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감 업무 추진비 신설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중앙인사위원회에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을 각각 15만으로 인상하고 농어촌 교원 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을 요구했다. 이러한 교원처우 개선 사항은 교총이 수년간 교육부와의 교섭협의를 통해 합의했지만 실현되지 못한 것들로 올해도 교총은 상반기 교섭사항으로 요구했다. 교육부는 교감에게 매달 20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는 업무지침 개정 사항으로 기획예산처와의 합의만으로도 지급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예산도 국립 교원 외는 지방비로 책정돼 국가 부담도 적다. 그동안 교총은 교감으로 승진하는 경우 담임이나 보직수당 등을 받지 못해 고경력 교사보다 보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교감업무추진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아울러, 현재 25만원인 교장 직책급 업무 추진비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농어촌 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월 10만원의 순회교사수당과 복식학급담당 수당 신설을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와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본지 15일자 보도
2005-08-29 09:10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학입시 자율화법', '자율형 학교 육성법', '교육 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등 '교육선진화 3대 입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염창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하향평준화 정책을 과감히 수정, 학부모가 원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으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대학입시 자율화와 관련, 한나라당은 학교간 차이 인정을 허용하는 교육프로그램평가제와 입학사정관제, 수능이원화 등을 도입해 대학의 학생선발 능력을 높임으로써 2012년에는 대입을 자율화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자율형 학교 육성과 관련해서는 자율형 사립학교 도입을 골자로 이미 제출된 사립학교법 개정안 외에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학교경영 인가권을 부여하고 다양한 법인이나 단체에 학교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율형 공립학교를 도입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 자율형 공.사립학교를 전체 학교의 20%까지 확충키로 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 저소득.저학력 계층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낙후지역 및 학
2005-08-28 14:00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자립형 사립고 2~3곳 설립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자립형 사립고 확대여부를 결정할 협의기구를 가동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부터 시범 운영해온 전국 6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서가 나오는대로 9월초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는 교원단체를 비롯해 학부모ㆍ시민 단체와 사학 관계자, 경제계 등 외부인사 등 10명 정도로 구성돼 2개월간 운영된다. 협의회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 시범학교 를 방문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 10월말께 최종적으로 제도 도입 여부를 교육부에 건의하게 된다. 협의회는 특히 자립형사립고 도입을 둘러싸고 전교조 등 교원단체나 학부모 단체들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점을 중시, 이견을 좁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협의회 의견이 '도입 확대' 쪽으로 결정되면 지정 기준이나 조건 등을 담은 법률을 정비해 2007학년도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과 관련,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획일적인 고교 평준화 정책을…
2005-08-28 11:59한나라당은 26일 비리사학에 한정해 공영이사를 도입하고 자율형 사학의 설립 및 전환을 대폭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현재 비리사학에 대해 운영중인 임시이사제도를 공영이사제로 개편, 공영이사의 3분의 1이상은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토록 하고 감사에게 공영이사선임요청권을 부여했다. 또 사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율형 사립학교로 설립 또는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권을 해당 지자체 관할 교육감에게 줬다. 감사중 1인을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 등이 추천토록 하는 공영감사제를 도입했으며,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과 결산내용 등을 공개토록 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말 김영숙(金英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학법 개정안과 별도로 열린우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개방형이사제를 일부 수용한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여야 사학법안의 병합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안이 지난 6월 협상용으로 공개된 내용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데다,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이사제-공영이사제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정기국회에서 여야 공방이
