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한국교육삼락회가 회원들의 풍부한 교직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적인 단체로 인정해 줄 것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삼락회는 그동안 인성교육, 상담활동 등 평생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재정확보 등 여건이 열악해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입법을 요구해 왔고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다. 한국교육삼락회는 1969년 11월 퇴직교장들이 중심이 돼 사단법인 대한삼락회라는 단체로 출발했으며 2001년 6월 법인명칭을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로 개칭했다. 2003년 4월 현재 회원수 2만여명(교사 또는 대학교수출신 700여명 포함)으로 16개 시·도지회와 134개 분회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약 700∼800여명의 회원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회원수와 조직규모로 볼 때 방대한 조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은 연회비(1인당 1만원 ∼
2003-07-03 10:09교원의 지방직화 논란이 지방이양추진위 본회의의 '심의보류 현행유지' 결정에 따라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고건 총리, 김안제 전 서울대 교수)는 25일 본 위원회를 열어 초·중·고 교장, 교감, 교사 및 교육전문직 임용관련 사무를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원 지방직화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안제 위원장은 "교원의 지방직화는 참여정부의 주요한 교육정책이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문제와 최근의 교원 위상이나 사기저하 실태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이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3심 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가 1, 2심에서 결정한 사항을 최종심인 본위원회에서 번복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추진위는 지난 3월 19일의 1차 행정위와 6월 4일의 2차 실무위에서 교원의 지방직화를 결정한 바 있었다. 이번 최종 결정은 한국교총과 교원노조 등 교직단체와 교육부·법제처 등 정부 관련부처의 한결같은 반대 주장과 설득작업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로 정부청사 내 총리실 회의실에서 열린 본회의에는 20명의 본 위원 중 11명(직접참석 7명, 대리참석 4명)이 참석했으며
2003-06-27 15:59지난해 사립교원 중 공립학교로 특별채용된 교사는 전국적으로 530명인 것으로 집계돼 여전히 좁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의 507명 보다는 다소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교원 공립 특채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경기도로 223명이며 이어서 서울이 98명, 충남 50명, 전남 37명, 울산 29명, 대구 23명 순이다. 그러나 충북, 경북, 제주는 공립특채가 전무했다. 2001년에도 경기도가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북 102명, 경남 65명, 전남 60명, 서울 50명, 대구 42명 등이었다.
2003-06-27 15:58국가자격취득자에게만 선택가산점을 주고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취득자에게는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는 결정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서 내려졌다. 지난해 7월 충남 K초등학교 조모 교사(58)가 문서실무사 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했으나 충남교육청이 교감승진 후보자 평정과정에서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 활용능력 취득자(국가자격)에게만 선택가산점을 부여하자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20일, 민간자격취득자를 평정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충남교육감에게 동등한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것.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충남 뿐 아니라 지금까지 민간자격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던 여타 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설〉 이 번 사건은 충남 K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조모 교사가 '자격기본법 27조에 의해 소관업무 및 법령 중 국가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조항이 있을 경우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도 동등한 대우를 받게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 지난 2월의 교육부 공문을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97년 제정된 '자격기본법'에 따라 2000년부터 국가가 공인한
2003-06-27 15:57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항목이 대폭 삭제된다. 교육부는 23일 교원 인사기록카드의 26개 항목 중 21개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삭제되는 항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호주 성명과 호주와의 관계 ▲병역미필 사유 ▲건강상태 ▲동산이나 부동산, 가옥 등 재산상태 ▲부업 유무 및 부업 일수 ▲정당이나 사회단체 가입 여부 ▲학력 ▲근무처와 직위 등이다. 이렇게 되면 인사 기록카드에 남게되는 항목은 혈액형과 가족관계, 성명과 생년월일, 직업 등 5개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지난 5월 12일, NEIS 관련 권고를 하면서 교원 인사기록에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규정 개정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2003-06-27 15:56교육부는 학교 내 유휴공간에 학교 숲, 생태연못 등을 조성하는 '녹색학교(Green School)' 지원사업 대상으로 전국 101개 초·중·고교를 22일 선정했다. 시·도교육청별로 구성된 학교선정위원회가 전체 응모학교 417개교의 사업계획을 심의해 선정한 이들 학교에는 연간 2500만원씩 2년간 5000만원이 지원된다. 시·도별로 2개(제주)∼10개교(서울)가 선정된 가운데 대전은 25개 학교를 선정, 잔디운동장 조성에 400만원씩이 지원된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교 55개, 중학교 17개, 고교 22개, 특수학교 7개가 선정됐다. 이들 학교는 (사)생명의 숲 학교숲위원회의 지역별 자문교수팀으로부터 기본설계, 수목구입 및 식재 등에 대한 기술자문을 받아 녹색학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12월에는 시도교육청에서 2004∼2005년(2개년간) 시범학교를 지정해 담당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녹색학교 사업에 적극 참여한 교원 및 시민단체에 대한 교육부총리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다. '녹색학교사업'은 환경이 열악한 도심지 학교를 위주로 교내 유휴공간에 학교 숲, 생태연못, 잔디밭, 자연학습장, 교재 식물 재배용 텃밭 등 옥외환경을 개선해 환경친화형…
