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자녀 학교폭력 가해 처분과 관련해 담당 교사에게 단기간 여러 차례 불만과 민원을 제기한 프로야구 코치 A씨 측의 행위에 대해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관할 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고 A씨 측에게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조치했다. 교보위는 A씨 측이 불만을 제기한 횟수와 정도를 종합한 결과 B교사에게 단기간 상당한 압박감을 줬고,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교원지위법 등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A씨 측이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뒤,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 뒤 검찰에 항고한 부분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국민에게 보장된 절차를 행사한 것으로 B교사를 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A씨 측은 지난해 중학생 자녀가 학폭 사건으로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을 냈음에도 기각되자 B교사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불만과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이에 B교사는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당시 A씨 측은 자녀가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 관련 폭언을 했다는 신고 접수로 시교육청 학폭대책…
2024-06-04 15:49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신중년특화과정 하반기 6개월 교육생을 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16개 캠퍼스에서 각 20~25명씩 전체 585명이다. 하반기 3개월 교육생(960명) 모집 일정은 캠퍼스별로 상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kopo.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중년특화과정 입학 자격을 확대해 그간 입학이 제한됐던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에게까지 입학을 허용한다. 사업 기간과 월평균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3~6개월 맞춤형 기술교육을 제공해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업료나 실습재료비 등 교육 비용은 전액 국가 지원이다. 학력 제한은 없다. 이 과정은 인생 이모작 시대에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3년(2021~2023년)간 신중년특화과정은 6500명 모집에 1만5282명이 지원해 평균 2.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1005명 모집에는 2810명이 지원해 경쟁률 2.79대 1로 이전보다 상승했다. 최근 3년간(2021년, 2022년, 20…
2024-06-04 10:11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지난달 29일 개막해 2일까지 5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세계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국제 교육교류,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이다. 전남 교사 400여 명이 개발한 ‘2030년 미래수업 모델’, 해외 22개국의 석학들과 고민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성, 각국의 특색있는 교육과정까지 국내외 교육의 다채로운 면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박람회는 △미래교육 콘퍼런스 △글로컬 미래교실 △미래교육 전시 △문화예술 교류 △미래교육축제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개막 전부터 교육계 안팎에서 화제를 모았던 ‘글로컬 미래교실’에 대한 관심은 박람회 내내 뜨거웠다. 유치원, 초등, 중등, 프로젝트, 스마트오피스 1실씩 총 6개 실이 운영돼 인공지능(AI)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학습 제공,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제협력 수업 등이 시연됐다. 22개 참여국들의 세계 교육현장을 만나는 국제교육관,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선보인 미래특수교육체험관,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성을 조망하는 시·도교육관 등도 공개됐다. 경북교육청은 ‘미래로 PC방’을 운영해 학교 업무지원에서 맞춤형 체…
2024-06-02 22:08
직위해제를 이유로 교육청이 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30일 대법원은 비위 혐의로 직위해제됐다가 무혐의로 종결돼 복직한 A교사가 제기한 2심에서 패소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제기한 항고소송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고심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상고심법 4조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리자체를 하지 않고 판결로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대법원 심리 자체가 불필요한 사항을 상고했다는 평가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성과급 평가 대상 기간 중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당한 자를 지급 제외 대상자로 규정한 지침은 기소나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면 족하고, 사후 직위해제 처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성과급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된 교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지침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져 ‘2024년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침’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고, 서울고등법원의 성과급…
2024-05-31 10:38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규 수업 외에도 하루 3시간 이상 공부하는 청소년도 40%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통계청 등 국가기관의 각종 청소년 관련 조사결과를 종합 인용한 ‘2024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교육부·통계청 조사)은 78.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86.0%, 중학생 75.4%, 고등학생 66.4%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사교육 참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목별로는 일반 교과가 62.9%, 예체능·취미·교양에 46.4%가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의 정규 수업시간외 평일 공부 시간에 대한 조사에서는 3시간 이상 공부한다가 40.2%로 가장 높았으며, 2~3시간(22.7%), 1~2시간(21.0%), 3~4시간(18.5%)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5시간 이상 공부한다고 응답한 학생도 10.2%에 달했다.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하루 평균 1~2시간이 24.8%였으며, 2~3시간 23.9%, 3~4시간 16.9%였다.
