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교장의 명이 아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교대․사대․종합교원양성대 부설 유초중고에는 특수학급을 둬야 한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수정안)을 각각 의결,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열린우리당 유기홍(행정직원 부분)․조배숙(방과후 학교 부분 ) 의원, 한나라당 이군현(유해정보 차단 부분)․진수희(방과후 학교 부분) 의원이 각각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 일반 공무원처럼 ‘법률에 따라’ 사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법안 제20조 4항이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로 수정됐다. 그간 법령상 지침 없이 시도별 관심에 따라 들쭉날쭉 운영되던 방과후 학교는 진수희․조배숙 의원의 발의로 법제화됐다. 법안에는 ‘학교의 장은 정규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이하 방과후 학교)을 설치&#
2005-09-21 10:3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0일 국회 교육위 심사기한이 종료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과 관련, 양당간 협의기구를 구성해 내달 19일까지 시한부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 주선으로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기만(金基萬) 의장 공보수석이 밝혔다. 김 의장은 또 내달 1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양당이 사학법 개정안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양당은 일단 협의기구에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와 교육담당 정조위원장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나머지 구성원은 이날 중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김부겸(金富謙) 원내 수석부대표와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이, 한나라당은 임태희(任太熙) 원내 수석부대표와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이 사학법 개정안 협상을 주도하게 됐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 협상이 양 교섭단체 사이에서만 이뤄지게 됨에 따라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의장은 6자 회담 타결 소식과 관련해 국
2005-09-20 17:08민주노동당은 20일 국회의장이 제시한 교육위 의 심사기한이 만료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과 관련,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의원단총회 브리핑을 통해 "절충과 거래를 통해 사학법 처리 시한이 재연장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의장이 약속한 대로 직권상정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부대표는 또 21일 예정된 여야 부동산 정책협의회에서 ▲ 송파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강남 대체형 개발정책 중단 ▲분양원가 공개와 전매제 금지, 공영개발 전면도입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의 주택양도소득공제 전환 ▲1인2주택 이상 소유제한 등 토지.주택 공개념 도입의 4대 원칙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영길(權永吉) 의원은 6자 회담 타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의는 이행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더욱 강화된 남북관계 발전특위가 건설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5-09-20 16:55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최근 초등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고 수학연한도 초등 5년, 고교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정법률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만 5세 초등 취학과 관련해 유아교육계는 “유아교육 말살기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이인영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학제발전방안’ 토론회를 열면서 학제 개편을 위해 총대를 메겠다고 자청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곧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에 초등 과정을 1년 단축하고 고교를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외에 초등 취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것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학습능력도 예전보다 월등하다는 점에서 취학, 졸업연령의 하향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아교육계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유아교육학생연합회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홍용희․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20일 이인영 의원을 항의방문하고 “초등교…
2005-09-20 16:02교육인적자원부가 입학정원 대비 교수확보율을 자의적으로 완화하는 바람에 전국 대학의 입학정원이 적정기준보다 지나치게 늘어나 대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입학정원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대학정원책정기준 수립 근거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문사회계열은 학생 25명당 교수 1명, 자연과학계열은 학생 20명당 교수 1명을 반드시 확보토록 규정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2001년부터 교수확보율을 기준대비 50∼90%로 하향설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지난 2000년 이후 학과나 학부를 증설한 전국 28개 대학의 경우 교수확보율 대비 적정 입학정원이 총 4만2천47명인데도 실제 입학정원은 이보다 49% 많은 6만2천647명으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대학 입학정원이 부풀려 책정돼 있다보니 지난해의 경우 고교졸업생이 총 59만명인데 반해 대학 입학정원은 65만명에 달하는 '공급초과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수확보율에 비해 입학정원이 지나치게 많으면 교육부실화 등 각종 부작용이 발