2005-08-26 20:11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육부 직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직제의 특징은 ▲차관급 인적자원혁신본부가 신설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성격 ▲과정에서 대상 중심으로 변경 ▲대학구조개혁팀, 대학원개선팀, 법무규제개혁팀, 정책상황팀, 전문대학정책과, 교육행정정보화팀, 학자금정책팀 등 7개 팀 신설 ▲1차관보 2실, 4국, 5관, 37과에서 1차관보, 2실, 6국, 4관(단), 43과(팀)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테스크포스팀인 대학구조개혁추진단이 차관 직속의 3년 한시기구인 대학혁신추진단으로 승격되고 산하에 대학구조개혁팀과 대학원개선팀이 신설됐다. 아울러 범정부적인 조직개편 요구가 반영돼 정책상황팀과 교육행정정보화팀이 신설됐다. 정책상황팀은 언론보도 분석 및 국정정책외의 상황분석, 연구기관등과의 정책연계가 주요 업무다. 신설된 법무규제개혁팀은 교육규제 완화 업무등을 담당한다. 전문대학업무를 전담하는 전문대학정책과도 신설됐다. 학자금 지원제도 정책을 수립하고 이공계 학생에 대한 국가 장학금 지원 사업을 맡을 학자금정책팀도 신설됐다. 학교정책실 산하의 학교정책심의관이 학교정책국으로, 학교정책과는 초중등교육정책과, 교직단체지원과는 교육단체지원과로 명칭만 변경됐다. 국장
2005-08-26 11:55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달 25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가 1,2형으로 분리돼 관리된다. 그러나 교사들의 입력 방식은 기존과 별 차이가 없어 별도의 업무 부담은 없다. 교육부는 3월 24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제25조 학생부)이 시행되는 내달 25일부터 기존의 학생부를 1형과 학생의 학교생활 세부 사항까지 기록한 2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그러나 개발중인 새 교육정보시스템(가칭 sems)에는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방식은 2학기 수시모집부터 적용돼 대입전형자료로 학생부 1형만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대학이 2형을 전형 자료로 요구할 경우 해당 학생의 동의를 얻은 출력물을 학생이 직접 지원 대학에 제출하게 된다. 학생부 보존 기간도 기존의 50년에서 1형은 30년(국가기록물관리법에 의한 준영구문서), 2형은 5년으로 줄어들며 이 기간 후 학생부 2형은 폐기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의 인적, 학적, 출결, 진로지도,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교과학습의 특기사항 란과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은 학생부 2형에서만 기록된다. 학생부의 교육적·인권적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1, 2형은 출력과 관리양
2005-08-26 11:54학교정화구역 내 납골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23일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인 정봉주 의원은 23일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규정에 화장장이 포함돼 있으나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서 “향후 납골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학습환경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금지행위를 규정한 제6조 1항 제3호 중 ‘화장장’을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마련됐다. 또 ‘기 설치된 납골시설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는 경과조항을 부칙 제2항에 명시했다.
2005-08-25 14:03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는 25일 오전 충북도교육청에서 도내 학교운영위원, 교육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선진화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재정 확대, 학교 환경개선, 농촌지역 학교 지원 확대, 지방교육자치법 개선, 교원평가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고규강 도교육위 의장은 "지난해 1조1천억원의 교육재정 결손액이발생했으나 정부에서 해결해 주지 않아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농촌지역의 예산이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명근 동광초 학교운영위원장은 "농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버스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순회교육을 할 수 있는 외국어 원어민 강사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고시철 괴산북중 학운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에 손을 대 학생.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공교육을 강화해야만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대헌 교육위원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에 중심을 두지 않고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국회의 국감자료 요청이 많아 일선 도교육청에서 업무에 차질을 빚는 만
2005-08-25 12:01교육부는 25일 인문사회분야 기초학문 육성을 위해 186개 과제를 선정,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통해 모두 6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고문서ㆍ고서 수집, 국학고전 번역 등 토대연구 분야에서 51개 과제, 지역학ㆍ인문학ㆍ어문학ㆍ사회과학ㆍ예술체육 등 심화 분야에서 135개 과제가 선정됐다. 지원규모별로는 10억원 이내의 연구비가 지원되는 대형과제가 2건, 3억원 이내 가 지원되는 중형과제가 43건, 1억5천만원 이내의 연구비가 지원되는 소형과제가 141건이다.
2005-08-25 11:21열린우리당 김부겸,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9월 1일~12월 9일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1일 개회를 시작으로 14일 신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추석 후인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12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고, 13일과 1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가진 뒤, 24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대정부질문을 벌일 계획이다. 10월 19일, 11월 16일, 23일, 12월 1, 2, 8, 9일에는 각각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하며, 특히 12월 1, 2일에는 200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2005-08-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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