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09년까지 1965개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수치는 전체 농어촌 학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교육부는 현재 100명 이하의 소규모 농어촌 학교가 전국적으로 1976개(분교장 501개 포함)에 달한다고 24일 시도부교육감회의서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 100명 이하 본교, 20명 이하 분교 ▲중학교 100명 이하 본교와 전체 분교장 ▲고교 10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하되 초등의 경우 1면 1교 원칙은 유지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본교 1550개, 분교장 415개 등 모두 1965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복식수업이나 비전공교과 수업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운영이 어렵고, 교장, 교감 등 보직교원 과다 배치로 교육투자의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판단하는 교육부는 1982년부터 올해까지 5262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했다. 교육부는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통학버스와 통학비·하숙비 지원, 기숙사 수용 등을 통폐합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시도교육청들은 전국적으로 1107 개 본교, 468개 분교장 등 모두 1575개 학교를 자체 기준에
2005-10-27 21:08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7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도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에 통합하고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실시,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지사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 제2청을 방문, 초·중·고교 교장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며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연대해 서로 협력하면 교육의 권한이 커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광역의회에 통합되는 교육위원회는 절반 이상이 교육전문가로 구성되고 교육위 의장 역시 교육전문가 맡도록 할 것"이라며 "이원화된 지방자치제도가 일원화되면 지역 교육청의 재정난을 해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향후 5년 내에 15~20개 대학을 세계 200위권내 대학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와 치과대를 8년제로 개편하고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것도 대학원 중심의 고등교육을 육성,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5-10-27 20:19Q. 우리 학교 아이들과 인근 다른 학교 소속 학생들 사이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속 학교가 서로 다른 학생 사이에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조정이나 합의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이 아닌 자가 관련돼 있으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 법에서는 “시·도교육청 관할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장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조정은 신청을 받을 날부터 5일 이내에 개시해야 합니다. 한편,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이 아닌 자가 관련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조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이나 심의를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 학교의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건에 교내 학생이 아닌 외부인이 개입돼 있으면 외부인을 제외한 가해 및 피해학생에 대한 처분 등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다른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사건에
2005-10-27 16:23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경찰청, 교육과정평가원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다양한 부정행위 유형을 공개했다. 가장 많이 시도된 부정행위는 답안 전송자가 중개조 또는 부정행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답안을 전송하는 방식. 답안 전송자가 휴대전화를 두드리는 소리 등으로 답안을 보내고 부정행위자는 휴대전화를 숨기고 이어폰을 손목에 부착해 턱을 괴는 자세로 답안을 수신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휴대전화를 화장실 등에 숨겨놓고 시험시간 중 답안을 전송하고 수신하는 유형도 적지 않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아직 적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극소형 카메라가 부착된 펜으로 시험지 문제를 읽어 영상신호를 시험장 외부로 보내 외부에서 문제를 풀어 문자나 음향 등으로 전송하는 첨단 유형도 가능성 있는 부정행위로 꼽혔다. 여러명의 응시자가 시계의 초침을 서로 맞춰놓고 특정 응시자가 일정한 규칙(초침의 위치)에 따라 각종 음향 또는 몸동작을 통해 답안을 불러주는 일명 '초치기' 부정행위 제보도 접수됐다.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몰래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쪽지를 주고받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등은 '전통적' 부정행위 유형으로 분
2005-10-26 11:45최근 사설 어린이집에만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방안이 알려지면서 유치원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유치원 문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어린이집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당의 요구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3~5세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 위원장은 "다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평가인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가격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가격규제를 받으면서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을지, 아니면 가격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을지는 사립유치원이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가격을 규제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지원에도 불구, 유치원이 교육비를 올릴 경우 부모들의 비용 부담 경감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 평가인증제와 연계해 기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자율화
2005-10-25 16:01한나라당 김영숙(교육위) 의원은 21일 부교육감 임명 시 국무총리 경유 과정을 생략하고 복수부감 중 1명은 장학관으로 보임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시장, 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자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자율성에도 제약을 가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33조 2항이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 교육감의 제청으로 교육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로 수정된다. 아울러 복수부감에 대해 규정한 제4항을 ‘이 경우 1인은 장학관으로 보하고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로 고쳤다. 김 의원은 “교육감의 인사권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2005-10-25 15:26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를 법제화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교사에게는 교장 자격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교장은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한나라당 임태희․이주호․진수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근평은 수업능력이나 학생 생활지도 능력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보다는 승진을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고, 교장임용 또한 학교특성과는 무관하게 승진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주호 의원외 16명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우선 교육부가 우수 교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교직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교원평가의 기준, 방법을 개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연수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했다. 아울러 단위학교에 교장․교사․학부모․교육전문가 5~15인으로 구성되는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둬 교원평가를 시행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평가위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재교육 및 연수를 결정하는 외에 교사의 승진과 교장의 연임 여부 등 인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교사가 아니어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하는 등 교장임용방식에도 메스가 가
2005-10-24 15:30국립대 법인화 입법 추진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이 선택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한 법안을 연내 국회에 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현재 가동중인 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내년 임시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교육부의 연내 입법 방침에서 한발 후퇴한 것으로 국립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국립대 교수, 직원, 학생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국립대 운영체계 개선은 국립대학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회계제도를 적용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법인으로 전환을 원하는 대학은 법인화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울산국립대는 이미 법인으로 추진하기로 합의가 됐으며 앞으로 신설 국립대는 당연히 법인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5-10-24 14:55교원평가제 도입 방안을 논의할 '학교 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가 다시 가동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일 협의회를 탈퇴했던 학부모 단체가 교원평가제 도입 협상에 복귀하기로 함에 따라 학부모ㆍ교원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특별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의를 집중적으로 벌여 이 달 안에 협상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시험, 겨울 방학 등 11월 이후 학사일정을 감안할 때 10월 중에 협상을 끝내지 않으면 사실상 2학기 중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협상과정에서 교원단체의 요구사항인 교원증원과 수업시간 경감 등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논의를 늦추지 않고 교육부안과 교원단체안 등 2개 교원평가제 도입안에 대해 시범실시에 들어가기로 했다.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10월 말까지 결론을 못내면 2학기 중 교원평가제 시범실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달 안에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며 "교원 증원이나 수업시간 경감 등 일선 교사들의 사기 진작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05-10-24 07:46정부는 5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올해 말로 종료되는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2008년까지 연장한 후, 2009년부터는 세율을 40%로 낮춰 영구세화 하기로 했다. 올해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는 5461억 원에 달한다.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란 경마, 경륜, 경정에 부과되는 교육세로, 10만원 어치 마권을 구입했을 경우 10%인 1만원이 레저세로 이중 60%인 6000원이 지방교육세가 된다. 정부는 지방세법에 의해 2001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60%로 부과했고 올해가 그 마지막 해다.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영구세화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반발이 거셌으나 올해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정 결손액이 7200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현실이 5일 회의서 반영됐고, 이해찬 총리도 한 몫 거들었다고 한다. 4일 열린 국정현안 실무회의서는 ▲세율 60% 5년간 연장 ▲최초 3년간 60%, 이후 2년간 40% ▲세율 40% 영구세화 등 3가지 안이 논의됐으나, 5일 국정현안조정회의서는 수정안이 통과됐다.
2005-10-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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