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평가가 내년 새 학기부터 시범 운영되고, 관련 법제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학회는, 교육행정학회등 산하 3개 학회가 마련한 교원평가방안(시안)을 토대로 내달 14일(광주), 16일(대구) 토론회, 21일 공청회(서울)를 거쳐 보고서를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안을 수정·보완해 올해 안에는 교원평가 기본틀을 확정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1년 기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뒤 관련 법률을 보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학회의 시안이 정부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큰 틀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학회가 마련한 교원평가 시안에는 기관평가가 아닌 교장 개인의 전문성과 리더, 책무성에 대한 평가가 도입된다. 교장평가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교육장(고교는 교육감), 교장 자신이 평가자로 참여하고, 지역교육청(고교는 시도교육청)에 교장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 평가는 평가자가 자유 기술하는 질적인 평가와 체크리스트 형식의 양적인 평가로 이뤄지며, 학부모는 설문지에 만족도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학교평가와 같은 시기에 별도로 치러진다. 평가결과는 직무 수행 능력 개선 자료로 해당 교장에…
2004-11-24 17:16광주 학생 140여명이 연루된 전대미문의 ‘휴대전화 수능 부정’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은 “이번 사건을 입시제도와 관리체제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낸 성명에서 교총은 “교육자단체로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소속 교원들과 함께 학생들의 도덕 윤리교육 강화와 인성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교육 당국의 대처 미흡과 허술한 관리체제가 빚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정부는 2008학년도 대입시제도를 발표하며 밝혔던 ‘범국민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수능부정 재발 방지대책과 입시제도 전반에 걸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 교총은 “이번 수능부정 사건은 국가단위 객관식 중심의 수능시험이라는 입시정책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이를 장기적으로는 고교 교육과정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자격고사로 낮추고 대학별 자체 시험 시행 등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통제 위주의 3불 정책만을 고집하며 사전 예고된 수능부정을 막지 못한 교육부에 있다”며 “교육부는 단순히 시험 관리감독 강화나 감독교사에 대한 책임 추궁 등
2004-11-24 16:40올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유아교육법이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교육 단체 간의 충돌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법 통과 1년이 다되도록 교육부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외면하고 여성부와 미술학원 측의 주장에 끌려다니는 꼴이 한심하다”며 조속한 시행령·규칙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종일제 유치원 교사배치 문제를 놓고 여성부가 발목을 잡아 표류 상태다. 유아교육계와 교직3단체는 ‘유치원 종일반에 학급 담당교사 외에 종일반 전담교사를 1인 이상을 둔다’는 현 조항을 그대로 둘 것을 주장하는 반면 여성부는 “교사 1인을 두고 있는 보육시설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부처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직도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교총과 유아교육계는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라는 취업모들의 요구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행령이 마련돼도 시행규칙 제정에는 더 큰 진통이 예상된다.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을 놓고 유아교육계와 미술학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학원 측은…
2004-11-24 15:13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e-러닝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 전략(안)’은 e-러닝을 초․중등 공교육부터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분야까지 모두 아울러 적용,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전략으로 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배성근 교육정보화기획 과장은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인적자원개발과 e-러닝 발전을 위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심포지움’에서 e-러닝 활성화를 통한 국가 인적개발추진 전략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지식사회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e-러닝을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이 방안을 마련한 것은 올해 4월 실시된 EBS 수능방송과 산업자원부의 ‘e-러닝 산업발전법’ 시행 등으로 e-러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비해 정책 추진은 부족해 △공급자 위주의 e-러닝 정책 △e-러닝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정책 부재 △취약 계층에 대한 e-러닝지원 정책 미흡 △e-러닝 국민 인식 및 제도적 기반 약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기 때문이다. 국가 인적자원 개발 추진전략으로서의 e-러닝은 초․중등은
2004-11-24 09:39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이뤄진 조직적 부정행위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안병영(安秉永) 교육 부총리와 우리당 조배숙(趙培淑) 제6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인 이날 협의회는 `수능 부정'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기미를 보이는것을 우려한 우리당 지도부의 요청에 의해 긴급히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총리는 중간 수사상황 및 관련자 처벌 방침,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등을 조 위원장 등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한 뒤, 당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우리당 정책위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사건이 진행형인 만큼 명확한 대책이 나오기보다는 정부측으로부터 중간 보고를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4-11-24 08:53교육인적자원부가 22일 국회 교육위 보고에서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을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년 1월중 마련할 계획을 밝혀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가혹해질 전망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1999학년도까지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의 시험 응시를 거부한다고 규정했으나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에 따라 2000학년도부터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하고 그 다음해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었다. 교육부가 이처럼 응시자격 제한 기준을 완화했던 이유는 1994학년도 수능시험이 도입된이래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를 하다 들통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일 치러진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친구나 동생 대신 대리시험을 치르던 대학생 2명이 적발됐고 2000년 11월15일 치러진 2001학년도 시험에서도 대학생이 평소 아는 수험생을 대신해 시험을 치르다 발각됐다. 또 1999학년도에도 대학생이 청주 모고교 재학생 어머니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보러 갔다 시험을 치기 전에 들통나 해당 수험생은 2년간 수능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했으며 그 대학생은 제적됐다. 앞서 1995학년
