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2005학년도 대학 및 전문대학 정원 조정 내역을 종합한 결과, 대학 6104명 전문대학 9597명 등 모두 1만 5701명 감축된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대 감축 규모로 대학이 정원 채우기가 어려워 진데다 교육부가 대학재정 지원사업과 대학 구조개혁을 연계해, 정원감축을 적극 유도한 결과로 풀이된다. 4년제 대학(산업대 포함, 교대 제외) 입학정원은 지난해 35만 9418명에서 올해(2005학년도) 35만 3314명으로, 전문대는 27만 7223명에서 26만 7626명으로 줄어든다. 지열별로는 수도권이 대학 933명, 전문대 270명 등 1203명을 줄이고 그 외 지역은 대학 5171명, 전문대 9327명 등 1만 4498명을 줄이기로 해 미충원율이 높은 비수도권의 감축 인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설립별로는 국공립이 대학 1904명, 전문대 323명 등 2227명, 사립은 대학 4200명 전문대 9274명 등 1만 3404명을 각각 줄인다.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은 189개대 중 호원대(830명), 서울대(625명), 광주대(560명), 전주대(390명), 충남대(389명), 동신대(300명), 초당대(260명), 동해대(212명) 등 4
2004-10-14 16:02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4일 오후 학교교육 내실화와 지역·학교간 학력 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과 고교,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혀, 13일 교총의 시국선언을 일부 수용했다. 안 부총리는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호소문을 통해 대입전형 다양화 취지에 어긋나고 교육적 차원에서도 용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고교등급제를 계속 금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 뒤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총리는 호소문에서 "고교등급제 논란이 교육계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 같아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고교등급제 논란이 교육정책 차원을 벗어나 이념적 대립이나 지역간·계층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성적부풀리기가 고교의 평가결과에 대한 대학의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지만, 이 문제가 고교등급제 적용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이에 따른 소모적 논쟁보다는 학교교육 정상화, 교육기회의 균등, 대학자율, 국가경쟁력 제고, 사회통합성 신장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 머
2004-10-14 16:00열린우리당이 14일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재단의 권한을 줄이는 한편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학교 구성원의 권한 강화 방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추천하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도'의 도입이다. 학교운영위의 추천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재단의 독점적인 학교운영에 따른 폐단을 줄이는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조배숙(趙培淑) 제6정조위원장은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기업의 사회이사처럼 이사회에 외부인사가 일부 참여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해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사학재단의 반발 등을 고려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이사 정수의 4분의 1로 제한하자고 주장했지만 우리당은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하여금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에 3분의 1 이상의 인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한 규정도 교사들의 권한강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현행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의 위상은…
2004-10-14 12:38열린우리당은 14일 교장임면권은 현행대로 재단에 부여하고, 교장임기를 4년 중임제로 제 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해, 1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 론으로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현행 7인인 이사수는 9인 이상으로 늘어나고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1/3이상을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된다. 재단 친인척 이사 참여비율은 1/3에 서 1/4로 줄어들고, 이사장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교장 임용도 금지된다. 비리를 저지른 이사 및 학교장의 복귀 경과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격상된다. 그러나 학운위가 추천하는 이사 비율과 친인척 이사 제한 비율은 교육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당정협의를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2004-10-14 11:49윤종건 교총회장과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13일 교육시국비상선언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대학입시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들은, 대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의해서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가져야 하고, 사학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사학법 개정안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학본고사를 도입하자는 것인가 "학생선발은 궁극적으로 대학 자율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사 적용 여부도 대학 자율에 맡길 사항이다."(윤종건) -고교등급제 적용은. "선발원칙이 사전에 공개되고 합의된다면, 백지상태서 논의할 수 있다. 고교입시지도교사단과 학부모대표가 참여한 대입시대책반 구성을 교총이 대학교육협의회에 요청했다"(이원희 ). "'강남은 1등급, 강북은 2등급, 지방은 3등급'식의 획일적인 고교등급제에 대해선 반대하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합의에 의해 적용할 수도 있다"(윤종건). -정부·여당의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나. "정부·여당의 전반적인 사학 무력화 기도에 반대한다.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방안을 요구한다"(이원희). -수능자격고사화는 수능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인가 "대학의 자율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이원희). -학생
