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공립대 재정 지원이 서울대에 편중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지병문(池秉文.열린우리당) 의원이 이날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 학생 1명당 국고지원액은 480만원을 기록, 전체 국립대 학생 1명당 국고지원액 210만원보다 배 이상 많았다. 또 지난 2001부터 2004년까지 교육부가 50개 국립대에 지원한 순수 사업비 9천213억원의 25% 수준인 2천277억원이 서울대에 투입됐다. 특히 BK21 사업의 경우 국립대 지원 총액의 56% 이상을 서울대가 사용했다고 지 의원은 밝혔다. 지 의원은 "국립대 재정의 절반 이상을 국민 세금인 국고 지원액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서울대에 다른 국립대들보다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을 크게 훼손한다"며 "반드시 시정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2005-09-13 08:21올해 전국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예산이 12.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인해 실제 상당수 지방 실업계고는 기자재를 제대로 구입하지 못해 학생들의 실습조차 제대로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실업계고 직업교육 관련 업무를 지방으로 넘긴 이후 올 7월말 현재 각 시ㆍ도 교육청이 확보한 관련 예산은 964억원으로 2004년도의 1105억원 보다 12.7%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별 예산 감소율을 보면 전북이 58%, 경북이 50.9%, 울산이 48.6%, 제주가 42.1%, 충북이 37.6%, 전남이 34.7% 등이다. 그러나 서울은 243억원으로 전년도의 177억원 보다 37.6%, 대전은 77억원으로 36.2%, 대구는 80억원으로 8.6% 늘어났다. 지방의 실업계고 직업교육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정부가 실업계고 직업교육 업무를 지방으로 넘겼으나 시ㆍ도 교육청이 과거 국고 보조금 만큼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하드웨어 부분은 시ㆍ도 교육청에서, 교수-학습 방법 개발ㆍ보급 등 소프트웨어 부분은 국가에서 담당하는…
2005-09-11 13:04지난 1년간 표류를 거듭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번주 '처리시한'을 맞게돼 처리 향배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4대 입법' 가운데 국가보안법 개.폐안과 함께 여전히 미처리 법안으로 남아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불러온 쟁점 법안. 결국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사학법 개정안의 심사기한을 9월16일로 지정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좋든 싫든 이번 주에는 처리 여부가 결론나게 됐다. 심사기한을 지정했다는 것은 추석연휴 전인 16일까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여야가 표결로 법안을 가결 또는 부결시켜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위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시켜 표결 처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현재로서는 교육위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시한까지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를 거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9일에도 여야는 간사접촉을 수차례 갖고 법안 심의일정 등을 협의했으나 이견만을 확인한 채 돌아섰다. 우리당 간사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중인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의 사학법 개정안을
2005-09-11 08:55참여정부가 지난달 25일로 집권 반환점을 돌았지만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라는 대선 공약의 임기 내 이행은 어려울 조짐이다. 정부는 출범 하면서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0.26%씩 증액한다는 계획을 세웠음에도 올해 GDP 대비 교육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0.09% 떨어진 4.19%로 추정된다. 교육재정 악화 원인은 ▲지난해 1조 165억 원의 교육세 미 징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한 국가부담금 축소 등으로 이는 교육여건 악화로 귀결된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초중등교육부문에 대한 국가부담금이 2조 8000억원 정도 줄었다고 추정한다. 본지는 파탄에 이른 지방교육, 낮잠 자는 학교 시설, 전기료에 움츠린 학교, 학교교육프로그램 축소, 축소된 교원 해외연수, 빛바랜 실업교육, 여전한 과밀학급 교원법정정원 후퇴, 흔들리는 맞춤형 복지 등 부도난 교육재정을 연재한다. 올 서울시교육청예산의 1/5은 빚으로 편성돼 있다. 전체 예산 5조 3896억 원 중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몫이 9981억 6700만원에 달한다. 이는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7월 파악한 현황으로, 교육부가 국감을 앞두고 조사한 지방채 발행…
2005-09-10 09:12내년에는 월 10만원의 농어촌 학교 근무 수당이 신설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보다 7.8% 증가한 30조 4143억 원의 내년도 교육예산안을 확정해 올 정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내년 교육예산안은 올해보다 ▲초중등교육부문 8.1% ▲고등교육 부분 7.1% 증가한 반면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2% 줄었다. 정부는 농산어촌 근무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식수업수당과 순회교사수당을 신설해 월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2개 학년 이상의 학급을 1학급으로 편성해 수업하는 교사에 복식수업수당, 2개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업하는 교사에게 순회교사 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68억 9200만원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통학거리 내에 있는 농산어촌 2~3개의 소규모 학교를 중심학교와 협력학교로 구성되는 하나의 학교 군으로 묶어 교육인력, 교육과정 및 시설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돼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숙사와 다목적 교실, 특별교실 등이 완비되고 저소득층과 결손 자녀,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농어촌 우수고교가 21개 육성되며 이를 위해 168억 원의 예산이 책정
