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가 평준화 보완을 기조로 한 소위 ‘교육격차해소법’ ‘자율형학교 육성법’ ‘대학입시자율화법’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위 간사인 이주호(제5정조위원장․교육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들 법안은 △학업성취도 등 학교간 격차 공개 △협약을 통해 자율운영권을 보장 받는 자율형 국공립교 도입 △필답형 본고사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평준화와 3불정책을 고수하는 여당과의 한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교육격차해소법안=주기적으로 학업성취도, 학교별․지역별 교육여건을 조사해 공개하고, 그 결과 저소득․저학력 학생 밀집학교를 우선지원학교로 선정해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격차를 최소화하자는 게 골자다. 그러나 성적이나 교육환경을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힌다(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 아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자립형사립고, 자율형국공립교를 확대․도입할 방침이다)는 취지도 강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교육목표 도달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 급식지원 학생 현황, 기타
2005-08-31 11:27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교원연수․평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현행 근평제도를 폐지하되, 학생․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하고 결과에 따라 연수 부여와 人事에 반영하는 ‘통합적 교원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학부모 단체와 협력해 관련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주제발표를 통해 이 의원은 “교장 교감 눈치만 보게 만드는 현행 근평을 폐지하고 교사,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에 수업 및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만족도 조사를 반영하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업능력 뿐 아니라 생활지도, 학급경영, 학부모와 의삿소통 등 다양한 영역을 평가해야 한다”며 ‘다자에 의한 다면평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맞춤형 연수 이수를 의무화하고 승진, 보상 등 인사에도 반영하는 한편 평가, 연수결과를 누적 관리해 이를 선임, 수석교사 및 공모교장 등의 임용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장과 교감은 기존 점수제도 인정하면서 공모제나 초빙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양화하고 평교사들은 선임, 수석교사제를
2005-08-30 16:49올해 수시 2학기 대학별 논술고사부터 영어로 된 제시문이나 수학ㆍ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를 낼 수 없다. 이 같은 기준을 어긴 논술고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벌여 본고사에 해당한다고 판명될 경우 해당 대학에 학생모집 정지, 예산지원액 삭감 등 강력한 행ㆍ재정적 제재가 가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일부 대학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에 대한 본고사 부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본고사 금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별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계획 및 논술심의위원회 구성계획, 논술고사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 유형은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특정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등이다. 교육부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외국어 제시문의 허용 여부에 관해 격론이 있었으나 '제시문을 해석할 수 없어 논술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실제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의견을 수용, 외국어 제시문을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교사,교수,전문가 등 18명으
2005-08-30 12:01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 임태희 위원장, 이군현․진수희 위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30일 한국전력을 찾아 한준호 사장에게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거듭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냉난방 시설과 컴퓨터실 증설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일선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냉난방 시설의 정상 가동을 기피하는 형편”이라며 “전체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이 62퍼센트를 차지하고 이중 40퍼센트가 기본요금인 현행 요금체계를 시급히 개선하고 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인하하고, 기본요금 책정체계도 현행 최대수요전력 기준이 아닌 매월 사용전력에 의해 정하도록 변경하며, 교육용 전기료 부과 대상기관에서 제외된 유치원도 포함시켜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를 위해 특위는 이번 정기국회 동안 산자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를 벌여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와 여당 교육위원들도 26일 연 예산간담회에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2005-08-30 10:27한국교육개발연구원(KEDI) 원장 후보가 3인으로 압축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는 26일 공모 절차를 마친 KEDI 등 7개 국책연구기관장책연구원 기관장의 후보를 3배수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KEDI 원장 후보에는 지원서를 낸 8명 중 고형일(52)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 박부권(57)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정진곤(55)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고 교수(교육사회학)는 중학교 교사 출신으로 교육부 사교육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새로운 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0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박 교수(교육사회학)는 최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진단과 보완 방안'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등 국책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세 후보 중 유일하게 KEDI 근무 경력이 있는 정 교수(교육철학)는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 10인의 전공분야가 경제·경영 법학 사회학에 편중되어 있고 당연직 9명이 현직 차관이라는 점을 감안,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박부권 교수가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후임 원장
