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도입 협상이 끝내 결렬됨에 따라 교원평가제는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탄력있는 추진은 어렵게 됐다. 하지만 전교조나 한국교총 등이 대놓고 시범 실시에 반대할 명분이 약하고 일괄 타결은 못했지만 각론에서는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교원 단체들이 무작정 반대 목소리만 높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 교원평가 어떻게 이뤄지나 = 교육부는 8일부터 16개 교육청별로 공모를 통해 초ㆍ중ㆍ고 학교급별로 1개교씩 모두 48개교를 선정, 내년 8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평가 방법은 교사의 경우 같은 학년(초등)이나 같은 교과(중등) 교사가 교과활동, 수업준비, 수업계획 등을 평가하게 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담임 교사에 대해, 중ㆍ고생의 경우 교과 교사에 대해 수업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과정에 참여한다. 학부모 평가의 경우 교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기로 했으며 설문 내용과 방법 등은 각 학교에 구성되는 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 교장이나 교감은 학교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평가결과는 인사 및 승진 제도에 활용하지 않고 평가 대상자에게 제공돼 교원 스스로 자기계발과…
2005-11-04 16:06교육부가 8일부터 교원평가 시범 실시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파란이 예상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4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8일부터 초중고 48개 시범학교 선정을 시작으로, 교원평가를 시범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교원평가 강행 발표에 대해 교총은 “전원합의제로 시행하겠다고 한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이하 특별협) 규정에 어긋난다”며 “장관 퇴진 운동으로 교육부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4일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정리하고, 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복수안으로 교원평가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평가안에는 교원, 학생, 학부모 모두 평가 주체로 참여하나 교장, 교감의 평가 참여여부와 결과 통보 등을 두고 2가지 안으로 구분됐다. 복수안 중 1안은 ▲교장, 교감이 교사평가자로 참여하고 ▲교원평가위원회에 교장, 교감 중 1인이 참여하며 ▲평가결과를 해당자와 교장에게 통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안은 ▲교장, 교감은 교사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교원평가위원회에 교장, 교감이 참여할 지 여부는 평가위원회가 결정하고 ▲평가결과는 해당자에게만 통보하고 교장에게는 알리지 않는
2005-11-04 15:56내년부터 비영리기관이 방과 후 학교 시설을 빌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과 후 학교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교육부는 3일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전개돼 온 특기적성 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 등 모든 방과 후 교육활동을 포괄 운영할 수 있는 방과 후 학교를 내년부터 도입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과 후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마련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는 원어민 영어, 예체능 특기, 교과 관련 보충학습 등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내용들로 구성되며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 운영 가능하다. 강사는 현직교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예체능전공 자격증 소지자, 지역인사외 학원강사, 국내 체류 외국 유학생, 공인된 특기자, 기능인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교육청은 강사 인력풀을 구성해 학교에 제공하고 우수 강사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의 외부강사에 대해서는 강사비와 교통비를 보전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은 재학생과 다른 학교
2005-11-03 16:59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이주호(李周浩)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3일 성명을 내고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 도입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이들은 성명에서 "교육부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교원평가제의 시범실시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며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 및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교장은 학교의 성과를 책임지도록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전교조의 '반(反)APEC(아태경제협력체) 수업'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만 현재 교원 인사시스템으로 막을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은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 도입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05-11-03 15:46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예체능 특기 등을 가르치거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른바 '방과후 학교'가 대폭 활성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학교가 중심이 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과후 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란 현행 방과후 교육활동을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사교육 수요를 학교내에서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YMCA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도 있고, 강사는 교원 이외 예체능 전공자, 학원강사, 예비교사, 국내체류 외국인 유학생, 공인된 특기자 등이 활용된다. 교육청별로 강사인력 풀(POOL)을 구성, 지도강사의 교류를 확대하고 우수강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농어촌 및 산간ㆍ도서 벽지 학교의 경우 외부 강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재학생은 물론 다른 학교 학생이나 성인도 누구든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범운영 중인 서울 인헌중학교의 경우 논술, 영어 프로그램에 인근 23개 학교 학생 196명이 참여했으며, 대구
2005-11-03 15:37Q. 학생의 어머니가 아이의 전학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이 친권자 중 어머니 쪽의 일방적인 전학 요구만으로 전학조치가 가능한가요? 또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가해학생에게 ‘전학’ 결정을 내렸는데, 가해학생 측에서 불복할 경우 학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초·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의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주소지 이전으로 가능합니다. 전학의 절차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한 초등학교에 전입신고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다만 학교장이 학교생활부적응, 가정사정 등으로 인해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주지의 이전 없이도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피해를 사유로 이루어진 전학의 경우에는 아동과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를 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생이 전출한 학교명과 주소지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이나 피
2005-11-03 15:13한나라당이 공모교장제 도입을 둘러싸고 내분을 일으키고 있다. 학운위에 의한 무자격 교장 선발은 교육경시라며 철회를 주장하는 쪽과, 현행 근평을 개선하고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교장 선발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내홍의 진원은 지난달 21일 한나라당 이주호․임태희․진수희 의원이 현행 근평제도를 승진도구로 비판하며 △학생․학부모 참여 교원평가제 도입 △교사 자격 없이도 학운위가 교장으로 선발할 수 있는 공모교장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교장 임용이 학교 특성 등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단순히 승진 순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었다. 이에 대해 일선교단의 항의가 빗발쳤고 한국교총은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항의방문을 벌이며 철회를 촉구해 논란이 가열되는 상태다. 교총은 12일 전국교육자총궐기대회에서 이들 의원을 교육경시 주적으로 거론할 것도 검토 중이다. 이런 와중에 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김영숙 의원은 같은 교육위 소속 이주호 의원의 ‘공모교장제 도입법’의 철회를 정면으로 요구하며 반기를 들었다. 교장…
2005-11-03 13:59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교사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학급담임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유아교육 지원계획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 보조금 도입에 앞서 학급담임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액은 월 11만원으로 내년도에 농산어촌 사립유치원 교사 2천명에게 우선 지급되고 2007년에는 중소도시 지역 교사 1만1천300명으로 확대되고, 2008년에는 대도시지역 2만3천여명의 모든 교사에게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2007년부터 민간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사립유치원에도 기본보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기본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를 규제하고 평가인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점차 확대해 2010년 전면 실시하고 현재 62.5%인 유치원 종일제 운영 비율을 2008년 80%, 2010년 100%까지 확대키로 하는 한편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2005-11-03 12:46200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부터 부정행위를 하는 수험생은 해당 시험결과가 무효화되고 이후 1년간 수능을 치를 수 없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여야는 개정안을 수능 실시 일주일 전인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해당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자는 1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부정행위자는 교육부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40시간 이하의 인성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은 수능 응시제한 기간을 최장 2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에 의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교육위원 다수가 "대통령령으로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2년으로 통일할 경우 제재가 과하다"며 반대해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안이 채택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휴대전화를 이용한 광범위한 수능 부정행위 사태 이후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을 최장 2년간 박탈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능부정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이번 수능 이전에 입법화될 수…
2005-11-03 12:45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부산지부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영상 자료가 학교현장에서 수업자료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동영상이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고 보고 이를 활용해 교육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1일 정보통신부를 통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은 동영상 자료를 강제로 차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심의결과는 해당 자료를 강제 차단하거나 시정 요구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지 교육자료로 적합하다는 판단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동영상 자료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교육기본법 등에서 규정하는 교육의 중립성에 위배되고 아직 가치판단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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