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격증이 없는 학사 학위 소지자를 일정기간 연수시켜 농어촌 지역의 계약제 교사로 임용하려던 정부의 시도가 교총등 교원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28일 무자격교사 관련 내용을 삭제한 '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발전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또 특별법안은 농어촌 교사에게 봉급의 10% 범위내의 근무수당을 지급하려는 방안이 기획예산처의 반대에 부딪혀 '수당을 지급한다'로, 농어촌 학교장에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활용할 수 있게 하려던 교육과정특례조항도 철회된 상태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특별법안의 교육 관련 핵심조항은 모두 빠진 셈이 됐다. 그러나 무자격 교사와 봉급의 10% 범위내의 근무수당 지급, 교육과정특례조항을 포함하는 또 다른 특별법안(농립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 한나라당의 이양희 의원에 의해 9월 5일 대표발의 된 상태라, 앞으로 국회에서의 통합심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이양희 의원의 특별법안을 검토했으나 "교육문제로 더 이상 농촌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입법조치"라며 특별한…
2003-11-03 09:04경남도교육청은 31일 내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및 보건, 사서, 특수교사 430명을 공개채용하는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계획을 공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채용규모는 중등학교 교사 394명, 보건교사 10명, 사서교사 2명, 특수교사(중등) 24명 등 모두 43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이 늘었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내달 7일부터 13일까지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하며 진주교육청에서는 지원자편의를 위해 원서 교부만 실시한다. 응시자격은 선발교과 과목의 준교사이상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내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응시할 수 있으나 1962년 1월1일이전 출생자와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이번 임용시험은 1차는 내달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교육학및 전공에 대한 필기시험을, 음악과 미술과목 등에 대한 실기시험은 12월14일 치르고 2차시험은 1차합격자에 한해 내년 1월13일부터 양일간 논술과 면접시험, 수업실기능력시험이 실시된다. 1차시험 합격자는 내년 1월3일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게시판,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ne.go.kr), 전화자동응답
2003-10-31 21:48정부는 지난 8월말로 명예(의원)퇴직한 교원 513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상에서는 지난 4월 기간제 여교사 차 시중 논란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徐承穆) 교장이 녹조근정훈장을, 한때 색깔론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박 홍(朴弘) 전 서강대 총장이 청조근정훈장을 받는다. 또 퇴직교원 중 박근우(朴槿祐) 동의대 총장 등 3명이 청조근정훈장, 신동규(申東奎) 서울 한신초등학교 교장 등 40명은 황조근정훈장, 최은호(崔殷鎬) 경기 파주 청석초등학교 교장 등 20명은 홍조근정훈장, 김재준(金在俊) 대구정보관광고 교장 등 36명은 녹조근정훈장을 각각 받는다. 이동민(李東敏) 부산 브니엘고 교장 등 91명은 옥조근정훈장, 윤영웅(尹英雄) 동명대 교수 등 55명은 근정포장, 윤승구(尹勝求) 강원 화천실업고 교감 등 32명은 대통령표창, 최락영(崔洛英) 전남 순천 부영초등학교 교사 등 61명은 국무총리표창, 김상수(金相洙) 원광대 교수 등 175명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을 각각 받는다. 아래는 포상자 명단. ◆청조근정훈장= 朴槿祐(동의대학교 총장) 白永哲(관동대학교 (前)총장) 朴 弘( 서강대학교 (
2003-10-30 18:46한국교총은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내년 교육관련 예산과 법안 심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 전국 교원들이 바라는 사항을 압축해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 긴급 요구했다. 교총의 예산 관련 요구사항은 연초에 교육부가 계획했거나 교총과 교섭합의한 내용 중 정부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누락된 교원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학급담당수당 월 3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 월3만원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원로교사수당 월5만원 인상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연 156만 5000원 신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수당 월2만원 인상 ▲병설 유치원 교원 겸임수당 월 7∼5만원 신설 등 17개 과제를 요구했다. 교총은 "담임 및 보직수당 인상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종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고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수당 인상,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신설은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합의한 사항"이라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 국회가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총은 교육관련 법안 심의와 관련 ▲교원 법정정원 확보와 수업시수 법제
2003-10-30 18:01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합리적인 교원승진제도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해 교총·교육부 교원승진제도 개선위원회 1차 회의를 가졌다. 이 위원회는 교총과 교육부간 지난해 교섭합의에 따른 것으로 성격은 정책 협의기구이며 양측 대표 각 6명씩 12명으로 구성돼 연말 또는 내년초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 날 교총측 대표들은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교원의 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교원 자격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교원자격체계를 다 단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구체안으로 순수 교사자격제로서 수석교사제 도입, 전문직의 승진 특혜 시정, 교장 중임 심사에 일정 연수실적 반영, 근무평정 방식 개선, 연수성적 평정을 실적 위주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교총측 대표들은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학생 및 학부모 평가는 반대하며 동료평가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원승진제도 개선위 양측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교총측=박희정 서울 경복고 교사(서울교총 회장), 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교사, 윤병태 대전 신일여고 교사(대전교총 회장), 최명호 울산컴퓨터과학고 교사, 백기명 경기 평택어연초 교사, 김윤섭 전남 나주중앙초 교감 ◇교육부
