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 전 직원이 외부 인사가 기관장에 선임됨으로써 발생하는 폐단과 낙하산식 인사의 부조리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공은배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을 KEDI 원내 단일 후보로 선정, 기관추천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KEDI 정규직 연구위원들의 모임인 연구위원협의회(회장 김흥주)는 16일 회원 비밀 투표를 통해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받은 공 본부장을 원장 후보로 선정하고, 원내 타 직종 협의회인 전문직협의회와 행정인협의회에서도 같은 절차를 밟아 공 본부장의 후보 추대를 결정했다. 원내 단일 후보 선정은 13대 원장을 맞이하게 될 KEDI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이러한 원내 움직임에 대해 김흥주 연구위원협의회 회장은 “국가의 교육 싱크탱크로서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려면 자질과 비전이 검증된 인사가 기관장이 되어야한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연구기관의 속성 상 기관의 역량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부 인사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기반으로 할 때 합리적 기관 혁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 본부장은 교육재정 통으로 KEDI 기획처장, 평생센터소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연구력과 혁신적 리더십을 직원들로부터…
2005-08-18 10:02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여야의원들이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총의 ‘학교 전기료 인하’ 요청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교육용 전기요금은 점진적으로 인하하되 교육재정 확대와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교총 교육정책 연구소는 지난달 “학교에서 전기료 부담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전기료를 대폭 인하해 달라”고 산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회신에서 “2002년 확정된 ‘전기요금체계개편 기본 방향’에 따라 6가지 용도별 요금 중 적정 원가 이하인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요금은 단계적 인상을, 원가 이상인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요금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일정 전기 판매 수입을 유지해야하는 상황에서 교육용 요금을 낮출 경우 이에 대한 경감액(연간 1087억원)은 다른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고,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관광산업, 주택용, 일반용 등의 타 용도 전기료의 요금 인하 요구도 막기 힘들어 점진적 조정이 불가피 하다”면서 “하지만 교육용 전기료 인하의 필요성이…
2005-08-18 09:392004회계연도 결산 질의를 위해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는 대학 지원 사업인 누리(NURI,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및 두뇌한국(BK) 21 사업의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의 이주호 의원은 누리사업과 관련, "지난해 6월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현장 실사를 받은 뒤 '경고' 처분이 내려진 67개 사업단 가운데 26개가 올해 연차평가에서 또 '경고'를 받는 등 46곳이 경고 내지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같은 문제점이 수십개 대학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은 일부 대학의 방만함으로만 볼 수 없고 누리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통ㆍ폐합 신청만 해도 경고가 면제되거나 가점이 주어져 실제 통ㆍ폐합 추진이 지지부진한데도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즉, 경고와 주의를 받은 경북대는 상주대와의 통합이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상당한 가점(20점)을 받았으며 가시적인 통합 성과가 없는 전남대-여수대도 2회나 3회 연속 경고가 내려졌음에도 감면 조치와 통합 가점(20점)이 주어졌다는 것. 이 의원은 "통ㆍ폐합이 진전된 곳도 없고 구조조정 예산 800억
2005-08-17 22:12새천년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에서 국회 교육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신 정몽준 의원이 국회 교육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로 배속됐다.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 대표는 “환대에 고맙고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말로 교육위원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한편 두 의원의 상임위 교체를 두고 주변에서는 “사학을 소유한 정 의원이 떠나고 열린우리당과 뿌리가 같은 한 의원이 입성한 만큼 사학법 처리가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니냐”는 시각과 “교육과 관련해서는 열우당과 시각이 다른 데다 사학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강조해 온 한 대표인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05-08-17 15:35국립대 총장들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 '선(先) 재정지원ㆍ신분보장 후(後) 시행'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6일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립대 총장들과 비공개 조찬간담회를 열고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당정협의를 앞두고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총장들은 "법인화를 하려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고 신분도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무제 경상대 총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법인화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체 교육예산의 10% 수준에 부족한 대학 예산 지원과 직원 신분문제 등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법인화가 독립경영을 의미하는데도 정부 돈을 계속 받고 공무원 신분도 유지하겠다는 것은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전국대학총장 하계 세미나에서 "일정 요건이 갖춰진 국립대부터 자발적으로 특수법인으로 바꾸면 되고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고
2005-08-16 22:15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대전 서구 을)은 10일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지방의회에는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지자체의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해 감사 또는 조사하고, 지방의회는 교육위의 보고로 갈음하되 특정사안의 경우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감사 또는 조사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일부 지방의회는 매년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중복 감사의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지방의회는 매년 1회…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관해 본회의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실시한다. 다만 112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의 보고로 갈음한다’로 수정했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으로 뺐다.
