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원조정권의 교육부 이양을 추진 중인 열린우리당 최재성(교육위)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최 의원은 현행 정부조직법 상 공무원정원조정권이 행자부 장관 소관으로 규정돼 있는 것에 예외를 둬 교원 정원 관리는 교육부 장관 사무로 옮겨 놓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국회 법제실에 검토를 의뢰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행자부 장관이 공무원의 인사 및 정원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어 교원 증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공무원 정원 중 교원 정원을 예외로 두고, 교육부의 사무에 교원정원을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최 의원 측은 “정부조직법이 행자부 소관이라 개정법안을 제출한다면 행자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되는데 현재 행자부가 권한 이양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는 않은 것”이라며 “그래도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완전히 확보하려면 교육부가 정원조정권을 갖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것이 통과된다면 현재 행자부 소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2005-09-06 12:49주5일제 시행 등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예산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을 분석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평생 및 직업교육에 투자된 예산은 약 4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등 중앙 부처의 경우 모두 2조2천770억원을 투입했고 지방자치단체는 1조5천954억원, 교육자치단체는 958억9천700만원을 각각 투입했다. 분야별로는 직업능력개발교육 예산이 전체의 69.8%인 1조5895억원을 차지했다. 교육부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ㆍ제공하는 지자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육성해 컨설팅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해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정철 평생학습정책과장은 "흩어져 있는 부처 간 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잘 활용하고 중앙과 지방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평생교육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5-09-06 11:47교육부는 부적격교원 5가지 유형을 확정하고, 이들을 부적격 교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단 재임용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부적격교원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체벌과 구분되는 폭력이 부적격 대상에 포함되고, 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교장에 대해서는 문책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교육부는 9월 중으로 부적격 교원대책안 관련법령 개정을 공포하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부적격교원 유형=부적격 교원은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 교원 등 5가지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심각한 신체적 폭력은 교육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범위의 체벌과는 다르다며, 교육적 체벌은 부적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 협의회 9차 실무지원단회의에서 폭력문제를 부적격 교원과 분리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의한 바 있어 체벌과 구분이 모호한 폭력 문제를 부적격 교원 대책에 포함시킨 점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부적격 교원 조치=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는 ▲사실 인지, 학교장 요구, 민원제기 등에 심사 요구된 부
2005-09-05 13:58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사회적ㆍ윤리적 물의를 일으킨 교사는 앞으로 교단에서 배제된다.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ㆍ신체적 질환 교사 등도 면직이나 휴직 등의 방법으로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부적격 퇴출 대상 범주에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외에,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적격 교원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중에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과 관련, 교육적 수용한계를 넘어서 학생에게 행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신체적 가해로 규정, 교육적 목적의 체벌과는 구별했다. 교육부는 또한 정신적ㆍ신체적 질환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교원에게는 우선 병가, 연가, 청원휴직 등으로 최대한의 치료기회를 준 뒤 그 결과에 따라 직무수행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휴직ㆍ면직 등의 방법으로 교단에서 배제키로 했다. 정신적 질환에는 성격ㆍ공황ㆍ적응ㆍ기분 장애를 비롯해 중증의 우울증, 정신분열, 약물ㆍ알코올중독, 알츠하이머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공무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자에 대해서는 공무상 휴직 등 치료와 명예
2005-09-05 11:41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년에 도입된 특수교육보조원 제도가 운용부실과 관리소홀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구논회(具論會.열린우리당) 의원이 3일 교육부와 일선 학교 등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을 위해 배치된 특수교육보조원은 모두 2천91명이었으며, 이들을 운용하는데 2004년 130억원, 올해는 191억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여기에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특수교육보조원 358명을 합하면 이들의 숫자와 소요 예산은 더 늘어난다. 그러나 이들 특수교육 보조원은 교무.전산 보조원 등과 달리 학교회계직원 관리 지침에 포함되지 않아 법정 연간 근로계약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연평균 임금도 861만원~1천183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이들의 신분은 제도 시행 2년째를 맞고 있음에도 기능직 하나 없이 대체로 계약직(46.4%) 또는 일용직(40.3%)에 머물고 있으며, 지자체나 후견 기관의 지원을 받아 근무하는 인원도 13.4%나 됐다. 또한 이들 중 5% 가량인 46명이 교육부 운영계획과 달리 교
2005-09-04 10:40교육부는 우수 여학생을 차세대 과학기술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센터 10곳에 모두 19억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WISE 사업은 이공계열에 재능이 있는 여학생들과 여성과학기술자를 1대1로 연결하는 맞춤식 지원(멘토링ㆍMentoring)을 통해 초중고 여학생들이 이공계로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과학기술부에서 수행해온 이 사업을 넘겨받아 올해부터 10억원의 예산을 늘려 센터별 지원액을 높였으며 시ㆍ도 교육청 간 연계체제를 구축했다. WISE 센터는 중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실험실'과 'WISE과학 캠프'를, 고교생을 위한 'WISE 연구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이공계 여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자발적으로 중고 여학생의 멘토(조언자)가 돼 학습과 실험을 도와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전국 WISE센터 현황은 홈페이지(www.wise.or.kr)를 참조하면 된다.
