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김영숙 의원이 같은 교육위 소속 이주호 의원이 최근 발의한 ‘공모교장제 도입법’의 철회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교장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은 ‘교사 자격이 없어도 학운위가 교장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진수희 제6정조위원장 등이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특히 한나라 당론처럼 법안이 발의돼 일선 교원들의 우려가 더 크고 항의와 면담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표와 강재섭 원내대표를 향해 “교장을 깔보고 나아가 교육을 경시하는 이런 비교육적인 법안은 결코 한나라당론으로 채택돼서도 법안으로 통과돼서도 안 된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는 교장이 교육지도자이고 장학지도자이며 수업지도자임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런 교장을 학운위가 좋다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사
2005-11-02 16:48김진표 교육부총리 및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일 “교원평가제는 교원들의 자기능력 개발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내년 2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구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히고, “교원평가제는 법적으로 문제있는데도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 때문에 교단에 남아있는 부적격교사를 퇴출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국 20여곳에 설치되는 혁신.기업형 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우수 고교의 설립이 필수적인 만큼 공영형 자율학교가 내년에 설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창의성 교육과 난치병학생 돕기 등 대구시교육청의 성공적 시책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05-11-02 11:49지방교육자치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1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위 통합이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거듭 밝히며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정부안에 따르면 시도의회에 교육위를 통합하고 교육전문 의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한 상임위 내에 서로 대표성이 확연이 다른 의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서울의 경우 같은 상임위 내에 유권자 십만을 대표하는 일반의원과 백만을 대표하는 교육전문위원이 공존하게 되는데 이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용인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 재정은 분리된 상태에서 단순히 의회만 통합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학교단위, 기초단위 교육자치도 안된 상태에서 교육감 직선이나 의회통합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섣부른 통합을 반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도 “교육청과 시도청이 분리된 상태에서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할 경우, 문제가 없겠느냐”며 “현재 교육행정학회 등 학계도 통합이 더 낫다는 의견이 아닌 점에서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표 부총리는 “일반의원은 구 단위로 뽑고 교육위원은 몇 개구를 통합한 지역에서 뽑는 건 정치적
2005-11-01 22:16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있은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교전기료 산업용 인하와 학교용지 무상 공급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교육은 경제의 핵심’이라는 주제로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게 이같이 답변했다. 질의에서 이광재 의원은 “올 교육 예산 26조원 중 학교 신설에만 2조 5000억원이 사용되는 등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는 도로나 공원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공공시설로 분류해 학교 용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하고, 학교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확보해 교육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교육계의 강력한 건의가 있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그 대안으로 건교위에 계류 중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 법률이 제출돼 있는데 여기서 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아예 시설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고 학교 건설비 예산은 이른바 BTL 예산으로 장기분할 상환하는 지불방식을 도입, 예산수요를 충족해나가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광재 의원은 “학교 운영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교
2005-11-01 21:00열린우리당은 1일 수능부정자에 대해 최장 2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실시될 수능 시험 이전에 처리키로 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수능방지법안에 대한 법안 처리가 늦어져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수능시험 전에 서둘러 처리해 수능부정 방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지 위원장은 또 교원평가제와 관련, "이번 달 시범실시에 들어가고 내년 하반기에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조류독감으로 사용되면서 용어부터 부정적"이라면서 "용어가 주는 인상 때문에 국민이 불신하지 않도록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5-11-01 11:40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8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학부모 등 국민 90%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현재 교원평가제 실시가 막다른 고비에 이르렀기 때문에 (교원평가제의 시범운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학부모는 무엇 때문에 정부가 (교원평가제 도입문제를 놓고) 교원단체에 질질 끌려 다니냐는 말까지 하며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가 자체적인 교원평가제방안을 내놓는다면 이를 수용, 정부 방안과 함께 복수안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각 학교가 정부안과 교원단체안 중 하나를 선택,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달 중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대상은 전국 1만여개 학교 중 50∼60곳이 될 것"이라며 "올해 2학기와 내년 1학기에 (교원평가제를) 두차례 시범 실시한 결과를 놓고 전문가와 학부모, 교원단체 등이 분석, 평가하고 토론하게 되면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는 대상 학교를 확대
2005-10-29 09:17교육부는 21일 이화복, 김관복, 김규태, 김영준, 김원찬, 박춘란, 배성근, 이근우, 이대열 서기관등 9명을 3급(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켰다. 김영준 혁신인사기획관은 “성과 중심 인사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를 확실히 표명했다”며 혁명적인 인사라고 자평했다. 행정고시 33기인 박춘란 과장의 경우 교육부 최초의 여성 부이사관이면서 고시 선배기수들을 제치고 승진된 드문 경우라고 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진짜 혁신적인 인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차기 승진예고제다. 교육부는 김호근, 이기봉, 서유미, 이기룡 과장 순서로 다음 기회에 승진(3급) 시킬 것이라고 직원들에 예고했다. 정보통신부가 승진 기준을 공개하는 점과 인사에 따른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지만 승패여부는 미지수다. 차기 승진 대상 포함 여부에 따라 부총리에 대한 호감도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분위기다.