2005-08-16 16:22열린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벌이고 있는 누리사업과 관련, "선정과정이나 관리부실에서 오는 문제점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내년 사업 예산심의과정에서 문제점 해소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누리사업 평가결과 기자재 과잉 구입, 해외연수 과다 추진 등 국가예산 사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지 위원장은 이어 "두뇌한국(BK)21 사업의 경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다"며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 반영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05-08-16 10:31전성은 위원장 체제의 전기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2일 마지막 전체회의와 이달 초 ‘선진 한국으로 가는 교육혁신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설동근 위원장 체제로 바통을 넘겼다. 우리교육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200페이지 분량의 ‘선진한국…’은 청와대에 보고돼 교육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게를 가지며, 이 중에는 교원지방직화, 교장에 일부 교원 임명권 부여,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 수석교사제 도입 등 굵직굵직한 쟁점들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혁신위의 양승실 수석전문위원과 관계자들이 집필한 ‘선진한국…’에 대해 혁신위는 ‘기관 입장이 아니다’며 조심스런 표정이다. 혁신위의 제안 중 가장 큰 논란거리는 교원지방직화다. 교원지방직화에 대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는 “논의의 실익이 없어 더 이상 거론치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혁신위는 초중등 신규 임용 교사를 대상으로 교원지방직화를 점차 확대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가칭 지방교육공무원법을 제정해 (국가)교육공무원법과 대비되는 법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임용권의 지방 이양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일부교사는 학교장이 임용하도록 허용하자는 내
2005-08-16 09:14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이하 협의회)서 논의되고 있는 교원평가와 부적격 교원대책이 참여 단체들 간의 큰 입장차로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한때 교육부총리와 NGO 와의 면담 결과가 ‘교원평가 시범실시와 부적격 교원대책 9월 시행’설로 보도돼 교원단체가 항의하고 교육부가 사과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윤종건 교총회장과 김진표 부총리등 7개 단체대표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11일 제3차 회의를 갖고 교육여건 개선과 부적격교원대책등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앞선 9일 실무지원단들도 같은 주제를 두고 논의를 거듭했으나 단체들간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부적격 교원에 대해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학부모단체들과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는 교원단체들간의 이견차가 커 ‘2학기 시행’이라는 교육부 계획이 수월치 않아 보인다. 교총은, 부적격 교원이란 용어는 전체 교원을 잠재적 부적격자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어 적절한 용어로 대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부적격 교원의 범주도 도덕적·윤리적으로 명백히 문제돼 중징계에 해당되는 교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교원
2005-08-16 09:11누리(NURIㆍ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사업이 시작된 첫 해에 112개 사업단 가운데 7곳의 선정이 취소되고 61곳의 지원비가 삭감돼 대학의 국가예산 사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사업은 지방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공동 사업단을 구성,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성화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5년 간 1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처음 112개 사업단에 총 2천200억원이 지원된 이 사업의 1차연도(2004년 7월~2005년 6월)에 대한 연차 평가를 실시해 충북대의 '나노기술(NT) 기반 전문인력 양성', 제주대의 '첨단 관광 정보 시스템 인력 양성' 등 7개 사업단의 선정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사업단은 평가단 평균 점수가 총점(200점)의 60%(120점)에 미치지 못한 곳으로 연간 72억원의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고 2년 간 같은 사업 신청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또 사업비를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졸업생 취업률 및 교수 확보율이 목표에 미달하는 등 실적이 부진한 61개 사업단에 대해 지원액 173억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재정 집행 부적정 등을 이유로 경고를 받은 13개 사업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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