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2일 제1차 실업고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열어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할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먼저 국가의 실업교육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학생과 교원 문제 측면에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이 핵심이 돼야한다는 전제 아래 실고생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 방침 구체화와 과목상치 교사와 과원교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재교육 방안 수립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직업교육정책과를 실업교육 전담 부서로 승격할 것과 실업고 특성화를 위해 5년제 등 수학연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실과교원 수당 인상·지급범위 확대, 실고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보통교과 개발·지원, 가사실업계를 포함한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제도 개선, 학생들의 수업료 면제와 장학수혜율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특위는 이날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달 9일 열리는 2차 회의 전까지 핵심 정책과제 초안을 작성키로 했다. 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윤동섭 안산 경일고 교장(회장) △송종규 한양공고교사(부회장) △김장용 전남 해남공고 교장 △오지록 관악여자정보산업고 교사 △오봉석 인천 제일정보고
2002-04-22 00:00한국교총 제76회 임시대의원회는 교원 정치활동 보장과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 촉구했다. 교총은 19∼20일 이틀간 천안 새마을금고회관에서 대의원회를 열어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 확정하고 올 주요사업과 추진전략을 협의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 확보와 교원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전국 40만 교육자 서명운동, 전국 교육자대회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76회 대의원회 결의문 내용. △유치원, 초·중등교원 및 교원단체에게도 정치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일반직 독점 임용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주요직에 교육전문직을 보임하라 △교원정년을 65세로 원상회복하고 교단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를 즉각 도입하라 △교원법정 정원과 교육재정 GDP 대비 6%를 확보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라 △교원잡무가 획기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즉각 제정하라 △담임업무수당 및 보직교사수당 대폭 인상,…
2002-04-22 00:002001년 하반기 교총-교육부 단체교섭이 최근 대통령의 교육공약 평가 등 보도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던 끝에 결렬됐다. 92년이래 해마다 두 차례씩 벌여오고 있는 교총과 교육부간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상황에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총은 17일 긴급 성명을 발표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을 문제삼아 사상 처음으로 단체교섭이 결렬된 것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실한 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라며 "교육부장관은 즉각 해당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측 교섭 대표들은 16일 제4차 교섭소위가 개최되자마자 최근 `교육공약 이행 실적 14%' `학교공사 실태' 등 객관적 사실을 교총이 보도조성한 데 대해 불평과 문제 제기로 일관하면서 교섭을 지연시켰다. 특히 `일개 사립대 교수가 정책을 평가해 발표한 내용을 교총이 검증도 없이 보도자료를 낼 수 있느냐' `학교공사 실태조사를 발표하면 국민들에게 학교가 공사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느냐'는 식으로 다그쳤다. 교총은 "이 같은 교육부의 태도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교총을 길들이겠다는 구태의연한 관료적 권위주의"라고 비난하고 "교육현장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경시하고
2002-04-22 00:00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선거판에 휘둘리면서 학운위원 선출과정에서 각종 불법이 이뤄지고 사분오열되는 등 학교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학운위원이 교육감과 시·도교육위원의 선거권을 가지면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예비후보자들과 일부 교원단체가 본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학운위원 선출부터 '내 사람 심기' 작업을 해왔음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고, 7월의 교육위원과 일부 지역의 교육감 선거를 앞둔 올해는 그 양상이 더욱 뚜렷하다.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은 3월 15일 본회의에서, 학운위원 선출에 교육청직원들과 교육위원들의 선거개입 의혹을 폭로했다. 이 위원은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도 학운위에 '내 사람 심기'로 말이 많았는데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 교육장 출신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학교에 지역위원 심기를 청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감의 측근 인사들이 "교육감의 명을 받아서 교육감을 돕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에 나왔으니 나를 적극 도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학교장과 학부모들에게 하고 있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안내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교원위원이 지역위원을 추천하려하자 학교장이 미리 지역위원을 내
2002-04-22 00:00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에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초등교과전담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의 진척도는. "고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대상 49개 학교 중 20개교는 완료되었고, 29개교는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2003년 3월 1일까지 4개 고교 신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초등 교원 수급 상황과 교과 전담 교사 확보율은. "2002년 3월 1일 현재 343명의 수요가 발생해서 전원 충원을 하였다. 현재 학급 담임 결원 보충에 기간제 교사는 없다. 2002년 9월 1일 105명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신규 임용 후보 대상자 72명과 기간제 교사 33명을 임용하여 105명 전원을 충원할 계획이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교과 전담 교사는 2002년 3월 1일 현재 851명 중 549명을 확보하여 64.5%로 타 시·도의 확보율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앞으로 증원을 요구하여 교과 전담 교사 확보율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교감·교장 승진 적체 현상 해결책은. "교원 정년 단축에 따른 대규모 퇴직 현상으로 누적되어 오던 교감·교장 승진 적체 현상은 완전히 해소되었다. 3월 현재 초등의
