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한민국, 참담하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 일어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헌재 심판은 단심제다. 헌법학자들 간 이론은 있으나 현 법률상 재심 청구나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전무하다. 탄핵심판 후 보수적인 태극기 집회에서 이미 3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 당하고, 시위대들이 연행되는 불상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국회소추위측은 대통령 탄핵의 13가지 사유를 적시했고, 헌재측은 이를 5가지로 통합 분류해 판결했다. 대통령측은 절차와 내용 모두의 하자를 들어 각하, 기각을 주장했다. 탄핵인용의 결정적 사유는 대통령 권한남용과 헌법·법률위반이다. 헌재는 탄핵 사유 대부분을 벌률 위반 정황은 있지만, 대통령직을 탄핵할 만큼 엄중하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취임 선서에 명기돼 있듯이 가장 수범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 원칙인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판단을 했다. 법을 가장 앞장서 지켜야 할 대통령의 위법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왔고 이로 인해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단초가 됐다고 헌재는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림
2017-03-11 15:25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활용에 대한 일선 학교의 신청 현황을 발표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83개교가 3982권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교육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활용 신청 현황 발표를 계기로 이제는 교육의 안정과 바른 역사교육 추진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과 뜻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역사 교과서의 소모적 논쟁의 일단락이 필요한 시점이다.그동안 역사교과서와 연구학교 신청 등에 관련한 갈등이 증폭되고 비교육적 행동마저 나타나는 등 학교와 교육이 매몰된 수렁에서 하루빨리 헤어나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우리는 학생과 교육을 사이에 두고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외나무다리 싸움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최근 연구학교 신청을 둘러싸고 학교의 신청권한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 등을 반성해야 한다. 또 이념이 다른 특정단체와 세력들이 당해 학교에 찾아와 비교육적 언행과 학교 경영을 간섭하는 등 비교육적 일탈을 한 것에 대해서 심심한 반성이 요구된다.특히, 국정 역사 교과서 활용,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문제에 대한 민주주의 철학과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 의식 등에 대한 심사숙고가 전제돼야 한다. 우리는 민
2017-03-06 17:41얼마 전 서울신문에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이름으로 전면광고가 실렸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광고는 또 “나와 가족을 지키는 안전 지름길”이 도로명주소 신고임을 알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그와 같은 날짜 전북연합신문엔 ‘전주시의회 5분 발언’이 실렸다. 4명의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발언이 인물사진과 함께 요약되어 있다. 그 중 남관우 의원은 2010년 이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행정기관인 전주시의 도로명주소 사용이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도로명주소란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새로운 주소 체계를 말한다. 종전 지번 주소와 시⋅군⋅구 및 읍⋅면까지는 동일하지만, 리(里)⋅지번⋅아파트 이름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다르다.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 지번 주소와 병행하다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도로명주소와 함께 우편번호 역시 종전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었다. 5자리 우편번호는 2015년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준비 및 유예기간 1년 후인 2016년 8월 1일부터는 6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한 우편물은
2017-03-06 16:49요즘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육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대선 주자들의 핵심 공약은 '교육개혁과 혁신'이다.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표심이 큰 교육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5년마다 교육혁신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누더기 교육이 됐다. 한마디로 성공한 정부는 하나도 없다. 이곳저곳 기본적인 교육철학 없이 그때그때 뜯어 고치다보니 이젠 엉망진창이 된 것이다. 여기에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다시 교육의 근간까지 흔들어 교육의 중립성까지 무너지게 됐다. 이렇게까지 해 놓고도 정치권과 교육감들은 서로 남 탓만 하는 우리 현실이 더 안타까울 뿐이다. 이 뿐이 아니다. 최근에는 교육부 폐지론까지 들고 있다. 힘 빠진 현 정부에 대한 협박같은 느낌이 든다. 교육감은 단지 시·도교육의 수장일 뿐 국가교육을 주도하는 교육부를 뒤흔드는 것은 분명히 하극상이다. 서울시 교육감은 학제 개혁론을 제기했다. 진정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인가 묻고 싶다. 교육을 정치판에 빠뜨린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 교육을 혼란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교육을 교육다운 교육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자들이 정작 무책임하게 다시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
2017-03-05 16:11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자는 법안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남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의 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교 현장을 모르고 시행하는 포퓰리즘식 정책 접근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 즉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남는 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다. 남 의원 등 법안 발의 의원들은 발의 이유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비용, 질 높은 서비스 등으로 수요가 높지만 2016년 12월 현재 국공립은 전체 어린이집 4만1084개소의 6.9%(2859개소)에 불과하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 이미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고, 유치원-어린이집 연계 시범 유치원을 운영 중인 것을 걸고 넘어졌다. 하지만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간과한 격이다. 왜 이들 시·