2004-10-14 11:06교총은, 고교등급제와 사학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교육비상시국 상황으로 간주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선언문을 13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발표했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고교등급제와 사학법 개정과 관련, "평등과 수월성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대학과 사학의 자율성은 훼손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했다. ◆"대입시 대책기구 구성하라" 윤 회장은 "평준화제도에서 고교등급제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교육적 차별과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뿐"이라며 "고교등급제 적용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물의를 야기한 대학은 공식 사과하고, 일부 단체는 갈등만 증폭시키는 등급제 논란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간 학력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정부는 실상을 공개하고 대학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력 차이 해소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현행
2004-10-14 10:12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 대학 및 전문대 입학정원 조정 내역을 종합한 결과, 대학 6104명, 전문대 9597명 등 사상 최대 규모인 1만5701명이 감축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대학 구조개혁을 연계해 정원감축을 적극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산업대 포함, 교육대 제외)의 입학정원은 지난해 35만9418명에서 올해 35만3314명으로, 전문대는 27만7223명에서 26만7626명으로 줄어든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대학 933명, 전문대 270명 등 1203명을 줄이고 비수도권은 대학 5171명, 전문대 9327명 등 1만4498명을 줄이기로 해 미충원율이 높은 비수도권의 감축인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설립형태별로는 국.공립이 대학 1904명, 전문대 323명 등 2227명을, 사립은 대학 4200명, 전문대 9274명 등 1만3404명을 각각 감축하기로 했다. NURI(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이나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 전문대 재정지원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1만3544명을, 또 대학 스스로 2157명을 줄이게 된다.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은 189개대 중 호원대(830명), 서
2004-10-13 13:42교육부가 11일 올 해 수시 1학기 모집에서 고교 간 학력차를 반영한 대학들에 시정요구 공문을 보냄에 따라 2학기 수시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시정 요구 대상에 현재 진행 중인 `수시 2학기' 전형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각 대학이 입시 일정을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학들이 교육부 지적을 받은 `수시 1학기'와 같은 전형 방식을 2학기에도 적용했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류 전형을 새로 실시하면 내부 전형을 통과한 합격자가 바뀌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해당 대학의 수시 2학기 전형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교성적우수자 부문에 대한 구술면접고사를 이미 실시한 이화여대와 13일 면접구술시험 대상자 발표를 앞둔 연세대는 자칫 수시 2학기 전형 일정을 새로 짜야 할 상황에 놓였다. 연대는 금명간 회의를 열어 교육부 요구 사항에 대한 대책을 논의키로 했고 이대도 12일 대책 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2학기 수시에서 약 1천600명을 선발하는 이대 박동숙 입학처장은 교육부의 시정공문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검토해봐야 하지 않
2004-10-12 09:52한국교총과 교육부는 7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NEIS 추진 일정에 대한 합의와 함께 1년 반 동안 지속돼 온 2003년·2004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타결했다. 양측은 교육공무원보수규정·수당 별도 제정과 초등교원배치기준 상향 조정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포함한 89개 항에 합의했다. 교육부는 초등교원의 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교원의 법정 배치 기준 및 교과전담 교사 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교과전담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주당 최대 32시간의 수업시간에 시달리는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별도 제정에 노력키로 했다. 보수 규정 별도 제정은 보수인상 가시화로 이어져,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원보수 우대 정신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직수당 월 11만원, 담임수당 15만원으로의 인상에 합의했으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개정해 활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 타직 공무원과 같이 연가보상비 지급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우수교원확보법과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교육부, 교육청에 교육전문직 정원을 늘이고, 실·국·과
2004-10-12 09:49올해 수시1학기 전형과정에서 고려대·이화여대·연세대가 고교간의 학력격차를 일부 반영했다는 8일 교육부의 발표 이후, 고교등급제 문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금지를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명문화하고 위 3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상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 대학들은 교육부의 발표 내용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학력 차에 의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적이 없다', 고려대는 '공정한 내신성적을 내기 위해 보정치를 적용한 것을 등급제 실시로 인정해 제재 조치를 가하는 교육부 조사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연세대는 '강남·북의 지역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학업능력의 종합평가에 의한 결과이지 지원자의 출신지역을 참작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교등급제가 "수시2학기에서도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계층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총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고교등급제 시행에 유감을 표하며, 고교간 학력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대입전형에서 학생들의 능력 차가 아닌 출신 고교의 진학실적 등을 반영한 것은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
2004-10-12 09:4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4일 12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