2005-09-10 09:06정부가 사교육 과열을 막기위해 도입한 '방과후 교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저소득층 및 특수학급 학생들에게는 방과후 교실 수강비가 지원된다. 방과후 교실은 정규수업 시간 이외에 특기.적성. 보충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교육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꾀하는 제도이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방과후 교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는 학생의 수강료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충당하도록 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이나 장애인 등 특수학급 학생들은 무료 수강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5-09-09 17:37한국교총과 교육부가 8일 가진 첫 번째 본 교섭은 올 교육계 79개 이슈를 사이에 두고 정부와 교원단체가 밀고 당기는 샅바싸움의 시작이었다. 이날 교육부 측에서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와 겹쳐 실국장들을 대신해 주무 과장급들이 많이 참석했다며 교총의 양해를 구했고, 백복순 교총정책본부장이 교섭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윤종건 회장은 “교섭 결과에 대한 강제 집행 이행권이 없다보니 이행률이 50%도 미치지 못한다”며 “교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은 교육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첫 인사말서 강조했다. 윤 회장은 마무리인사에서는 “교육부는 교원단체에 요구만 하지 말고 줄 것은 줘야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교총이 요구한 것들은 교육현장 서 절실한 사항들이라고 생각한다.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는 게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최선의 조합을 단기적으로 이루고, 중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찾아내는 것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명이다. 합의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인 예산과 제도, 법 고치는 것 고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은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첫 만남이어서 긴장감이 일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정
2005-09-08 18:23현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하고, 복수차관이 본부장이 되는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위원회의 사무처로 설치하는 내용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하 기본법) 개정안이 찬반 격론에 휩싸였다. 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열우당 유기홍 의원은 “과학기술연구개발(R&D)과 인적자원개발(HRD)은 21세기 핵심사업임에도 현재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들은 14개 부처에 혼재돼 있고 교육부는 이들 정책과 예산에 대한 조정권이 없어 중복, 비효율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면 과학기술분야는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혁신본부가 조직돼 비효율을 극복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를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의원들도 침묵으로 동조했고, 특히 김진표 부총리는 “현 상태의 교육부라면 없애야 한다”며 고해성사까지 했다. 김 부총리는 “재경부 차관 시절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는데 나 빼고 모두 국장급이었다. 교육부가 내 논 페이퍼 내용은 정말 좋은 것이었는데 업무 조정 등 아무런 권한이 없는 터라 그저 부처가 알아서 해달라는 식으로 희망사항을 나열하는 꼴이었다. 그러니 국장을 내보내고 변한 건 아무 것도 없었다”며 “근거법
2005-09-08 13:23국내 사립대학 법인 4곳 중 3곳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도 미달하는 부실한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어 수업 등 실제 교육활동의 재정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추진중인 대학구조개혁 작업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崔順永.민주노동당) 의원이 7일 교육부를 통해 전국 215개 사립대학의 재무 현황을 분석,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대학의 75%인 215곳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사학재단이 교육활동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유한 현금과 수익성 토지 등을 뜻하는 것으로, 학교 운영경비와 관련한 실질적 재무 지표이다. 4년제 대학 182곳중 122곳(67.0%)이 수익용 기본재산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했고, 전문대는 105곳 중 93곳(88.6%)이 기준에 미달해 재무 부실이 더욱 심각했다. 학교가 교육활동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 충족률을 뜻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의 경우 지난해 사립대 평균 4.2%를 기록, 법정 기준(3.5%)은 충족했지만 2002년에 비하면 절반 이상 떨어
2005-09-07 16:02총장선거를 둘러싸고 말썽을 빚어온 제주교대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총장을 직권으로 임용하고 다른 국립대학과의 통합을 강구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제주교육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기관경고조치와 함께 전 총장 등 3명을 징계하고 26명을 경고 또는 주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직권으로 조만간 총장을 임용하는 한편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제주대 등 다른 국립대학과 통합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제주교대는 지난해 7월 14일 전총장 임기만료 이후 1년이 넘도록 후임총장 후보자를 선출하지 못해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학교 교수들은 총장을 자기편 사람으로 선출해야만 주도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해 두편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해 왔으며, 결국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의 법정기한을 넘겨 공무원으로서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총장 직선제 등에 대한 교육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의 학생 수는 전국 교대 평균의 30.9% 정도로 소규모인데 조직이나 기관, 시설은 다른 교대와 비슷한 규모로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천263만원으로 전국 교대 평균 814만
2005-09-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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