2005-09-04 10:39교육부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 실무지원단(단장․ 유영국 교육부 학교정책국장)은 지난달 30일 교육부 국무위원 식당에서 10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부적격 교원 대책을 주로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교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질환을 앓는 경우 학생의 학습권과 해당 교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가와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질병 치료 휴직기간은 1년이나 이를 6개 월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제안했다. 아울러 치료 후에는 교단에 우선 복귀토록 보장하고, 조건을 갖춘 교원은 명예퇴직을 우선 배려키로 했다. 이외 직권 면직 및 휴직 조치도 합의됐다. 실질적인 치료 대책 마련은 “교원에 대한 정부의 의료 보장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열악하다”는 교총등 교원단체의 주장에 교육부와 학부모단체가 공감함으로써 합의됐다. 부적격교원대책위원회를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영국 학교정책국장은 교직복무심
2005-09-02 18:0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일 "교육이 사회의 불균등을 극복하는 기능을 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가진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과 당 소속 교육위원 8명 초청 간담회에서 "교육은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 정책수단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기국회에서 부동산정책과 교육정책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며 "교육은 우리 미래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인만큼 교육개혁이 실효성을 거두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교원 확충을 위해 교육부총리의 교원 정원책정권 부여 방안 필요성을 제기한 참석자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고 "제도적으로 행자부장관이 갖고 있는 정원책정권을 교육부장관이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현 체제에서도 현장에 필요한 만큼은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교육감 직선제 추진 방안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교육 주체인 국민들
2005-09-01 23:471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이해 단체들의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됐다. 특히 열우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기일이 16일로 지정된 상황이어서 이를 통과, 또는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발 빠르다. 사학은 지난달 29일부터 비리신고접수처를 개설하며 자정운동에 본격 나섰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변호사)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자체 조사실과 사학윤리위원 전원, 3개 사학법인 단체를 비리신고접수처로 확정했다. 각각의 전용 접수전화와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는 전국의 모든 사학과 사학 단체에 공지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올려 일반인들의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윤리위는 “위원 전원이 직접 비리신고를 받는 이유는 회원법인의 비리 감싸기를 스스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각종 비리신고는 조사실에서 수합해 윤리위에 보고한 후, 조사에 들어가며 결과에 따라 회원제명,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또 정관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사학 측은 “9월 중순까지 대부분의 중등, 대학 법인들의 정관개정이 마무리 될 것”이라며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전주, 부산, 대전에서 대규모 지역 자정결의대회도 개최
2005-09-01 15:39김진표 교육부총리는 31일 "현재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과학영재고 등에 다니는 학생이 전체의 0.9%가량 되는데 2010년까지 전체의 5%인 40만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제3회 전국지방자치단체장 세미나 정책강연에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많이 부여하자는 데 공감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이번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 혁신도시에 가급적이면 빨리 공영형 자율학교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한다"면서 "공영형 자율학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가능하면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함께 투자해 학교를 만들되 경영과 교육과정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어 "2009년까지 농어촌의 한 군(郡)에 한 학교 정도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학교를 만들어 모두 88개교를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서울시의 광역학군제 도입논란과 관련, "서울시는 공립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높이는 방안인 광역학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나의 생각이지만 그 권한이 서울시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2005-08-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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