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청의 장애인 관련 행정업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17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구논회(具論會)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산하 특수교육 주무기관인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부가 주요사업으로 추진해온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스템은 여전히 빈약했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도 부실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 186곳 중 지난해까지 상근 인력을 보유한 곳은 단 1곳도 없었고 올해도 이 가운데 27곳만이 소수의 상근 인력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또 센터의 1년 평균예산이 300만원 안팎에 불과했다. 특수교육운영위의 경우 학기당 회의 회수가 2차례 안팎인데다 회의 주제도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으로 한정돼 장애인교육 과제 등은 거의 논의되지 못했으며 위원들도 전문가보다 공무원이 훨씬 많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2005-09-17 08:57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05 OECD 교육지표’에서 한국 교원들의 보수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제시한데 대해 한국교총이 “근거 없는 통계”라며 일축했다. 교총은 14일 논평을 내고 “교원 봉급을 단순히 구매력 지수인 PPP(Purchasing Power Parity)만으로 환산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별 보수체계의 특징이나 우리 교원의 실제 경제적 위치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낸 교육부와 아무 여과 없이 왜곡보도한 언론들에 대해 “교원 때리기”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교총은 “PPP 환율은 실제 환율이 아닌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환산된 환율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실제 얼마의 돈이 들어가느냐를 고려한 기준이다. 따라서 시장환율로는 같은 액수라 해도 PPP를 기준으로 하면 선진국보다 후진국에서 PPP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구매력이 선진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했으 때 교원의 임금수준이 높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 교원은 37년 걸려 최고 호봉을 받게 되지만 OECD 국가에서는 평균 24년이면 최고 호봉을
2005-09-16 11:07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5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아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지역 사립유치원장 연찬회에 참석, 특강을 통해 "만5세 아동 무상교육 지원대상을 현재 도시가구 근로자 평균소득 80% 수준의 계층에서 2007년까지 평균소득 100%수준까지 확대하고 만 3∼4세 아동 교육비 지원 대상도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인 가구 자녀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 증가 추세에 맞춰 같은 기간 전체 유치원의 80%가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확대 설치하도록 각 시.도 교육감에게 권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09-15 21:38지난 1년간 여야간 줄다리기 속에 표류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의 향방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는 사학법 개정안의 상임위 심사기한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긴급히 소집했지만 회의 안건도 정하지 못한 채 여야간 공방만 되풀이하다 산회하는 파행 운영을 재현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지정한 개정안의 심사기한인 16일에는 교육위 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 사학법 심의절차에 대한 전권은 사실상 김 의장에게 넘어갔다. 여야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까지 대립하다 또 한번 조율에 실패, 국회의장으로부터 심사기한을 지정받는 일종의 '직권중재' 조치를 받았으나 결국 기일을 지키지 못해 정상적 법안 심의권한을 잃게 됐다. 우리당측은 사학법 개정안이 심사기한을 넘길 경우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고, 김 의장도 여야 합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법에 따른 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어 개정안은 오는 11월초쯤 본회의에 직권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김 의장을 상대로 교육부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국회 교육위
2005-09-15 17:13김진표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5일 학제 개편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SBS가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제3차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에 참석, '교육대계와 정부의 구상'이라는 강연에서 "학제개편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학교로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을 연계할 수 있는 단계적 학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통과되는 대로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학제개편을 포함시켜 장기적인 과제로 신중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지식기반사회 학제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초등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해 고교교육을 충실화 하는 내용의 '유치원-5(초)-3(중)-4(고)-4(대)제'로 요약되는 학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고교 4년의 경우 전반 2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후반 2년은 선택과정 위주로 각각 운영, 진학.취업 준비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고 초.중학교 과정에서도 진로탐색 과정을 설치해 진로 교육을
2005-09-15 15:10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5일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와 관련, "사립학교법은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법인데 시간에 쫓겨서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 "저쪽(열린우리당)에서 내 놓은 사학법은 우리 교육 장래를 위해 문제점이 많다. 그런 것을 눈감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5-09-15 13:40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14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심사기한이 오는 16일로 마감되는 것과 관련, "사학법의 심사기한을 연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심사기한 연기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고 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이 전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나라당이 의사진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다"며 "전날 황우여(黃祐呂) 교육위원장을 만나 의사 일정을 기피하지 말고 성심성의껏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90년초 야당이던 평민당 소속으로 국회 문화교육체육위원장을 맡고있던 당시 여당이 사학 이사진에 재단 친족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시도했을 때를 회고하면서 "당시 개인적으로 개정안에 반대했고 지도부는 회의 진행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의사 진행을 기피하지 않았다"는 후일담을 황 위원장에게 들려줬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당 교육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여야가 최대한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5-09-14 22:08앞으로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학업성적 관리가 핵심 영역으로 포함돼 그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차등 지원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오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및 중등교육과장 회의에서 "앞으로 학업성적 신뢰제고를 교육부 장학행정의 최우선 중점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히 "시·도 교육청 평가에 학업성적 관리사항을 핵심영역으로 포함시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의 최소 3분의1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학업성적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2008년 이후 대입제도의 정착은 물론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시도교육청은 성적 부풀리기 등 불성실한 성적관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교사들 스스로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평가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중.고교 교육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도 이날 특강을 통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생부 중심의 2008 대입제도를 정착시키는 일"이라며 "학업성적의 신뢰제고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2005-09-14 22:06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오후 사학연금회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및 중등교육과장 회의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된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해소 대책을 논의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고 대학들의 학교생활기록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근절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특히 학생부의 신뢰가 무너지면 2008학년도 대입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필요하면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를 병행해서라도 각 시.도 교육청이 일선학교들의 성적 관리를 철저히 지도감독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 교육청 평가 때에 성적관리 항목을 최우선으로 삼기로 했다. 김영윤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개선됐는데도 아직도 일부 과목은 성적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다"면서 "2학기에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를 동원해서라도 철저히 성적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와 농촌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논의된다.
2005-09-14 08:42궁극적으로는 학교급식법과 농업관련법을 통일적으로 개정해 정부 예산으로 전국적인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공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호 변호사는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이군현, 한화갑, 최순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 사용과 WTO 협정의 문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우리 농산물 급식지원 정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우리 농산물 의무화를 규정하는 대신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조례를 제정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연방 급식프로그램과 같이 중앙정부 특히 농림부가 주관하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공공 급식 프로그램을 법률적 근거를 갖고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WTO 농업협정의 '그린박스'(Green Box)의 틀을 활용해 "▲영양학적으로 정의한 기준을 갖고 우리 농산물을 구입해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공급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구입해 이를 급식원료로 공급하고 ▲조건이 불리
2005-09-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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