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평가 시범 실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던 입장서 한발 물러서 교원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이하 인간교육)가 탈퇴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도 재가동키로 했다. 교총 관계자는 “전원 합의제로 운영키로 한 협의회 정신을 준수하라”는 교총의 요구를 교육부가 최근 수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인간교육’에 협의회 복귀를 다시 요구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새로운 학부모·시민단체를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원단체에 발송할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6월 발족 이래 교원평가와 부적격 교원대책, 교육여건 개선 방안 등을 두고 10여 차례 실무회의 등을 열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부적격 교원대책안을 마련해 교육부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간교육’이 탈퇴해 파행중인 지난달 22일 김진표 부총리는 “교원단체가 합의 않더라도 2학기 중 교육부안으로 시범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교원단체의 반발을 초래했다. 한편 교총은 9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평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교육부의 일방 추진에…
2005-10-01 08:47대학교원 기간제 임용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10월14일 발효됨에 따라 해직 교원들이 재심사 기회를 갖게 되지만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2003년 2월 헌법재판소가 구 사립학교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에 의한 해직교수복직추진위원회(복추위)의 노력으로 올 6월 23일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순철 복추위 상임대표(전 목원대 교수)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재임용 거부 행위가 학문연구, 교육 등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에 기인했는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이유 때문이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충서 교총 교권국장은 “대학 교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런 일이지만, 재임용 탈락이 부당했다는 판결을 받더라도 복직, 보수지급 청구권 등 침해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하게 탈락된 교원들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명예회복과 동시에…
2005-09-29 19:43한국교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재정 GDP 6%는 국가예산의 40%에 달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명백한 거짓으로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 이유로 교총은 “2005년 현재 GDP는 842조 1000억원, 정부예산은 160조 1000억원, 교육재정은 36조 6000억원으로 GDP 4.4% 규모”라며 “이 기준으로 GDP 6%를 확보하려면 50조 5000억원이 필요하고, 이는 기금을 제외한 정부예산 총액의 31.5%에 그치는 데다 여기서 다시 올 시도 자체 수입 8조 2000억원을 빼면 중앙정부가 확보할 예산은 42조 4000억원으로 국가 예산의 26.5%일 뿐”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사실이 이러한데 변 장관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정부예산의 40%가 투입돼야 한다고 호도했는지 설명하라”며 “이번 발언으로 교육계에 준 엄청난 충격과 분노,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총은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3조원의 빚더미에 앉아 학교가 냉난방 시설도 가동하지 못하고 컴퓨터 사용도 제한되며 실험실습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만큼 파행을 겪고 있다”며 “변…
2005-09-29 17:59교총이 교육재정 GDP 6% 확보와 법정교원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 합의 후 교원평가제 시행 등을 촉구하는 전 교원서명운동과 전국교육자대회를 연달아 개최키로 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29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정부가 이 같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김진표 교육부총리 퇴진운동과 각종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실정을 알리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국교총을 방문해 임기 중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약속했지만 올해의 교육재정은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말 수준인 GDP 대비 4.73%에도 못 미치는 4.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럼에도 “GDP 6% 확보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28일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시도교육청이 3조원의 빚더미에 둘러 싸여 학교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도 이를 가동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는 프린트도 집에서 해오라고 요구하는 지경이라고 윤 회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까지 급당 학생수를 초등 25명, 고교 30명까지 낮추겠다고 후보
2005-09-29 09:52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부산대-밀양대, 충주대-청주과학대, 공주대-천안공대 등 통ㆍ폐합 국립대학에 올해 499억원 등 2008년까지 1천249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15개 국ㆍ사립대학에는 2008년까지 80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8일 확정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선정결과에 따르면 국립대학 통ㆍ폐합 추진을 위한 올해 지원 예산은 부산대-밀양대 145억8천만원, 공주대-천안공대 110억5천만원, 전남대-여수대 85억7천만원, 강원대-삼척대 71억8천만원 등이다. 또한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예산은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인하대, 이화여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등 8개 수도권 대학에 올해 250억원 등 4년간 750억원이 지원되며 충남대, 안동대, 서울산업대, 경상대, 충북대, 인제대, 진주산업대 등 7개 지방대에는 올해 50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이미 통ㆍ폐합된 공주대-천안대 감축인원 702명을 제외한 4개 통ㆍ폐합 대학의 2006학년도 학부 입학정원 감축인원은 2천444명이며 구조개혁 선도대학의 2007학년도까지 입학정원 감축인원은 6천718명이다. 교육부는 구조개혁 재정지원을
2005-09-28 17:41교육부가 중·장기적으로 초중고교 초빙교장의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는 연공서열 위주에서 능력 및 책무성 중심의 승진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초빙교장의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업무보고 자료서 밝혔다. 교육부는 초빙교장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일반 승진은 축소하고, 공모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교장자격연수 대상자를 현행 임용예정의 1.2배수에서 2배수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초빙교장제 확대 방침은 곧 공식 출범할 후반기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학교의 10%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초빙교장의 비율을 교육부는 20%까지 늘이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지만 50%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교원들은 “교장자격 없는 일반직에게까지 교장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자율학교의 경우 교사 자격 없어도 교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가 자율학교수를 늘려 이를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2005-09-26 08:53사학법인은 예ㆍ결산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산출근거와 부속명세서까지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학생ㆍ학부모의 알 권리를 채워주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과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예산서는 부속명세서를 포함해 매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서는 감사보고서를 포함해 매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개해야 한다. 학교 구성원 및 관심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금의 쓰임새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회계운영의 책임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그동안 초ㆍ중등학교의 경우 시ㆍ도교육청 지침을 통해 예ㆍ결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고, 대학도 매회계연도 공개항목과 방법을 정해주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유의사항이 2005회계연도부터 폐지돼 예ㆍ결산의 공개와 관련한 규정이 없었다.
2005-09-25 09:36정부가 부도 위기의 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전례가 드문 ‘교육 국채’를 발행키로 했지만 보다 구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 교육예산으로 흡수될 내국세(19.4%)와 국가 교육세 결손액이 693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국채 발행으로 보전할 것이라고 22일 교육부 국정감사서 밝혔다. 재경부가 국회 승인을 거쳐 올해 발행할 국채 규모는 4조 1000억 원 대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도 경기침체로 1조 165억 원의 교육 관련 국세가 덜 징수됐지만 중앙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도교육청은 2조 9991억 원의 지방채 발행 부담을 안게 됐다. 교육부는 또 연말에 종료되는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율 60% 적용 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하고, 시가의 100%로 구매하는 학교용지공급가격을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70%로 인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권철현, 이군현, 김영숙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부도위기의 지방교육재정을 22일 국감서 지적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이라는 입장이다.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국채 발행으로 올해 시도교육…
2005-09-23 18:14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교원평가제 실시와 관련, "교원·학부모 단체와 합의가 안되더라도 2학기 중에 반드시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교원.학부모 단체와 최대한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합의가 안되더라도 2학기 중에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확한 시행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합의가 안되더라도 정부안과 교원단체안 2가지 안을 갖고 시범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5-09-22 17:29국립대 법인화 등 대학의 운영체제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협의회가 구성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주자문 전 학술진흥재단 이사장, 김송희 국립대교수회연합회 대표, 김준영 성균관대 기획처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전경련 이병욱 산업조사실 상무 등 교육계ㆍ언론계ㆍ재계 인사 등으로 '대학 운영체제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국립대 특수법인화를 비롯한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대학 특성화가 대학 경쟁력의 관건"임을 강조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에 관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협의회에서 마련한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국립대 운영체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05-09-21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