25 00:00최근 고교평준화 해제, 대학기부금입학제 허용 등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이견으로 국민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는 장관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를 합의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총은 20일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합의제 정책결정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가칭) 설치를 주장하고 △교육부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전면 대체하는 방식과 △현행 교육부를 유지하되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를 가미하는 형태 등 2가지 구체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첫 번째 방안은 현행 교육부를 합의제 행정청인 국가교육위원회로 대체하고 조사·입안·특정행정의 실시 등 집행기능과 규칙을 제정하는 준입법적 기능 및 교육정책 분쟁에 대한 중재·조정 등 준사법적 기능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유형으로는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재경부의 전신인 기획예산위원회도 여기에 해당된다. 미국의 경우는 독립규제위원회가 행정기능의 급격한 경제사회적 변동에 의해 야기되는 당면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청으로서 경제·사회복지·교육 등을 관장하는 특별한 행정구조가 있다. 둘째…
2002-02-25 00:00한국교총은 20일 한나라당 교육위원들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유아교육 발전, 보건교육 개선, 90년 10월8일 국립사범대 우선 임용 위헌 판결에 따른 미발령자 구제 문제 등의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교총이 최근 제기한 `과학기술 전담 부서 설치와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등 교육부·교육청 직제 개편안과 실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2월 국회에서 다루게 될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개칭'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과 교원임용후보명부 등재 미발령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교총은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관련 "올 1학기 초등 기간제교사가 2777명, 내년에는 6733명에 달하는 등 교원부족사태가 심각하므로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한나라당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요구하는 한편 "대선 교육공약에는 반드시 교원정년 65세 환원을 채택하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2002-02-25 00:00이상주 교육부총리는 1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교육위에 참석해 인사청문회식의 질문공세에 시달렸다. 김정숙 의원(한나라)은 이 부총리가 입각하기 전인 2000년에 출간한 저서 `학교가 무너지면 미래가 없다'를 통해 현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을 비판한 점을 지적하며 교육개혁의 실패에 대한 견해가 바뀌지 않았는지를 따졌다. 박창달 의원(〃)은 이 부총리가 3공부터 현정부까지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면서 그간의 공직 경력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특히 이 부총리가 통일국민당 창당발기인을 거쳐 현재도 아산재단 감사로 있는데, 현대그룹과의 특별한 관계를 거론했다. 이재오(〃), 조정무 의원(〃) 역시 이 부총리의 교육철학과 정체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소신성 발언만 되풀이했다.
2002-02-25 00:00문제가 되었던 교원 성과상여금제도가 잠정 폐지되는 대신 소요예산이 자율연수지원비로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일선 교원들의 반발이 심했던 성과상여금제도를 합리적인 교원 직무평가 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교직의 특성을 살려 자율연수지원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이를 19일 열린 7차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직단체 대표들과 일선 교원대표들은 `원칙적인 찬성'의사를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 대표 역시 종전의 `성과급폐지 반대' 입장에서 물러나 성과급 개선위가 합의하면 그 안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표시해 연수지원비 지급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학부모단체 대표와 언론계 대표, 학계 대표 등은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이 날 우재구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총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성과 상여금제도가 교직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며 "교육부의 개선안에 원칙적인 동의하지만 전문직도 일선교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을 폐지하는 대신 소요예산 2519억(국고 15억, 지방비 2504억)을 자율연수지원비로…
2002-02-25 00:00금년도 교원연수 운영계획의 중점 내용은 ▲학교현장 교육개혁 추진능력의 제고 ▲자율적인 연수기반 조성 및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연수운영 및 연수기회의 확대 ▲연수 평가체제의 확립 등으로 요약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교육개혁 능력 제고=7차 교육과정 정착에 따른 다양한 연수가 연중 실시된다. 연수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강의위주가 아닌, 워크숍 중심의 과제해결 연수가 실시되며 기왕에 제작 배포된 다양한 연수자료가 활용된다. 특히 종전의 32과목에서 7차 교육과정의 11과목으로 통합된 표시과목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연수와 현직교사 부전공 연수를 확대 실시한다. 부전공 연수는 교육과정, 학습교재, 강사, 평가방법 등 연수계획을 사전에 제시하며 평가도 강화된다. 연수 이수학점 역시 종전의 `21학점 이상'에서 `30학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며 연수기관도 연수개시 60일 이전에 지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의 지도력 배양을 위한 연수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갈등분쟁 조정기법, 학교회계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업무 경감대책 등에 대한 연수가 실시된다. 신규교사의 경우 임용 전 2주이상 사전연수가, 임용 후에는 한 학기 동안 학교현장…