2002-04-22 00:00인권학원 분규와 관련해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의 세 교원단체가 12일 교육청에서 '7가지 정상화'방안에 동의했으나 전교조 측이 "재단과의 별도 합의"를 요구하고 서면합의를 미루면서 학원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서울지역의 세 교원단체 대표들은 10, 12, 13일의 21시간에 걸친 정상화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15일부터 무조건 수업 복귀' 등의 7가지 사항에 잠정 합의 해, 인권학원 정상화가 초읽기에 들어가는 듯 했다. 그러나 전교조 측이 '교장1, 교감2, 이사2 자리 보장'을 포함한 재단과의 별도 합의를 함께 요구하면서 정상화의 흐름이 멈춰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의 장덕기 서기관(행정과)은 17일 "5명의 이사가 결원인 상태라 이사파견은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세 교원단체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설립자가 추천하는 형식의 이사파견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과 서울시교육청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세 교원단체간에 조율된 합의서 주요 내용은 10일의 잠정 합의 사항보다 3가지가 추가된 것으로 다음과 같다. ▲4월 15일부터 무조건 수업 복귀 ▲징계위원회의 참여는 적법행위이므로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임시이사진은 징계교사에 대한 문제를 즉시 해결 ▲
2002-04-22 00:00교실에서 중학생이 급우를 찔러 살해하고, 졸업생이 옛 담임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학교에서 강력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교육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16일 서울 금천구의 모 중학교에서는 3학년 방 모(14 )군이 동급생 김 모 군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 사건으로 교장은 '관리책임'을 지고 직위 해제됐고, 어수선한 학교는 18일까지 휴교했으며 피해자 김 군의 장례식은 17일 치러졌다. 피의자 방 군은 16일 현장검증에서 "절친한 친구가 맞는 것을 보고만 있던 자기가 너무 한심해 꼭 복수를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방 군은 평소 조용하고 평범하게 학교생활을 한 학생이라고 한다. 17일 오후 2시쯤 울산시 북구의 모 고교 교무실에서는 제자가 교사를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월 이 학교를 졸업한 이 모(19)군은 고2 시절 담임이었던 이 모(52) 교사의 등을 한 차례 찌른 뒤 난동을 부리다 교사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이 교사는 깊이 4cm 가량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군은 "담임에게 야단을 많이 맞은 기억이 떠올라 이 교사를 찔렀다"고 밝혔다.
2002-04-22 00:00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현안 보고를 들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공교육 내실화 방안의 실효성과 인권학원 사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과 관련 김정숙의원(한나라)은 "특기적성교육에 국, 영, 수를 포함시킨 것은 사실상 보충수업 허용"이라고 지적하고 "불법 고액과외 등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만큼 공교육내실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부분적 체벌 허용과 관련 "지난 몇 년동안 교사들의 자존심을 밟아놓고 이제 와서 사랑의 매를 허용하는 것이 공교육 내실화 방안이냐"며 "이것으로 교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김덕규의원(민주)은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 교육부와 교육청간의 엇갈린 발표로 힘겨루기 인상을 주고 있다"며 정책과 관련한 적극적 사전 조율을 주문했다. 조부영의원(자민련)은 "수준에 맞는 교육이 안되니까 과외 문제 나오는 것 아니냐"며 "학교단위의 자율성을 묶어 놓고 경쟁력 있는 교육이 잘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또 "평준화가 공교육 내실화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자립형 사립고는 기준을 완화해 대폭 늘릴…
2002-04-22 00:00일정기간 휴직 후 복직한 교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확정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종전에는 `연가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했으나 앞으로는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해 공제'토록 했다. 따라서 1개월 휴직했을 경우 1일 정도의 연가만 공제되는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토록 했다. 이 때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일 때는 1개월로, 미만은 계산치 않도록 했다.
2002-04-22 00:00경기지역 초등교원 양성대학 설립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임창렬 경기도지사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지역 교육대학 설립계획안을 발표했다. 임 지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교육대는 기존의 인천교대를 `경인교대'로 명칭 변경하고 안양시 석수동 11의 19지역 도유지에 경기캠퍼스 형태로 설립키로 했다.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준비를 하되 학년당 모집인원은 500∼600명선으로 하며 안양시 석수동 도유지 9만3000평을 도가 무상기증하고 설립비용 555억원 중 토목 및 건축공사비 451억은 경기도가 부담하기로 했다. 나머지 전산장비나 비품구입비 등 104억 확보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경기도와 교육부, 인천교대 등 설립주최측은 다음달 `설립추진위'와 실무추진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설립 준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설립추진위'는 도에서 부담하는 건립비용 지원방법, 학생 정원, 설립부지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쟁점 투·융자 심사, 교명 변경 등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심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그 동안 경기도와 인천교대, 교육부간 협의가 진행돼 왔으며 임 지사 발표 내용을 보완해 5월중 정부안을 확정 발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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