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표류를 거듭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시한이 이번주로 다가왔으나,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가파른 대치를 벌이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여당이 제출한 '4대 입법' 가운데 국가보안법 개.폐안과 함께 아직까지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최대 쟁점 법안중 하나이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타결전망이 밝지 않은 것. 여야는 사학법 개정안의 심사기한을 사흘 앞둔 13일 사학법의 처리 방안 및 시기 등과 관련해 지도부까지 전면에 나서 강경론을 펼치는 등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대립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학법 개정안의 심사 기한을 9월16일로 지정함에 따라 이번 주내에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매듭지어야 하지만, 여야 모두 자기주장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사학 이사진의 일부를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이 임명하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당의 개정안 처리를 위해 총공세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심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
2005-09-13 15:21열린우리당은 13일 학교시설 보수나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되는 학교발전기금의 부적절한 모금 및 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개정입법을 정기국회내 발의.처리키로 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초.중등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늘리고, 운영과정의 투명성 부족으로 부작용을 많이 야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을 위한 취지에도 불구, 모금액을 학급별로 할당해 학부모로부터 강제 징수함은 물론 학교운영비 부족분을 이를 통해 메우는 등 운영상 폐단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교육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인천 및 울산 국립대 설립 문제와 관련해 협의회를 열어 인천 및 울산 국립대를 설립한다는 기본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2005-09-13 15:18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오는 16일로 지정한 심사기일까지 한나라당이 법안 심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 후 표결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열린우리당로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사학법 처리에 대해) 계속 '무조건 안된다' '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버티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학법 개정 논의의 데드라인은 16일"이라고 강조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16일 이후는 국회의장이 결정할 일이지 정당 간사나 원내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밝혀, 사학법을 본회의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한 뒤 표결처리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16일까지 사학법을 처리하지 않고 연기하려는 지연전술을 쓰려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국회의장이 교육위에 숙제를…
2005-09-13 11:23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13일 "여야 원내대표가 이달 16일까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했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여당은 여당안을 밀어붙이려고만 하지 말고 여야가 각각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6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열린우리당이 여당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김 의장이 일방적으로 처리시한을 정해 이에 대해 강력 항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 제출했지만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선 상정, 심의조차 거부하고 있고, 교육위 소위에 계류돼 있는 여당이 제출한 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심의에 응하지 않은 채 무조건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려 처리해 달라고 일방 통행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안에 대한 정상적인 심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특히 열린우리당이 의장의 직권 상정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여당이 협상을 거부해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처리한다는 것은 상임위의 존재…
2005-09-13 11:22정부의 국.공립대 재정 지원이 서울대에 편중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지병문(池秉文.열린우리당) 의원이 이날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 학생 1명당 국고지원액은 480만원을 기록, 전체 국립대 학생 1명당 국고지원액 210만원보다 배 이상 많았다. 또 지난 2001부터 2004년까지 교육부가 50개 국립대에 지원한 순수 사업비 9천213억원의 25% 수준인 2천277억원이 서울대에 투입됐다. 특히 BK21 사업의 경우 국립대 지원 총액의 56% 이상을 서울대가 사용했다고 지 의원은 밝혔다. 지 의원은 "국립대 재정의 절반 이상을 국민 세금인 국고 지원액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서울대에 다른 국립대들보다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을 크게 훼손한다"며 "반드시 시정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2005-09-13 08:21올해 전국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예산이 12.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인해 실제 상당수 지방 실업계고는 기자재를 제대로 구입하지 못해 학생들의 실습조차 제대로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실업계고 직업교육 관련 업무를 지방으로 넘긴 이후 올 7월말 현재 각 시ㆍ도 교육청이 확보한 관련 예산은 964억원으로 2004년도의 1105억원 보다 12.7%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별 예산 감소율을 보면 전북이 58%, 경북이 50.9%, 울산이 48.6%, 제주가 42.1%, 충북이 37.6%, 전남이 34.7% 등이다. 그러나 서울은 243억원으로 전년도의 177억원 보다 37.6%, 대전은 77억원으로 36.2%, 대구는 80억원으로 8.6% 늘어났다. 지방의 실업계고 직업교육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정부가 실업계고 직업교육 업무를 지방으로 넘겼으나 시ㆍ도 교육청이 과거 국고 보조금 만큼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하드웨어 부분은 시ㆍ도 교육청에서, 교수-학습 방법 개발ㆍ보급 등 소프트웨어 부분은 국가에서 담당하는…