2005-09-19 16:55전국 초.중.고교 컴퓨터과목 담당 교사들 가운데 10명 중 6명꼴 이상은 비전공자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이 18일 초.중.고 컴퓨터 담당 교사 9천117명의 전공 및 자격증과 최근 5년간 직무연수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대학에서 컴퓨터와 관련없는 교과를 전공하고 자격증(정보컴퓨터)도 없는 교사가 6천45명(66%)에 달했다. 특히 이들 비전공 컴퓨터 교사들 중에는 공대 계통이 아닌 가정과 미술, 영어, 체육, 음악, 철학 등 인문.예술학 전공자들도 적지 않았다. 비전공 컴퓨터 담당 교사들은 사립학교(2천641명)보다 국.공립학교(3천308명)에 많았다. 컴퓨터 교과자격증 보유 교사의 비율은 컴퓨터과목이 정식교과화되지 않은 초등학교가 3%로 가장 낮았고, 중학교는 33.6%, 고등학교는 49%를 각각 기록했다. 이와 함께 컴퓨터 담당 교사의 20.8%(1천899명)는 지난 5년간 단 한번도 컴퓨터 과목 직무연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정보화 교육의 관건은 교사의 전문성"이라며 "이처럼 비전공자들이 컴퓨터 과목을 가르칠 경우 교사 수준이 학생보다 떨어질 우려가
2005-09-18 22:04지방 교육청의 장애인 관련 행정업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17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구논회(具論會)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산하 특수교육 주무기관인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부가 주요사업으로 추진해온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스템은 여전히 빈약했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도 부실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 186곳 중 지난해까지 상근 인력을 보유한 곳은 단 1곳도 없었고 올해도 이 가운데 27곳만이 소수의 상근 인력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또 센터의 1년 평균예산이 300만원 안팎에 불과했다. 특수교육운영위의 경우 학기당 회의 회수가 2차례 안팎인데다 회의 주제도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으로 한정돼 장애인교육 과제 등은 거의 논의되지 못했으며 위원들도 전문가보다 공무원이 훨씬 많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2005-09-17 08:57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05 OECD 교육지표’에서 한국 교원들의 보수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제시한데 대해 한국교총이 “근거 없는 통계”라며 일축했다. 교총은 14일 논평을 내고 “교원 봉급을 단순히 구매력 지수인 PPP(Purchasing Power Parity)만으로 환산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별 보수체계의 특징이나 우리 교원의 실제 경제적 위치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낸 교육부와 아무 여과 없이 왜곡보도한 언론들에 대해 “교원 때리기”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교총은 “PPP 환율은 실제 환율이 아닌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환산된 환율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실제 얼마의 돈이 들어가느냐를 고려한 기준이다. 따라서 시장환율로는 같은 액수라 해도 PPP를 기준으로 하면 선진국보다 후진국에서 PPP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구매력이 선진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했으 때 교원의 임금수준이 높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 교원은 37년 걸려 최고 호봉을 받게 되지만 OECD 국가에서는 평균 24년이면 최고 호봉을
2005-09-16 11:07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5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아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지역 사립유치원장 연찬회에 참석, 특강을 통해 "만5세 아동 무상교육 지원대상을 현재 도시가구 근로자 평균소득 80% 수준의 계층에서 2007년까지 평균소득 100%수준까지 확대하고 만 3∼4세 아동 교육비 지원 대상도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인 가구 자녀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 증가 추세에 맞춰 같은 기간 전체 유치원의 80%가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확대 설치하도록 각 시.도 교육감에게 권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09-15 21:38지난 1년간 여야간 줄다리기 속에 표류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의 향방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는 사학법 개정안의 상임위 심사기한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긴급히 소집했지만 회의 안건도 정하지 못한 채 여야간 공방만 되풀이하다 산회하는 파행 운영을 재현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지정한 개정안의 심사기한인 16일에는 교육위 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 사학법 심의절차에 대한 전권은 사실상 김 의장에게 넘어갔다. 여야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까지 대립하다 또 한번 조율에 실패, 국회의장으로부터 심사기한을 지정받는 일종의 '직권중재' 조치를 받았으나 결국 기일을 지키지 못해 정상적 법안 심의권한을 잃게 됐다. 우리당측은 사학법 개정안이 심사기한을 넘길 경우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고, 김 의장도 여야 합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법에 따른 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어 개정안은 오는 11월초쯤 본회의에 직권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김 의장을 상대로 교육부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국회 교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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