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공립고 2.0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5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고 학생을 가르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교장으로 임용될 경우 교육과정, 대입시를 비롯한 학사운영의 이해 등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며 “특히 관리자로서 구성원 간 갈등의 중재와 조정이 중요한 역할이 된 현 시점에서 조정역할에 뚜렷한 한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형공립고는마이스터고와는 다르게 대학 진학과 입시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학하는 학교로, 2억 원이나 되는 예산 지원과 특목고·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자율형공립고 교장은 교육과정과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자율형공립고의 경우 일반고 대비 9학점 범위 내에서 필수이수학점 감축이 가능하고 추가 자율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따라서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다양한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교장이 돼야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자율성이 부여된 교육과
2024-08-06 16:42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 자율성을 확보 차원에서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해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4-08-06 12:59
“더 이상 익명을 악용한 교권 침해, 교사 인권 유린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총과 교섭‧합의한대로 서술형 평가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와 같은 내용의 ‘교원평가 전면 개편 요구서’를 6일 전달했다. 교총은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교총과 단체교섭에서 교육부는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합의한 바 있다”며 “교원 능력 개발이 아닌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교원평가제는 교원 전문성 신장 취지에 맞게 그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8일 단체교섭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고, 전면 개편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성안 중이다. 특히 서술형 평가는 익명을 악용한 욕설, 모욕 등으로 폐지까지 고려하고 있다. 교권 침해, 교사 인권 유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참에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총은 단순한 5점척도 방식의 평가도 문제 삼았다. 교총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해도 전문성 신장 취지를 상실한 교원…
2024-08-06 10:47
문학·미술 작품을 인용해 출제한 시험문제를 해당 작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행위에대해 대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최근 예술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2009~2019년 고입선발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나온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1700만 원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이 기간 시, 소설, 미술작품 등 155개 저작물을 인용한 문제를 누구나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협회에서 관리하는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평가원은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한 만큼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평가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원고 일부승소로 뒤집혔다.2심 재판…
2024-08-05 10:48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찾는 계곡이나 바다만큼 시원한 곳이 바로 창덕궁 후원이다. 이곳에는 울창한 숲과 시원한 계곡, 연못이 있어 무더위를 식혀줄 청량감이 있다. 조선의 제2궁 경복궁이 조선왕조의 상징적인 정궁이라면, 창덕궁은 많은 임금이 생활했던 제2궁이다. 정종이 개경으로 천도했으나, 태종이 즉위해 한양으로 재천도하면서 창덕궁을 지었다. 태종은 궁궐 건물들을 지은 후 후원을 만들었다. 임진왜란 때 정궁인 경복궁과 창덕궁 등이 불타자, 광해군은 경복궁 자리가 불길하다고 하여 창덕궁을 정비하고 정궁으로 사용했다. 인조반정 때 불탔으나 인조 25년(1647)에 다시 복원해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할 때까지 270여 년간 조선의 정궁으로 사용됐다. 창덕궁의 정문은 돈화문(敦化門)이다. 다른 궁궐의 문이 삼문(三門)인 것에 비해, 돈화문은 오문(五門)이다. 태종이 명나라 황제가 사는 궁궐인 자금성에서나 볼 수 있는 오문을 만든 것은 자주 국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명나라의 눈치를 보느라 삼문만 사용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 문 앞에 월대를 쌓고 2층으로 된 문을 궁궐보다 높게 만들어 위엄을 나타낸다. 그러나 순종이
2024-08-05 09:00인도 의대입시 부정 파문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의대입시(NEET-UG) 결과가 발표된 6월부터 현재까지 현지 언론은 물론 국민들도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꾸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시험 요구에 대해 지난달 말 대법원이 ‘불가’ 판결을 내자 재점화 분위기마저 감돌고 있다. 인도가 발칵 뒤집한 이유는 240만여 명이 응시한 이 시험에서 67명이 만점(720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매년 만점자가 2~3명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전례 없는 일이다. 고득점자(650∼680점) 비율 역시 급증했다. 이에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험을 주관한 인도 국립시험원(NTA)은 응시자가 많았고 시험장 문제로 늦게 시험을 시작한 응시생에게 ‘보상점수’를 줬기 때문일뿐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점자 가운데 대다수인 50명이 보상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정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억울한 피해자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재시험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고, 대학생과 수험생들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항의 시위를 열고 있다. 올해 총선에서 약진한 야권도 이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삼고 전국 시위를 주도하