2005-09-11 13:04지난 1년간 표류를 거듭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번주 '처리시한'을 맞게돼 처리 향배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4대 입법' 가운데 국가보안법 개.폐안과 함께 여전히 미처리 법안으로 남아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불러온 쟁점 법안. 결국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사학법 개정안의 심사기한을 9월16일로 지정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좋든 싫든 이번 주에는 처리 여부가 결론나게 됐다. 심사기한을 지정했다는 것은 추석연휴 전인 16일까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여야가 표결로 법안을 가결 또는 부결시켜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위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시켜 표결 처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현재로서는 교육위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시한까지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를 거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9일에도 여야는 간사접촉을 수차례 갖고 법안 심의일정 등을 협의했으나 이견만을 확인한 채 돌아섰다. 우리당 간사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중인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의 사학법 개정안을
2005-09-11 08:55참여정부가 지난달 25일로 집권 반환점을 돌았지만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라는 대선 공약의 임기 내 이행은 어려울 조짐이다. 정부는 출범 하면서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0.26%씩 증액한다는 계획을 세웠음에도 올해 GDP 대비 교육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0.09% 떨어진 4.19%로 추정된다. 교육재정 악화 원인은 ▲지난해 1조 165억 원의 교육세 미 징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한 국가부담금 축소 등으로 이는 교육여건 악화로 귀결된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초중등교육부문에 대한 국가부담금이 2조 8000억원 정도 줄었다고 추정한다. 본지는 파탄에 이른 지방교육, 낮잠 자는 학교 시설, 전기료에 움츠린 학교, 학교교육프로그램 축소, 축소된 교원 해외연수, 빛바랜 실업교육, 여전한 과밀학급 교원법정정원 후퇴, 흔들리는 맞춤형 복지 등 부도난 교육재정을 연재한다. 올 서울시교육청예산의 1/5은 빚으로 편성돼 있다. 전체 예산 5조 3896억 원 중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몫이 9981억 6700만원에 달한다. 이는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7월 파악한 현황으로, 교육부가 국감을 앞두고 조사한 지방채 발행…
2005-09-10 09:12내년에는 월 10만원의 농어촌 학교 근무 수당이 신설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보다 7.8% 증가한 30조 4143억 원의 내년도 교육예산안을 확정해 올 정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내년 교육예산안은 올해보다 ▲초중등교육부문 8.1% ▲고등교육 부분 7.1% 증가한 반면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2% 줄었다. 정부는 농산어촌 근무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식수업수당과 순회교사수당을 신설해 월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2개 학년 이상의 학급을 1학급으로 편성해 수업하는 교사에 복식수업수당, 2개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업하는 교사에게 순회교사 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68억 9200만원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통학거리 내에 있는 농산어촌 2~3개의 소규모 학교를 중심학교와 협력학교로 구성되는 하나의 학교 군으로 묶어 교육인력, 교육과정 및 시설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돼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숙사와 다목적 교실, 특별교실 등이 완비되고 저소득층과 결손 자녀,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농어촌 우수고교가 21개 육성되며 이를 위해 168억 원의 예산이 책정
2005-09-10 09:06정부가 사교육 과열을 막기위해 도입한 '방과후 교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저소득층 및 특수학급 학생들에게는 방과후 교실 수강비가 지원된다. 방과후 교실은 정규수업 시간 이외에 특기.적성. 보충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교육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꾀하는 제도이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방과후 교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는 학생의 수강료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충당하도록 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이나 장애인 등 특수학급 학생들은 무료 수강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5-09-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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