2024-05-30 15:42
22대 국회가 30일 개원했다. 171석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전체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192석을 확보한 가운데 여소야대의 정국으로 4년임기가 시작됐다. 다음달 5일 첫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현재 민주당에선 5선의 우원식 의원을 후보로 선정했다. 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이학영이 선출됐다. 여당 몫의 한 자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교육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개 속이다.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이른바 핵심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전체적인 원구성이 난맥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원활한 국회 운영과 입법처리를 위해서는 두 상임위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관례와 입법독주 저지 명분을 걸로 절대 사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단간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21대 국회에서처럼 전 상임위원회를 차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자칫 정국이 급랭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원들이 국토교통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2024-05-30 11:46
교육부는 농어촌 학교의 우수한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24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담임 책임제 맞춤형 지도 및 전교생 대상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 ‘학부모 참여 및 지역 협력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한 학교’ 등 우수 사례들이 이를 통해 나왔다. 우수 사례는 ‘농어촌 학교 희망 포럼’, 유튜브 ‘농어촌 학교’ 등을 통해 홍보에 활용되고 있다. 2024년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면 및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 학교는 2024년 7월 19일까지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전자우편(korec@kongju.ac.kr)으로 사례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4년 공모전에 최종 선정된 학교에는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민간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학교 비전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워크숍에 우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온라인 홍보, 우수 사례집 발간‧배포 등의 혜…
2024-05-30 08:05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첫 모의평가(모평) 지원 수험생 중 '졸업생 등'(졸업생+검정고시생) 응시자 수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평가원은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평을 다음 달 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14개 고교(교육청 포함)와 502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모평 지원자는 47만4133명으로, 작년 6월 모의평가보다 1만458명 증가했다. 지원자 가운데 재학생은 38만5435명(81.3%)으로 1만60명 늘었고, 졸업생 등은 8만8698명(18.7%)으로 398명 늘었다. 졸업생 등 지원자 수는 공식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다. 이전까지 '졸업생 등 지원자'가 가장 많았던 6월 모평은 전체 지원자가 70만명에 달했던 2012학년도(8만8659명)였다. 다만 재학생 지원자 또한 1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응시 비율은 0.3%포인트 낮아지긴 했다. 졸업생 등 응시 비율은 지난해 6월 모평에서 최고치(19.0%)를 기록했다. 고3 학생이 4만 명 정도 감소한 상황을 봤을 때 이는 역대 최고치나 다름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대 증원 등 이슈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2024-05-28 08:56
한국교총 회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봄날 캠핑을 즐겼다. 교총은 24~26일 2박 3일 동안 경기 안성에 위치한 금광관광농원캠핑장에서 교총 회원 가족을 초청해 ‘봄날에 캠핑을 즐기다! 교총에 취하다!’ 가족 캠핑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교총은 지난 4월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댓글 쓰고 캠핑 떠나자’ 이벤트 참가자 중 교원 25가족을 선정했다. 캠핑 참가 가족은 특별이벤트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교총은 복지사업의 하나로 매년 교원 가족캠핑을 개최하고 있다. 교직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인 가족과 캠핑을 하며 가족애를 더 돈독히 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도록 하자는 취지다. 캠핑을 마친 송혜미 경기 조남초 교사는 “교총에서 많은 준비를 해준 덕분에 잠시도 심심할 틈 없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교총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선생님들이 가족과 함께 자연을 즐기며 모처럼 근심 걱정을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란다”며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7 14:43
22일 교육부가 교권보호 5법 및 교육활동 보호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이후 아동보호 사건 처리 비율 감소, 민원대응체계 구축 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시의적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같은 날 관련 논평을 내고 “교권보호 5법 개정과 교권보호종합방안 마련에 끝나지 않고 교육부가 시행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적극 행정이라고 평가한다”며 “교권 보호의 변화가 일시적 효과가 아니라 현장에 안착해 지속 가능하고, 온전한 교육권 보장으로 이어지도록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국회,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온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보완과제를 제시하며 아동복지법의 조속한 개정,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교총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아동학대 신고로 여전히 교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서학대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엄격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무분별한 무고성…
2024-05-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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