2017-03-02 23:53최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가 발간한 '학교현장 교원이 체감하는 교원업무경감 방안연구'에 따르면 행정업무 경감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10명 중 6명은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행정공문이 많아 수업 준비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교사의 행정업무 제로화 정책을 펼쳤다. 이 정책의 핵심은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여 수업에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으로 교육행정실무사까지 도입해 교사들의 업무를 과감하게 줄여나갔다. 이에 모든 교사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교단의 혁신적 정책으로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채 몇 년도 가지 않아 행정실무사 제도는 학교비정규직의 양산이라는 명목 하에 그 수를 점점 줄여 지금은 시행 전과 다름없고, 이들의 인건비 일부를 학교에 떠넘겨 학교 재정마저 어렵게 하고 있을뿐 아니라 이들의 갑질로 교사들과의 관계도 불편한 처지다. 이 같은 정책의 실패는 교육정책이 진정한 교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효과만을 노린 선심성 정책이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반짝 효과는 컸으나 정책이 지속적이 못해 오히려 시작하지 않은 정책만도 못하다는 비판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시·도는 ‘공문 없는 날’까지 정해 교사들을
2017-03-02 23:33경제법칙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학습은 무의미하다. “상류층으로 넘어간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낙수되기를 고대한다”는 윌 로저스의 말과 ‘레이거노믹스’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과정과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분석하고 비판하려면 초등학교때부터 경제활동 경험과 독서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낙수효과(Trickle-doun effect)의 정의를 외우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낙수효과가 의미하는 경제정책의 복잡한 이면의 터득은 경험과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 「열두살에 부자가 된 키라」 처럼 돈을 버는 일과 소비하는 문제, 빚과 저축의 문제를 직접 체득하고 ‘돈’에 대한 관념을 익히면서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떻게 작동하는 지 시장경제를 스스로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법칙의 산 교육이다. 경제학자의 이름과 용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할애했던 기존의 수업방식은 학생들의 미래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2004년에 읽은 네덜란드 생활수학 관련 논문에 의하면 사각형에 대한 수업을 수학·건축·경제·미술·국어 등으로 완벽하게 통합해 지도한다. 입지조건이 좋은 곳(사회,경제)에 사각형의(수학)에 대지를 선정해 집을 짓는(건축,미술) 과정을 보고서로 작성(국어)하는 활동을…
2017-03-01 20:19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감염의 공포가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킨다. 고요한 새벽녘 한강에는 뼈와 살가죽만 남은 참혹한 몰골의 시체들이 떠오른다. 이를 비롯해 전국 방방곡곡의 하천에서 변사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원인은 숙주인 인간의 뇌를 조종하여 물속에 뛰어들도록 유도해 익사시키는 ‘변종 연가시’. 짧은 잠복 기간과 치사율 100%, 4대강을 타고 급속하게 번져나가는 ‘연가시 재난’은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킨다. (중략) 얼마 전,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 ‘연가시’의 줄거리다. 이것은 단순한 영화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가령 2017년 초부터 불어 닥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을 휩쓸어 수천만 마리의 닭과 오리 그리고 소들이 산채로 매몰 처분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 수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생활하는 학교의 경우는 감염병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감염병(전염병)이란, 감염성을 가진 병원체가 숙주(사람이나 동물)에게 전파돼 발생하며, 집단적으로 유행하는 질병을 말한다. 숙주가 건강해도 병원체의 독성이 강하면 감염병에 걸리기 쉽다. 독성이 낮은 병원체는 건강한 사람에게
2017-02-26 16:10인간이 살아가는 길은 매우 불확실하다. 개인이 가는 길도 그렇지만 인류가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길이긴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고, 또 어디로 가는지 누구도 정확히 모른다. 때로운 폭풍우가 몰아치고 쓰나미가 몰려와 많은 피해를 준다. 이를 피하기 위한 대안은 다 바꿔야 하며, 시대 변화에 따른 삶의 기술을 배우는 길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4차 산업혁명의 파괴력이 대단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마치 우리가 이미 동일본 지진 발생시 보아 온 쓰나미처럼.... 전문가들은 1차는기계화, 2차는 대량생산의 시대, 3차는 정보화 시대로 규정했다. 지금 불어오는 혁명은 앞선 산업혁명과 비교가 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그 속도와 파급 효과 면에서 이전의 혁명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혁명이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다. 제도가 변하지 않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충격은 재앙으로 덮칠 수 있다. 지금 준비를 시작하더라도, 따라가기 벅찰
2017-02-25 18:47교육부가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2017학년도 진로교육 세부계획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시범 운영하는 학교가 200곳으로 늘어난다. 또 2020년까지 모든 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된다. 또 자유학기제·진로체험 지원 현황을 교육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고, 전국 각 시·도에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만든다. 금년 진로교육 예산도 440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은 지난해 시작돼 올해 2년째를 맞는다. 이를 위해 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진로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해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진로체험 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시범학교를 지난해 55교에서 올해 200교로 대폭 늘리고 학교급 간 진로교육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회 변화와 학생의 희망을 반영해 창업의 개념과 준비방법 등을 알려주는 '창업 진로상담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또 진학·
2017-02-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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