2004-11-22 16:29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드러난 조직적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사태의 진상과 재발 방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간 모의를 통해 조직적인 범죄형태로 이뤄졌다는데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교육부가 이처럼 방대하고 조직적인 규모의 입시 부정행위를 사전에 인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강도높게 질책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장래를 사실상 단 1차례의 수능 결과만으로 결정짓는 현행 대입 제도에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대입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이번 수능부정의 원인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를 대략 파악하고도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그치는 등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다"며 교육부의 `늑장 대처'를 문제삼았다. 같은 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지나치게 변별력 위주로 흘러 1∼2점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 입시제도가 나은 불행"이라며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는데도 교육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수능 점수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풍토가 학생
2004-11-22 16:05교육부는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과 관련, 수능부정행위방지 종합대책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비롯해 앞으로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간 수능응시자격을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영(安秉永) 교육 부총리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 이번 사태의 진상과 교육부의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수능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 끼쳐드린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안 부총리는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휴대전화 전파차단기, 금속 감지대와 금속 탐지기 (설치) 등 기술적 방안이 가능한 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감독관 증원 및 시험지 유형 다양화 등도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수능) 응시금지 기간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교육부 내부에서는 3년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능부정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는데 교육부가 예방 노력을 제대로 했는가"라는 열린우리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의 질의에 "사실상 최선을 다했으나 예방을 하기는 참으로
2004-11-22 13:13일선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1개월 이내 자리를 비울 경우 '시간제 순회교사'를 쓰도록 하고 있으나 교사 확보율이 부족해 수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들의 출장이나 결혼, 병가 등으로 인해 1개월이내의 공백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동부교육청 7명, 서부교육청 9명의 '시간제 순회교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들 순회교사에 대해 9호봉 기준으로 급여와 4대 보험 등 일선교사와 똑같은 대우에 따르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확보된 순회교사 수는 동부교육청이 5명에 그치고 있으며 서부교육청은 21일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마친 3명이 지원해 가까스로 9명의 정원을 채웠다. 이처럼 순회교사 확보가 어려운 것은 1개월 미만의 순회교사라는 특성 때문에 지원자가 많지 않거나 임용대기 기간에 순회교사로 일하다 발령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각 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경우 순회교사 여유가 없어 수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최근 2학년 담임교사가 갑자기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4일 동안 병가를 냈으나 교육청이 확보한…
2004-11-22 10:43수능시험을 끝낸 고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6개 시.도 교육청의 장학지도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16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고교 3학년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편법적인 출결처리 등 파행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철저히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전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파행운영이 우려된다"며 "향후 지도소홀로 물의를 빚은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부 실태점검반을 보내 중점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시.도 교육청 평가 때 수능 이후 교육과정 지도 노력 정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수능 이후 교육과정 점검에 필요한 특별장학지도반이나 학교평가단 등을 운영하며 교육과정 파행 운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특별장학지도반을 구성해 집중지도와 수시.불시점검을 실시, 연간 최소 수업일수를 지키지 않거나 무리한 단축수업을 실시하고 출결처리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적발해 조치할 방침이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역 내 12개 대학과 연계해 영어, 제2외국어, 컴퓨터 등의 강좌를 개설한 후 이를 이수한 학생들
2004-11-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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