2005-08-29 16:35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6년 11월 16일 시행되고 성적은 12월 13일 통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0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세부 시행계획은 내년 3월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2007학년도 수능시험은 주말 고속도로 교통혼잡을 피해 문제지 수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11월 셋째주 목요일인 2006년 11월 16일 실시한다. 성적은 12월 13일에 통지된다. 고교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시 1학기 모집시기를 2006년 7월 13일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산업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을 포함한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금지된다. 다만 추가모집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의 경우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군이 같은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간 복수지원이 금지된다. 모든 전형일정이 끝난 뒤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 교육부는 또한 수시모집 때 충원 합격자의 정의
2005-08-29 11:42교육부가 교감 업무 추진비 신설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중앙인사위원회에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을 각각 15만으로 인상하고 농어촌 교원 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을 요구했다. 이러한 교원처우 개선 사항은 교총이 수년간 교육부와의 교섭협의를 통해 합의했지만 실현되지 못한 것들로 올해도 교총은 상반기 교섭사항으로 요구했다. 교육부는 교감에게 매달 20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는 업무지침 개정 사항으로 기획예산처와의 합의만으로도 지급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예산도 국립 교원 외는 지방비로 책정돼 국가 부담도 적다. 그동안 교총은 교감으로 승진하는 경우 담임이나 보직수당 등을 받지 못해 고경력 교사보다 보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교감업무추진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아울러, 현재 25만원인 교장 직책급 업무 추진비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농어촌 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월 10만원의 순회교사수당과 복식학급담당 수당 신설을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와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본지 15일자 보도
2005-08-29 09:10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학입시 자율화법', '자율형 학교 육성법', '교육 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등 '교육선진화 3대 입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염창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하향평준화 정책을 과감히 수정, 학부모가 원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으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대학입시 자율화와 관련, 한나라당은 학교간 차이 인정을 허용하는 교육프로그램평가제와 입학사정관제, 수능이원화 등을 도입해 대학의 학생선발 능력을 높임으로써 2012년에는 대입을 자율화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자율형 학교 육성과 관련해서는 자율형 사립학교 도입을 골자로 이미 제출된 사립학교법 개정안 외에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학교경영 인가권을 부여하고 다양한 법인이나 단체에 학교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율형 공립학교를 도입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 자율형 공.사립학교를 전체 학교의 20%까지 확충키로 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 저소득.저학력 계층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낙후지역 및 학
2005-08-28 14:00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자립형 사립고 2~3곳 설립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자립형 사립고 확대여부를 결정할 협의기구를 가동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부터 시범 운영해온 전국 6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서가 나오는대로 9월초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는 교원단체를 비롯해 학부모ㆍ시민 단체와 사학 관계자, 경제계 등 외부인사 등 10명 정도로 구성돼 2개월간 운영된다. 협의회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 시범학교 를 방문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 10월말께 최종적으로 제도 도입 여부를 교육부에 건의하게 된다. 협의회는 특히 자립형사립고 도입을 둘러싸고 전교조 등 교원단체나 학부모 단체들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점을 중시, 이견을 좁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협의회 의견이 '도입 확대' 쪽으로 결정되면 지정 기준이나 조건 등을 담은 법률을 정비해 2007학년도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과 관련,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획일적인 고교 평준화 정책을…
2005-08-28 11:59한나라당은 26일 비리사학에 한정해 공영이사를 도입하고 자율형 사학의 설립 및 전환을 대폭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현재 비리사학에 대해 운영중인 임시이사제도를 공영이사제로 개편, 공영이사의 3분의 1이상은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토록 하고 감사에게 공영이사선임요청권을 부여했다. 또 사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율형 사립학교로 설립 또는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권을 해당 지자체 관할 교육감에게 줬다. 감사중 1인을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 등이 추천토록 하는 공영감사제를 도입했으며,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과 결산내용 등을 공개토록 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말 김영숙(金英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학법 개정안과 별도로 열린우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개방형이사제를 일부 수용한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여야 사학법안의 병합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안이 지난 6월 협상용으로 공개된 내용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데다,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이사제-공영이사제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정기국회에서 여야 공방이
2005-08-26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