2002-02-25 00:00초·중등학교의 학교 시설사업을 총괄하는 `학교시설 관리공단(가칭)' 설립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학교의 시설사업은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대학교 시설사업은 각 대학에서 일부 시설직 공무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기술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학교신축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적기에 학교를 개교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크다고 보고 전국단위의 학교시설 관리공단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시설관리공단은 학교 신축용지의 매입에서 부터 설계, 건축 및 감리 등의 전과정을 관리토록 해 대량화, 다양화된 학교 시설사업의 책임 경영체제를 강화하고 공사의 질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공단이 필요로 하는 학교 시설사업비는 현재와 같이 국가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공제회나 금융기관의 자금을 유치해 학교시설을 신축한 뒤, 해당 학교에 일정기간 임대해 임대료를 징수한 뒤 매각할 계획이다. 또한 매각한 자금으로 학교신축 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학교시설 사업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복안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서울대 안중호 교수팀에 용역 의뢰해 공단 설립방안을 마련한 한편, 시·도교육청 의
2002-02-25 00:00조성윤 경기도교육감이 18일, 수도권 평준화지역 고교 재배정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도교육청은 이 날 조 교육감의 사임통지서를 도교육위원회 강창희 의장에게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4년임기의 교육감선거에 재선된 후 9개월 여만에 중도 하차했다. 조 교육감 사임에 따라 도교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고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정을 잡아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도교육감직은 후임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장기원 부교육감이 대리하게 된다.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잔여임기인 2005년 5월 5일까지다. 이에 앞서 평준화지역 고교배정 취소사태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이학재 교육국장과 구충회 중등교육과장을 직위해제시켰다.
2002-02-25 00:00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이번 회기중 의원입법 14개와 정부입법 6개 등 총 20개 법안을 심의한다. 지난해 쟁점이 되어온 유아교육법안이나 사립학교법 등은 다뤄지지 않는다.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의원)=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 졸업자의 교원 우선 임용 조항을 위헌으로 판정한 당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교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특별법.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 고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돼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 구제 대상이다. 교원미임용자특별채용심의위원회를 둬 미임용자의 해당 여부 및 임용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김경천의원 대표발의)=질병 등으로 취학이 불가능해 취학의무가 면제된 경우, 추후 질병 등의 취학 불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취학을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조정무의원 발의)=현재 질병으로 인한 휴학 및 중퇴생수가 한해 평균 7000여명이나 되고 있고 현재 이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제
2002-02-25 00:0010%대에 불과한 여교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문계열별 총 교수정원 내 여교수 목표율을 정하거나 신규채용 시 일정비율을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여교수 채용 실적이 우수한 대학을 격려하고 다른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 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여성개발원이 7일 본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민무숙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의 필요성 및 제도적 방안'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전체 4년제 대학의 여학생 비율이 36.3%에 달하고 여성 박사비율이 국내 박사는 22.9%, 해외 박사는 22.6%에 이르는데도 여교수 비율은 14.1% 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연구위원은 여교수 채용목표 설정방안을 크게 ▲학문계열별 교수정원 내 여교수 비율을 목표로 정하는 안(1안) ▲신규채용 시 일정비율을 목표로 정하는 안(2안)으로 제시했다. 총 교수정원 중 여성비율을 목표로 정하는 1안은 시간은 오래 걸려도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안. 민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는 최근 5년간 계열별 여성박사비율을 계열별 여교수 확보율로…
200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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