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교육재정을 위해 2007년까지 지방교육재정 디지털예산ㆍ회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스템 구축에 앞서 시도 교육청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관련 홈페이지(www.edu-fis.or.kr)를 개통했다. 디지털예산ㆍ회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학교에서부터 교육청에 이르기까지 예산편성-집행-결산 내용이 주민에게 모두 공개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이 규모면에서 행정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교육투자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국민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들은 지방교육 재정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고 공무원은 업무량 감축으로 수준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5-07-29 11:162월, 4월 임시국회에서 미발추법, 특수교육진흥법 등 주요 교육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후, 교육부는 현재 시행령 마련과 제도 적용에 일부 진통을 겪으면서도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특수학급에도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된데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배치기준을 넣는 개정이 진행 중이다. 현재 행자부와 ‘특수학급 6학급당 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 1인을 둔다’는 데는 합의된 상태다. 현재 특수학급 수는 4366개로 뽑아야 할 교사 수는 727명이며, 교육부는 향후 5년에 걸쳐 선발할 계획으로 2006학년도분 정원 130명을 행자부에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배치기준에 단서조항을 달아야 한다는 행자부의 주장에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행자부는 6학급당 1명을 배치하되 ‘교원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관할청이 정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정원확보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려고 하고 있다. 교육부 담당자는 “행자부는 단서조항을 넣어야 국가가 법정정원을 못 채워도 위법행위라는 비난과 부담을 면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행자부는 영양교사 배치에도 똑같은 단서조항을 넣는 문제로 시행령 개정이 늦춰지고 있는 등 앞으로 초등 전담교사를
2005-07-28 13:09올 연말부터 매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혁신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와 지역교육청, 학교에 확대 이양된다. 교육부는 28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지방교육혁신포럼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시도교육청의 ▲고객만족도 ▲혁신역량 ▲혁신 추진 실적 등의 3개 영역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도 격년제로 시행되는 교육청평가결과가 특별교부금 차등지원에 반영되나, 그 폭이 그 커지게 된다. 교육부는 또 초중등 ▲교육과정 ▲인사 ▲재정의 지방 이양을 확대한다는 원칙에 따라, 장관이 갖고 있는 지방직 5급 정원 승인권을 교육감에게 넘길 계획이다.
2005-07-28 10:41교육용 전기료의 산업용 수준 인하에 앞장선 이인영(열우당) 의원과 임태희(한나라당) 의원은 8월 말 이 문제를 당 차원의 추진과제로 끌어올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의원은 “8월말 각 상임위별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과제를 수합하게 된다”며 “여기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당 차원의 과제로 설정한 후 우선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필요할 경우 전기사업법 개정까지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산자부나 한전은 산업용을 올리고 일반용, 교육용을 내리는 방식으로 세 요금체계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구상이지만 산업용을 올리는 문제가 결코 간단치 않다는 점에서 교육용 전기료를 현재 산업용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체 전력소비량의 1.1퍼센트 수준인 교육용 전기의 1킬로와트 당 단가를 현재 산업용 수준인 60원으로 낮추면 전국의 학교가 1100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는 지난해 1조 9천여억원의 순익을 낸 한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임태희(교육위) 의원은 교육용 전기료 인하 문제를 특위 주요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7월…
2005-07-27 18:10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교육부, 교총이 올 하반기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위해 산자부, 한전을 상대로 합동공세에 나선다. 특히 교육위 이인영(열우당) 의원은 15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결의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전기사업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결의안만 던져 놓을 거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다”며 “산자부, 한전 등의 인하 움직임이 소극적일 경우 산자부 소관 전기사업법 개정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 특위도 15일 브리핑을 통해 “산업용 수준으로 요금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이어 최근에는 산자부 장관과 한전 사장에게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공문까지 보내며 이 문제를 당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2일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전남도교육청에서 “학교 전기요금 체계를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크게 고무된 상태다. 시설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곧 산자부 장관과의 면담이 추진될 것으로 안다”며 “이후 방향성이 설정되면 당정협의에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교총 윤종건 회장은 우선 8월 중 청와대를 방문해 교육용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인하 등 전
2005-07-27 15:45교총은 최근 육아휴직자와 공무상 질병휴직자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보냈다. 교총은, 출산휴직자와 공무상 질병휴직자에 대해서 지난해는 성과급을 지급했음에도 합당한 이유 없이 1년 만에 지급치 않기로 한 것은 모성보호와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 및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모성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병을 얻어 휴직을 한 만큼, 이로 인한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교총 주장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지난해와 올 성과상여금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성과금 지급 제외 대상자를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는 출산휴직자와 공무상질병자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지급치 않아, 이에 대한 항의가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빗발치고 있다.