2003-06-26 15:36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24일 개최한 '한국교육발전과 교원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한 창립 세미나에서 1990년대 후반 미국과 일본 교원단체 운동사에서 제기됐던 교원단체의 정체성에 관한 토론이 활발하게 제기됐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 요지. ◇서정화 홍익대교수 주제발표 요지=교원은 교원단체를 통해 교육발전에 필요한 교육여건 조성을 유도하고 교원의 권익신장과 전문성 개발과 함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도모하며 이를 위해 교원 및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다. 이렇듯 교원단체는 이익집단으로서의 기능과 전문직단체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유네스코와 세계노동기구(ILO)가 작성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도 그 기본 원칙의 하나로서 교원단체는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돼야 하며 따라서 교원단체는 교육정책 결정에 관여해야 한다고 천명함으로서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이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 수준에 달하고 있고 초·중등교육 경쟁력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에 대한 일반 국민의 만족도는 높지 못하다. 그래서 교육이민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유학비로 연간 46억불이 해외로 유
2003-06-26 13:45한국교총은 자율적 전문적 교육정책 연구의 수행을 위해 사무국내 교육정책연구소를 별도 비영리 공익법인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로 분리 설립, 24일 현판식에 이어 창립기념식과 세미나를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1953년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연구기관인 중앙교육연구소를 계승하는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2월 11일 공익법인으로 등록, 독립연구기관으로 출범했으며, 이군현 교총회장이 당연직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이사에는 김언주 충남대 교수, 노종희 한양대 교수, 진동섭 서울대 교수, 이일용 중앙대 교수, 한상진 광운대 교육대학원 교수, 김철규 서울시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를, 감사로는 김수삼 한양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문정화 재능대 교수를 선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형섭 전 교총회장, 이상주 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대표(전 교육부총리), 서범석 교육부차관, 주자문 학술진흥재단이사장 등 교육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총이 설립해 1953년부터 1973년까지 우리 교육발전을 이끌었던 중앙교육연구소가 한국교육개발원이 설립되면서 보조금이 중단돼 폐쇄된 이후 독자적인 교육연구기관 설립이 한국교총의 숙원사업이었다"며 "이제 외부의 연구지원금을 유치하고…
2003-06-26 13:44학교사랑실천연대는 4일 오후 2시30분부터 5시20분까지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대전 대한교원공제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 날 토론회는 남승희 학실련 운영위원장의 개회사, 홍성표 대전시교육감과 이군현 교총회장의 축사에 이어 주제발표와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용환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이병욱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구연욱 대덕전자기계고 교사, 이재열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대전충남지회 과장, 김상규 대전교육청 정보과학기술과 장학사가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2003-06-26 13:44교총은 20일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건의문을 보내는 등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건의에서 △현재 대략 2만 9000원 수준인 시간강사료를 대폭 인상하고 방학기간을 포함한 월정액 지급제 등 강구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 부여 △연구실 확보 등 획기적인 개선책 시행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대학의 시간강사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최근 대학교육의 약50%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 시간강사는 전임강사로 임용되기까지 거쳐가는 훈련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직종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고는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강사의 열악한 강의·연구 여건과 경제적 어려움은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제기돼 왔으며 급기야 지난 5월 30일 서울대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은 다시 이 문제 해결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있다"면서 조속하고 획기적인 대책 수립과 실천을 요구했다. 또한 교총은 25일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존속시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1일 초·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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