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교육부가 8일 가진 첫 번째 본 교섭은 올 교육계 79개 이슈를 사이에 두고 정부와 교원단체가 밀고 당기는 샅바싸움의 시작이었다. 이날 교육부 측에서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와 겹쳐 실국장들을 대신해 주무 과장급들이 많이 참석했다며 교총의 양해를 구했고, 백복순 교총정책본부장이 교섭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윤종건 회장은 “교섭 결과에 대한 강제 집행 이행권이 없다보니 이행률이 50%도 미치지 못한다”며 “교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은 교육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첫 인사말서 강조했다. 윤 회장은 마무리인사에서는 “교육부는 교원단체에 요구만 하지 말고 줄 것은 줘야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교총이 요구한 것들은 교육현장 서 절실한 사항들이라고 생각한다.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는 게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최선의 조합을 단기적으로 이루고, 중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찾아내는 것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명이다. 합의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인 예산과 제도, 법 고치는 것 고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은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첫 만남이어서 긴장감이 일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정
2005-09-08 18:23현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하고, 복수차관이 본부장이 되는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위원회의 사무처로 설치하는 내용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하 기본법) 개정안이 찬반 격론에 휩싸였다. 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열우당 유기홍 의원은 “과학기술연구개발(R&D)과 인적자원개발(HRD)은 21세기 핵심사업임에도 현재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들은 14개 부처에 혼재돼 있고 교육부는 이들 정책과 예산에 대한 조정권이 없어 중복, 비효율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면 과학기술분야는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혁신본부가 조직돼 비효율을 극복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를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의원들도 침묵으로 동조했고, 특히 김진표 부총리는 “현 상태의 교육부라면 없애야 한다”며 고해성사까지 했다. 김 부총리는 “재경부 차관 시절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는데 나 빼고 모두 국장급이었다. 교육부가 내 논 페이퍼 내용은 정말 좋은 것이었는데 업무 조정 등 아무런 권한이 없는 터라 그저 부처가 알아서 해달라는 식으로 희망사항을 나열하는 꼴이었다. 그러니 국장을 내보내고 변한 건 아무 것도 없었다”며 “근거법
2005-09-08 13:23국내 사립대학 법인 4곳 중 3곳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도 미달하는 부실한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어 수업 등 실제 교육활동의 재정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추진중인 대학구조개혁 작업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崔順永.민주노동당) 의원이 7일 교육부를 통해 전국 215개 사립대학의 재무 현황을 분석,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대학의 75%인 215곳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사학재단이 교육활동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유한 현금과 수익성 토지 등을 뜻하는 것으로, 학교 운영경비와 관련한 실질적 재무 지표이다. 4년제 대학 182곳중 122곳(67.0%)이 수익용 기본재산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했고, 전문대는 105곳 중 93곳(88.6%)이 기준에 미달해 재무 부실이 더욱 심각했다. 학교가 교육활동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 충족률을 뜻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의 경우 지난해 사립대 평균 4.2%를 기록, 법정 기준(3.5%)은 충족했지만 2002년에 비하면 절반 이상 떨어
2005-09-07 16:02총장선거를 둘러싸고 말썽을 빚어온 제주교대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총장을 직권으로 임용하고 다른 국립대학과의 통합을 강구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제주교육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기관경고조치와 함께 전 총장 등 3명을 징계하고 26명을 경고 또는 주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직권으로 조만간 총장을 임용하는 한편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제주대 등 다른 국립대학과 통합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제주교대는 지난해 7월 14일 전총장 임기만료 이후 1년이 넘도록 후임총장 후보자를 선출하지 못해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학교 교수들은 총장을 자기편 사람으로 선출해야만 주도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해 두편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해 왔으며, 결국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의 법정기한을 넘겨 공무원으로서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총장 직선제 등에 대한 교육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의 학생 수는 전국 교대 평균의 30.9% 정도로 소규모인데 조직이나 기관, 시설은 다른 교대와 비슷한 규모로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천263만원으로 전국 교대 평균 814만