2024-08-02 14:05재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북한의 통일 정책 폐기를 계기로 일본 조선학교에 통일교육 금지를 지시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산케이는 직접 입수한 조총련 내부 문서를 인용하고 “조선학교에 이 같은 교육 방침 전환을 요구하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총련은 ‘대한 정책 노선 전환 방침의 집행에 대해’라는 제목의 내부 문서를 통해 “괴뢰(한국)들을 동족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학습자료, 편집물은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조선학교에서 한국을 의미하는 ‘남조선’, 한반도 전체를 지칭하는 ‘삼천리’,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같은 표현도 쓰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조선학교 교가에 남북통일을 떠올리게 하는 가사는 부르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서적, 깃발, 티셔츠 등에 한반도 전체 지도도 삽입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조총련은 문서에서 “이미 발행된 조국 통일 관련 출판물은 그대로 두지만, 교육과 학습에서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향후 다시 출판·발행 시 전면 수정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앞서 3월쯤 조총련은 중앙기관인 중앙상임위원회 내 ‘국제통일국’ 명칭을 ‘국제국’으로 바꾸며 ‘통일’을 삭제한 바 있다. 산케이는 “조
2024-08-02 14:04방글라데시 대학생들이 ‘독립유공자 자녀 공직 할당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재개했다. 지난 6월 다카 고등법원의 자녀 할당제 부활 결정에 반발하며 1개월 가까이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이다 잠정 중단했던 대학생들이 정부의 지도부 석방 등 요구 불응에 다시 거리로 나선 것이다. 최근 AF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학생단체 ‘차별에 반대하는 대학생들’(SAD)은 10일 정도 중단했던 시위를 전국적으로 재개했다. 하지만 참가자 규모는 직전 시위에 비하면 매우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 외곽에서 열린 한 시위에서는 경찰이 시위대 해산을 위해 곤봉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대학생 20여 명이 체포됐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다. SAD 측은 성명을 내고 모든 방글라데시 시민의 시위 동참을 요구했다. SAD를 주축으로 한 대학생들은 지난 6월 다카 고등법원이 2018년 당시 대학생 시위로 정부가 폐지했던 공직 할당제를 부활하는 결정에 반대 시위를 시작한 바 있다. 이어진 대법원의 고법 결정 유지에 시위는 격화됐다. 폭력까지 동원되면서 다수의 사상자 발생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통행금지령 발령, 군병력 배치, 인터넷 차단 등 조처를 내렸다. 정부 측 사상자 발표는 나오지 않
2024-08-02 14:02미국인 3명 중 1명은 대학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 성별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화전쟁’, 부실한 교육 내용, 비싼 학비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미 여론조사 기관 갤럽은 자국내 다양한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6월 3∼23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그 결과 ‘고등교육을 상당히 혹은 꽤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36%다. ‘고등교육을 어느 정도 신뢰한다’와 ‘전혀 또는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각각 32%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 설문, 갤럽 패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웹 설문 결과 등이 반영됐다. 고등교육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2015년부터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2015년 같은 조사에서 ‘고등교육을 상당히 혹은 꽤 신뢰한다’는 응답률은 57%였다. ‘전혀 혹은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은 10%에 그쳤다. 특히 공화당원들에게서 변화가 컸다. 고등교육을 상당히 신뢰한다고 답한 공화당원의 비율은 2015년 56%에서 20%로 떨어졌다. 고등교육을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공화당원은 11%에서 50%로 늘었다. 고등교육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인 미국인들은 대학이 유의미한 지식이나 기
2024-08-02 14:01
“앙샹떼(Enchante)!” “반가워요!” 지난달 21일 서울 번동중학교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다. 프랑스 클레르몽페랑 한글학교 학생들이 그 주인공. 서울 번동중 학생들이 이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일요일이라 적막했던 학교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 학교를 찾은 건 ‘메타버스 역사 게임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날 처음 만난 양국 학생들은 간단한 게임을 통해 친해지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진 후 본 수업에 들어갔다. 이날 수업은 ‘1940~1945년 프랑스와 한국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진행됐다. 수업은 김동은 서울 번동중 교사가 맡았다. 에듀테크 교사연구회 회장이기도 한 김 교사는 역사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에 에듀테크를 접목한 수업을 선보였다. 특히 메타버스 방 탈출 게임을 직접 제작하고 모둠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구성했다. 모든 수업 자료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병기했다. 그는 “한국과 프랑스의 역사를 살피다 보니 식민 지배를 겪은 시기가 정확하게 겹친다는 걸 발견했다”면서 “양국 모두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저항했고 독립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한국과 프랑스는 오랜 시간에 걸쳐 교류해 왔고…
2024-08-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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