2005-10-28 17:05내년에는 교원 명예퇴직 신청에 숨통이 트이고 예산 부족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도 올해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4일 시도부교육감회의를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교육부는 “내년도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할 경우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 압박에 명퇴 못한다’는 본지 24일자 기사와 관련 교육부는 “내년에는 명퇴를 신청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전해왔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명퇴 신청자는 전국적으로 1075명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660명만 수용했다. 지난해는 올해보다 적은 1053명이 명퇴를 신청 했지만 182명 많은 842명이 수용됐다. 또 맞춤형 복지제도의 취지를 살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교육부는 시도에 요청했다. “2005년도 예산 확보와 관련해 교직단체의 항의 및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이 있었다”며 “내년에 소요 예산 전액이 확보되지 아니할 경우 특히 교직단체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 된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올해의 경우 서울, 부산 등 10개 교육청은 소요액 전액을 편성했지만 ▲경
2005-10-28 17:04교육부가 초빙교장 임용을 50%까지 확대하고 근평에 동료교사 평가등을 포함하는 교원승진제도개선안을 최근 교육혁신위에 넘겼다. 교육부는 올해 중으로 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 관련 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3.9%에 불과한 초빙교장 임용 비율이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된다. 초빙교장 공모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해 1.2배인 승진예정인원을 2배수로 늘이고 지역 제한도 해제된다. 정년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모일 현재 4년의 초빙교장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자는 공모가 제한되고, 학운위 추천인원을 현행 2배수에서 3~5배수로, 교육청의 2차 심사도 강화된다. 초빙교장 2년 후에는 경영실적을 중간평가 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실책이 있을 경우 임기중이라도 면직할 수 있고, 심사는 1차 학운위, 2차 시도교육청 교장임용심사위원회가 맡는다. 교사자격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특례교장) 자율학교를 확대해 교장임용 다양화가 시도된다. 전국 99개 자율학교에는 7명의 특례교장이 있다. 25년 경력평정기간을 ▲교장, 교감 15년 ▲교장, 교감 20년 ▲교장 18년, 교감 15년 ▲교장 20년, 교감 17년으로 줄이는 4가지 안이 상정했다.
2005-10-28 17:03교원평가와 수업시수 감축 등을 논의하는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이하 특별협)가 두달 전 탈퇴한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의 복귀로 24일 재가동됐고, 교원평가안 합의도출을 위한 5차 회의가 내달 3일 열린다. 24일 교육부총리실에서 열린 제4차 특별협의회서 김 부총리는 “교원증원과 수업시수 경감 등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교원단체들의 촉구를 명심해서 관계 부처들과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금주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원증원이 평균 수준의 2배가 될 것”이라며 증원에 따른 학교별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4일 협의회서는 월말까지 매일 실무지원단회의를 갖고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위한 합의안 도출 ▲수업시수 감축 및 교원증원·업무경감 ▲교육현장 서 오해 소지가 있는 부적격 교원대책안 보완 등을 논의키로 했다. 25일 열린 실무지원단회의서는, 향후 실무지원단회의서 교원평가 시범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후 내달 3일 5차 특별협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월 1일 교원평가 시범 실시 강행’론은 해소됐으나 특별협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입장 차가 커 합의안 도출은 미지수다. 24일
2005-10-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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