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은 예ㆍ결산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산출근거와 부속명세서까지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학생ㆍ학부모의 알 권리를 채워주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과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예산서는 부속명세서를 포함해 매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서는 감사보고서를 포함해 매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개해야 한다. 학교 구성원 및 관심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금의 쓰임새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회계운영의 책임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그동안 초ㆍ중등학교의 경우 시ㆍ도교육청 지침을 통해 예ㆍ결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고, 대학도 매회계연도 공개항목과 방법을 정해주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유의사항이 2005회계연도부터 폐지돼 예ㆍ결산의 공개와 관련한 규정이 없었다.
2005-09-25 09:36정부가 부도 위기의 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전례가 드문 ‘교육 국채’를 발행키로 했지만 보다 구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 교육예산으로 흡수될 내국세(19.4%)와 국가 교육세 결손액이 693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국채 발행으로 보전할 것이라고 22일 교육부 국정감사서 밝혔다. 재경부가 국회 승인을 거쳐 올해 발행할 국채 규모는 4조 1000억 원 대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도 경기침체로 1조 165억 원의 교육 관련 국세가 덜 징수됐지만 중앙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도교육청은 2조 9991억 원의 지방채 발행 부담을 안게 됐다. 교육부는 또 연말에 종료되는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율 60% 적용 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하고, 시가의 100%로 구매하는 학교용지공급가격을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70%로 인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권철현, 이군현, 김영숙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부도위기의 지방교육재정을 22일 국감서 지적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이라는 입장이다.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국채 발행으로 올해 시도교육…
2005-09-23 18:14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교원평가제 실시와 관련, "교원·학부모 단체와 합의가 안되더라도 2학기 중에 반드시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교원.학부모 단체와 최대한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합의가 안되더라도 2학기 중에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확한 시행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합의가 안되더라도 정부안과 교원단체안 2가지 안을 갖고 시범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5-09-22 17:29국립대 법인화 등 대학의 운영체제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협의회가 구성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주자문 전 학술진흥재단 이사장, 김송희 국립대교수회연합회 대표, 김준영 성균관대 기획처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전경련 이병욱 산업조사실 상무 등 교육계ㆍ언론계ㆍ재계 인사 등으로 '대학 운영체제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국립대 특수법인화를 비롯한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대학 특성화가 대학 경쟁력의 관건"임을 강조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에 관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협의회에서 마련한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국립대 운영체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05-09-21 16:01앞으로 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교장의 명이 아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교대․사대․종합교원양성대 부설 유초중고에는 특수학급을 둬야 한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수정안)을 각각 의결,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열린우리당 유기홍(행정직원 부분)․조배숙(방과후 학교 부분 ) 의원, 한나라당 이군현(유해정보 차단 부분)․진수희(방과후 학교 부분) 의원이 각각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 일반 공무원처럼 ‘법률에 따라’ 사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법안 제20조 4항이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로 수정됐다. 그간 법령상 지침 없이 시도별 관심에 따라 들쭉날쭉 운영되던 방과후 학교는 진수희․조배숙 의원의 발의로 법제화됐다. 법안에는 ‘학교의 장은 정규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이하 방과후 학교)을 설치&#
2005-09-21 10:3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0일 국회 교육위 심사기한이 종료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과 관련, 양당간 협의기구를 구성해 내달 19일까지 시한부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 주선으로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기만(金基萬) 의장 공보수석이 밝혔다. 김 의장은 또 내달 1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양당이 사학법 개정안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양당은 일단 협의기구에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와 교육담당 정조위원장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나머지 구성원은 이날 중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김부겸(金富謙) 원내 수석부대표와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이, 한나라당은 임태희(任太熙) 원내 수석부대표와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이 사학법 개정안 협상을 주도하게 됐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 협상이 양 교섭단체 사이에서만 이뤄지게 됨에 따라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의장은 6자 회담 타결 소식과 관련해 국
2005-09-20 17:08민주노동당은 20일 국회의장이 제시한 교육위 의 심사기한이 만료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과 관련,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의원단총회 브리핑을 통해 "절충과 거래를 통해 사학법 처리 시한이 재연장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의장이 약속한 대로 직권상정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부대표는 또 21일 예정된 여야 부동산 정책협의회에서 ▲ 송파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강남 대체형 개발정책 중단 ▲분양원가 공개와 전매제 금지, 공영개발 전면도입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의 주택양도소득공제 전환 ▲1인2주택 이상 소유제한 등 토지.주택 공개념 도입의 4대 원칙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영길(權永吉) 의원은 6자 회담 타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의는 이행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더욱 강화된 남북관계 발전특위가 건설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5-09-20 16:55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최근 초등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고 수학연한도 초등 5년, 고교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정법률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만 5세 초등 취학과 관련해 유아교육계는 “유아교육 말살기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이인영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학제발전방안’ 토론회를 열면서 학제 개편을 위해 총대를 메겠다고 자청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곧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에 초등 과정을 1년 단축하고 고교를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외에 초등 취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것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학습능력도 예전보다 월등하다는 점에서 취학, 졸업연령의 하향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아교육계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유아교육학생연합회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홍용희․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20일 이인영 의원을 항의방문하고 “초등교…
2005-09-20 16:02교육인적자원부가 입학정원 대비 교수확보율을 자의적으로 완화하는 바람에 전국 대학의 입학정원이 적정기준보다 지나치게 늘어나 대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입학정원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대학정원책정기준 수립 근거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문사회계열은 학생 25명당 교수 1명, 자연과학계열은 학생 20명당 교수 1명을 반드시 확보토록 규정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2001년부터 교수확보율을 기준대비 50∼90%로 하향설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지난 2000년 이후 학과나 학부를 증설한 전국 28개 대학의 경우 교수확보율 대비 적정 입학정원이 총 4만2천47명인데도 실제 입학정원은 이보다 49% 많은 6만2천647명으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대학 입학정원이 부풀려 책정돼 있다보니 지난해의 경우 고교졸업생이 총 59만명인데 반해 대학 입학정원은 65만명에 달하는 '공급초과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수확보율에 비해 입학정원이 지나치게 많으면 교육부실화 등 각종 부작용이 발
2005-09-19 16:55전국 초.중.고교 컴퓨터과목 담당 교사들 가운데 10명 중 6명꼴 이상은 비전공자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이 18일 초.중.고 컴퓨터 담당 교사 9천117명의 전공 및 자격증과 최근 5년간 직무연수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대학에서 컴퓨터와 관련없는 교과를 전공하고 자격증(정보컴퓨터)도 없는 교사가 6천45명(66%)에 달했다. 특히 이들 비전공 컴퓨터 교사들 중에는 공대 계통이 아닌 가정과 미술, 영어, 체육, 음악, 철학 등 인문.예술학 전공자들도 적지 않았다. 비전공 컴퓨터 담당 교사들은 사립학교(2천641명)보다 국.공립학교(3천308명)에 많았다. 컴퓨터 교과자격증 보유 교사의 비율은 컴퓨터과목이 정식교과화되지 않은 초등학교가 3%로 가장 낮았고, 중학교는 33.6%, 고등학교는 49%를 각각 기록했다. 이와 함께 컴퓨터 담당 교사의 20.8%(1천899명)는 지난 5년간 단 한번도 컴퓨터 과목 직무연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정보화 교육의 관건은 교사의 전문성"이라며 "이처럼 비전공자들이 컴퓨터 과목을 가르칠 경우 교사 수준이 학생보다 떨어질 우려가
2005-09-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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