2003-10-30 18:00올 1월 개정된 국회법으로 인해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특별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관련 법안들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국회는 지난 1월23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개정된 국회법 제93조에 따르면 법률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기국회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경우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기타 법안의 통과가 힘들다는 얘기다. 결국 교부금법 등 예산과 직접적 관계에 있는 법안만 다루겠다는 것이다. 법안 심사로 인해 예산안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이유다. 물론 처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통과시켜야겠다고 느끼는 법안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의원실 관계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감행해 자신의 입지를 좁게 할 의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초 2번 정도의 임시국회 소집도 이뤄질 수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매달릴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
2003-10-30 13:48문화관광부는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이 최근 국회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한자교육진흥법과 관련 "현재의 한글전용 원칙인 우리의 어문정책의 전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별도의 한자교육진흥법의 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문광부는 지난달 24일 교육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한자교육진흥법의 제정 목적이 한자사용 확대 및 한자교육 강화를 통한 우리말의 발전을 촉진해 나감에 있다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재의 어문정책의 기본인 한글전용원칙의 전환을 초래하여 어문정책상의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한자교육은 정부의 어문정책 틀 내의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밝혔다. 문광부는 또 ▲최고 문화유산인 한글의 위상 저하 초래 ▲정보화 사회에서 한자는 국어 정보화에 걸림돌로 작용 ▲한글관련 기관·단체 등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돼 또 다른 국론 분열 초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현재 국어의 보전·진흥, 발전을 위한 진흥법으로서의 '국어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각계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절차를 선행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2003-10-30 13:46정기국회가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국회법 개정과 총선 일정이 맞물려 산적한 교육관계법의 제·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몇 년째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돼 통과 가능성을 점쳤던 일부 법안들의 경우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국회교육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1일 현재 53개. 이중 올해 의원발의로 제출된 법안만 20개에 달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하나도 없다. 그나마 정부가 올해 제출한 법안 1건만 의결을 마쳤다. 계류돼 있는 법안 중에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수년간 논의되고 있는 유아교육법안,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학교폭력예방법안 등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정이 이뤄지지 못한 법안이 상당수다. 특히 유아교육법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할 경우 15대에 이어 16대에서 마저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 이밖에 정년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이번 주 진행되는 2004년도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상임위는 사실상 활동을 멈추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는 법안 심사가 이뤄졌지만 올해는 개정된 국회법으로 인해 힘든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2003-10-30 13:45학생 수가 많아 교육행정의 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과대규모 지역교육청 2곳을 분리, 신설하고 6개 지역교육청은 기구를 확대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초·중등교육의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천 서부교육청 및 경기 시흥교육청 2곳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인천 서부교육청은 북부교육청으로부터 분리돼 서구와 계양구를, 경기 시흥교육청은 안산교육청으로부터 분리돼 시흥시를 각각 관할하게 된다. 아울러 인구수가 50만명 이상이며 학생 수가 7만명 이상인 울산 강남·강북교육청, 경기 고양·남양주·용인교육청 및 경남 창원교육청 등 6개 지역교육청은 기구를 2국6과 체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 2개 지역교육청 분리·신설 및 6개 지역교육청의 기구개편에 대해 이미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2004년도 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3-10-28 16:34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이 23일 내년도 초등교사선발요강을 발표했다. 시·도교육청들은 ▲27일∼11월1일 원서교부 및 접수 ▲11월23일 1차 시험을 치른다. 현직교사도 교사임용시험을 볼 수 있게 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북과 전남교육청이 교육학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도단위 교육청들이 경쟁적으로 시험조건을 완화했다. 시·도별도 부산 350명, 대구 375명, 인천 450명, 광주 400명, 대전 150명, 울산 250명, 경기 3000명, 강원 350명, 충남 900, 충북 400명, 전남 400명, 전북 370명, 경남 700명, 경북 520명, 제주 95명 등 모두 8710명(특별편입생 포함·서울은 추후 발표)을 뽑는다. 응시연령은 전남 57세, 충남·충북 50세, 울산·강원·경남·경북 45세로 제한했다.
2003-10-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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