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자료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은 24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절차 개선과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분류해 학교에서 활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증된 소프트웨어조차 매번 심의를 받아야 해 자료 활용이 지연되고 교사의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학운위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기준을 일부 반영해 적용하도록 하면서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다른 개정안은 도서·벽지 지역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
2026-04-27 13:17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대상 정책 토론회 ‘현장이 묻고, 정책으로 증명한다’가 25일 충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충남교총(회장 이준권)과 충청투데이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예비 후보로 등록한 김영춘·명노희·이명수·이병도·한상경 후보(가나다 순)가 참가했다. 이병학 예비 후보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토론회는 ‘흔들리는 교권, 회복의 길을 묻다’, ‘학생성장과 미래교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2가지 주제를 놓고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주제별 토론에서 발언권을 가진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 2명 이상에게 질문하고 답을 들었다. 토론 주제는 충남교총이 교원 1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1, 2주제 사이에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현장 및 유튜브 생중계 참석자가 한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특별질문 시간도 이어졌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준권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충남 교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획한 현장 밀착형 정책 토론회였다”며 “충남 교육을 이끌 교육감을 선택하는 데 있어 후보자의 정견, 공약 및 교육정책 등을 검증하는 기회가 됐을…
2026-04-27 11:35
교총이 교권 및 교원 정책 관련 현장 교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울산과 대구 지역을 방문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2일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언양초를 찾아 교원들과 만났다. 오후엔 울산교총 임원 및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튿날 오전엔 왕한열 한국교총 부회장, 김영진 대구교총 회장과 함께 대구교육청에서 김태훈 부교육감을 만나 대구교총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교권보호 확립을 위해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을 설명하고, 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상서고(교장 이창호), 상서중(교장 변혜정)에서 간담회을 열었다. 특히 상서중에서는 IB공개수업을 참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의 주요 사업 및 활동 성과를 설명한 강 회장은 “매일 4명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교총이 시작한 교권보호 청원서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2026-04-24 09:22
서울 은평메디텍고(교장 박명갑) e스포츠과에는 최초, 최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2021년 국내 고교 최초의 e스포츠 전문학과로 문을 연 이래 주요 대회를 석권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내왔다. 정규 교육과정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 종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청소년층의 수요가 높은 ‘발로란트’ 종목은 동아리 형식을 통해 운영 중이다. 6억 원을 들여 실제 경기장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한 e스포츠 아레나는 이 학과의 심장이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습을 거듭하며 실력을 키우고, ‘쵸비’ 정지훈, ‘제우스’ 최우제, ‘룰러’ 박재혁, ‘케리아’ 류민석 등 최정상급 선수들에게 직접 실전 노하우를 전수받는다. 이는 실적으로 이어져 2025년 전국중고교대회 우승, 2022~2024 우리WON뱅킹 고등 LoL 리그 3연패 등 고교 최강의 명성을 얻었다. 프로게이머만 육성하는 것은 아니다. 게임산업에는 여러 직군이 존재한다. ‘플레이’하는 것에서 ‘관람’하는 것으로 게임 문화의 영역을 넓힌 e스포츠의 성장은 콘텐츠 크리에이터, 기획자, 지도자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은평미디텍고는 현실의 벽이 높은 프로 선수 육성에 집착하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2026-04-24 09:20
2023년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중 유아 사망 사건으로 인솔 교사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원단체가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전남교총(회장 고락동),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신영진),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은 23일 광주지방법원에 보낸 탄원서에서 “이 사건은 개인의 온전한 과실이 아닌 교육 현장이 안고 있는 복합적·구조적인 비극으로 살펴봐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탄원 사유로 ▲과실범에 있어 책임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범위 내에서 제한돼야 하는 점 ▲이번 사고는 구조적·환경적 요인이 결합된 복합적 사안으로, 단일한 개인 과실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유사 사건에 대한 최근 판례의 흐름은 책임 인정과 별도로 형벌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는 점 ▲과도한 형사책임 부과는 법익균형 및 일반예방의 측면에서도 신중해야 하는 점 ▲형벌의 목적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교육적·사회적 회복의 기회 부여 등을 들었다. 국가·지자체·교육당국의 책임 분담과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체험학습 안전은…
2026-04-24 09:18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구성 시 관할 학교 교원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 요구와 간절함을 반영한 교원지위법 개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그간 교총은 교사위원 없는 교보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원 참여 확대를 요구해왔다. 2023년 3월 이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지만, 교원 참여 비중이 낮아 현장을 이해하고 학생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 교권 공약과제와 이재명 정부 대상 첫 교섭과제에 포함해 개정에 힘썼다. 실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3월 발표한 ‘2024년 교보위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보위 위원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7%에 불과했으며, 교원이 1명도 없는 위원회도 43.8%에 달했다. 교총은 교보위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교권
2026-04-23 17:28
교원의 연수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일괄 사용에 묶여 있던 휴직 제도를 유연하게 바꿔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위해 휴직할 경우 3년 이내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직을 나눠 쓰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기준이 달랐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제도 활용이 제한되고, 교원의 학위 취득이나 연구 수행 등 자기계발 기회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할 경우, 법정 휴직기간인 3년 범위 내에서 연수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교원은 연수 목적과 일정에 맞춰 휴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연수휴직 제도의 운영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시·도 간 형평성과 제도 일관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2026-04-23 17:03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송과 분쟁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국가 또는 관할청이 소송을 수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률지원을 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수사나 민사상 분쟁의 당사자가 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주체로 나서 대응하도록 하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 교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의 책임과 보호가 이뤄져야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행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교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이 제기될 경우 누명을 벗을 때까지 싸우는 과정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2026-04-23 14:34
봄 여행을 망설이게 하는 건 대부분 돈 문제다. 기차표를 알아보다 가격에 놀라고, 숙소 예약 화면에서 손을 거두는 일이 반복된다. 올해 4~5월은 그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4월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2026 여행 가는 봄' 캠페인을 전국 규모로 펼친다. 기차를 타고 인구감소 지역을 찾으면 운임 전액이 돌아오고, 비수도권 숙소를 잡으면 최대 7만 원이 할인된다. 항공권 포인트, 해양 레저 30% 할인, 템플스테이 반값까지 더하면 교통·숙박·체험 동시에 여행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구조다.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짚어 보자. 기차표, 사고 나서 돌려받기 철도 할인 중 가장 파격적인 건 '인구감소 지역 열차 운임 100% 환급'이다. 코레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인구감소 지역행 자유여행상품'을 구매하고, 현지 지정 관광지 42곳 중 한 곳을 방문해 인증하면 지불한 운임만큼의 할인쿠폰이 지급된다. 인증 방법은 코레일 톡 QR코드 또는 디지털 주민증 두 가지다. 선할인이 아니라 방문 후 환급 방식이라 여행지에 실제로 발을 디뎌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 판매는 지난달 16일에 시작돼 5월 31일까
2026-04-23 10:54
청소년의 스마트폰·SNS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이용 제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플랫폼 구조 개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단순 시간 제한이나 금지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이 낮고, 발달 단계별 규제와 교육, 플랫폼 책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동·청소년 SNS 규제 추세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청소년 보호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윤혜경 고려대 연구원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록이 사라지지 않아 청소년이 실수하고 회복할 기회가 줄어든다”며 “일률적 금지보다 발달 단계에 맞는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통해 규제 정책의 한계도 제시했다. 호주와 미국 일부 주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 개인정보 수집 확대, 우회 이용 가능성 등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윤 연구원은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잉 규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교육과 사회적 합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청소년 이용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도…
2026-04-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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