2005-09-07 13:16교원정원조정권의 교육부 이양을 추진 중인 열린우리당 최재성(교육위)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최 의원은 현행 정부조직법 상 공무원정원조정권이 행자부 장관 소관으로 규정돼 있는 것에 예외를 둬 교원 정원 관리는 교육부 장관 사무로 옮겨 놓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국회 법제실에 검토를 의뢰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행자부 장관이 공무원의 인사 및 정원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어 교원 증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공무원 정원 중 교원 정원을 예외로 두고, 교육부의 사무에 교원정원을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최 의원 측은 “정부조직법이 행자부 소관이라 개정법안을 제출한다면 행자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되는데 현재 행자부가 권한 이양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는 않은 것”이라며 “그래도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완전히 확보하려면 교육부가 정원조정권을 갖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것이 통과된다면 현재 행자부 소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2005-09-06 12:49주5일제 시행 등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예산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을 분석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평생 및 직업교육에 투자된 예산은 약 4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등 중앙 부처의 경우 모두 2조2천770억원을 투입했고 지방자치단체는 1조5천954억원, 교육자치단체는 958억9천700만원을 각각 투입했다. 분야별로는 직업능력개발교육 예산이 전체의 69.8%인 1조5895억원을 차지했다. 교육부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ㆍ제공하는 지자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육성해 컨설팅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해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정철 평생학습정책과장은 "흩어져 있는 부처 간 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잘 활용하고 중앙과 지방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평생교육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5-09-06 11:47교육부는 부적격교원 5가지 유형을 확정하고, 이들을 부적격 교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단 재임용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부적격교원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체벌과 구분되는 폭력이 부적격 대상에 포함되고, 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교장에 대해서는 문책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교육부는 9월 중으로 부적격 교원대책안 관련법령 개정을 공포하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부적격교원 유형=부적격 교원은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 교원 등 5가지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심각한 신체적 폭력은 교육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범위의 체벌과는 다르다며, 교육적 체벌은 부적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 협의회 9차 실무지원단회의에서 폭력문제를 부적격 교원과 분리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의한 바 있어 체벌과 구분이 모호한 폭력 문제를 부적격 교원 대책에 포함시킨 점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부적격 교원 조치=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는 ▲사실 인지, 학교장 요구, 민원제기 등에 심사 요구된 부
2005-09-05 13:58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사회적ㆍ윤리적 물의를 일으킨 교사는 앞으로 교단에서 배제된다.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ㆍ신체적 질환 교사 등도 면직이나 휴직 등의 방법으로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부적격 퇴출 대상 범주에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외에,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적격 교원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중에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과 관련, 교육적 수용한계를 넘어서 학생에게 행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신체적 가해로 규정, 교육적 목적의 체벌과는 구별했다. 교육부는 또한 정신적ㆍ신체적 질환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교원에게는 우선 병가, 연가, 청원휴직 등으로 최대한의 치료기회를 준 뒤 그 결과에 따라 직무수행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휴직ㆍ면직 등의 방법으로 교단에서 배제키로 했다. 정신적 질환에는 성격ㆍ공황ㆍ적응ㆍ기분 장애를 비롯해 중증의 우울증, 정신분열, 약물ㆍ알코올중독, 알츠하이머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공무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자에 대해서는 공무상 휴직 등 치료와 명예
2005-09-05 11:41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년에 도입된 특수교육보조원 제도가 운용부실과 관리소홀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구논회(具論會.열린우리당) 의원이 3일 교육부와 일선 학교 등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을 위해 배치된 특수교육보조원은 모두 2천91명이었으며, 이들을 운용하는데 2004년 130억원, 올해는 191억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여기에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특수교육보조원 358명을 합하면 이들의 숫자와 소요 예산은 더 늘어난다. 그러나 이들 특수교육 보조원은 교무.전산 보조원 등과 달리 학교회계직원 관리 지침에 포함되지 않아 법정 연간 근로계약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연평균 임금도 861만원~1천183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이들의 신분은 제도 시행 2년째를 맞고 있음에도 기능직 하나 없이 대체로 계약직(46.4%) 또는 일용직(40.3%)에 머물고 있으며, 지자체나 후견 기관의 지원을 받아 근무하는 인원도 13.4%나 됐다. 또한 이들 중 5% 가량인 46명이 교육부 운영계획과 달리 교
2005-09-04 10:40교육부는 우수 여학생을 차세대 과학기술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센터 10곳에 모두 19억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WISE 사업은 이공계열에 재능이 있는 여학생들과 여성과학기술자를 1대1로 연결하는 맞춤식 지원(멘토링ㆍMentoring)을 통해 초중고 여학생들이 이공계로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과학기술부에서 수행해온 이 사업을 넘겨받아 올해부터 10억원의 예산을 늘려 센터별 지원액을 높였으며 시ㆍ도 교육청 간 연계체제를 구축했다. WISE 센터는 중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실험실'과 'WISE과학 캠프'를, 고교생을 위한 'WISE 연구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이공계 여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자발적으로 중고 여학생의 멘토(조언자)가 돼 학습과 실험을 도와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전국 WISE센터 현황은 홈페이지(www.wise.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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