2005-07-27 10:39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교수가 대입 논술 학습지발간에 참여하고 직접 지도하거나 강평하는 경우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주요 대학이 200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고사 비중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이용해 일부 대학 교수가 상업 논술 학습지 집필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학원에서 직접 출제하거나 지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소속 교수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학원을 지도하도록 했다.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가 서적을 편집하고 그 판권으로 인세를 받는 것은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지만 서적을 집필한 뒤 직접 지도하고 강평하는 것은 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은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등의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사기업 이사ㆍ감사를 맡거나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2005-07-27 08:01최근 서울대 교수 등이 연구보조원의 급여를 떼어먹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유용ㆍ횡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인적자원ㆍ연구개발 기획단이 주관해 연구보조원 등록ㆍ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건비 풀링(pooling)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구보조원 인건비 유용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연구보조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에 나서는 한편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부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에 산재한 국가연구개발 사업비에 모두 중앙관리제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실태조사도 강화해 연구비를 부당집행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중앙관리제란 교수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대학별 산학협력단의 회계 책임자가 인건비를 직접 연구보조원에게 지불하거나 연구에 필요한 물품 및 실험실습 장치를 구입ㆍ계약ㆍ검수해주는 시스템이다. 대학내 특허 등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인으로 기업회계가 적용되는 산학협력단은 전국 대학의 90% 이상에 설치돼 있다.…
2005-07-26 17:03임용률이 저조한 사범대와 정원이 4명 이하인 교직과정이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교육대학원의 양성과 연수기능이 분리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이 잠정 확정됐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22일 충주시 목행초교에서 열린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특강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했다. 교육부는 교대의 경우 대학 및 지역실정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해 자율적인 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범계 학과는 4년간 교사 임용율이 10% 미만일 경우 일반대학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일반대 교직과정 중 정원이 4명 이하인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양성과정은 양성 인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는 학과 정원의 10%까지 교직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과 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 교직과정 개설이 어렵게 된다. 교육대학원은 교원양성기능과 연수기능을 분리하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별 정원승인제를 도입키로 했다. 교육대학원에서 2급 교사자격증을 수여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44곳 정도. 또한 교·사대의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을 2010년까지 확정하되, 초등은 5년 중등은 6년제 전문대학원 체제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조치들로 중등 교원자격증 남발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2005-07-25 08:49교육부가 ‘과정에서 대상 중심’으로 회귀하는 과도기 직제안을 최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새 직제안은 국회에 계류된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9월 통과를 염두에 두고 마련한 것으로, 이 위원회 신설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차관급인 인적자원혁신본부가 교육부에 신설되게 된다. 교육부는 과정 중심으로 마련된 현 직제의 기능이 헷갈린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들이 알기 쉽게 대상 중심의 직제로 회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인적자원관리국이 각각 대학지원국, 평생학습국, 인적자원정책국 등으로 명칭과 기능이 바뀌게 된다. 인적자원정책국은 뒤에 인적자원혁신본부로 확대될 전망이다. 무려 6개 과로 업무가 나눠져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전문대 업무는 산업인력양성과로 통합된다. 그동안 전문대측은 “전문대 업무를 담당하는 직제가 없어져 홀대를 받아왔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왔다. 학교정책실 산하의 과들은 현행대로 명칭과 숫자가 유지되지만 교육재정지원과는 올 상반기 신설된 재정기획관실로 이관된다. 테스크포스팀인 대학구조개혁혁신본부를 한시적 조직으로 개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직제 개정안은 이르면 8월 경 국무회의를
2005-07-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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