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비율이 개교 이후 5년동안 30%까지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인천, 부산.진해, 광양.순천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원칙적으로 재학생 수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설립초기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교 이후 5년동안은 내국인 입학비율을 최대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국인 입학비율을 높이려면 교육계, 교육관련단체, 산업계 인사 등 7~9명으로 구성되는 교육부 산하 '내국인 입학비율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또한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수는 재학생 수의 5%(설립초기 5년간 15%까지 허용)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고,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재학생 수의 2% 이내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했다.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부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외국학교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교육부
2005-10-10 10:28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이 “교육재정 확보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며 “대통령과 만나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우면동 교총을 방문한 기획예산처 변재진 재정전략실장과 김동연 전략기획국장에게 윤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변 실장등은 지난달 28일 ‘교육재정 GDP 6% 확보 대선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이에 대해 해명하고자 교총을 방문했다. 변 장관의 발언은 ‘파탄 교육재정과 학교를 살리자’는 교총 주도의 전 교원 대상 서명운동 첫날 보도돼, 서명운동에 불을 댕기는 역할을 했다. 기획예산처 요구에 의해 마련된 7일 간담회서 윤 회장은 “변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교육재정 GDP 6% 확보하려면 국가예산 40% 투자해야 한다는 말은, 교육투자를 더 못 늘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예산 몇 억 조정하는 것은 실무진이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교육재정은) 대통령과 얘기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교육재정은 대통령의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 달린 것이고, 교육이 소외돼 있다는 게 우리의
2005-10-07 17:06사무관 팀장 발탁 등 서열 파괴 인사를 단행했던 교육인적자원부가 3일 승진 적격자 추천제도 등 '승진 및 충원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승진 적격자 추천제도는 상급자 뿐 아니라 하위 또는 동료들도 함께 일하고 싶은 상관을 추천하는 것이다. 다면 평가자가 승진 후보자 중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평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높은 사람 등 3명을 무순으로 추천하고 그 빈도를 승진심사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또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최소한의 자격기준으로만 활용, 장기적으로 명부를 폐지하고 상ㆍ하위자, 동료가 참여하는 360도 다면평가제도를 도입, 평가결과를 개인에게 알려 능력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재 6명의 민간 전문가에 이외에 인적자원개발, 고등교육분야, 성과관리분야 등 5곳에 추가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고 현 평생학습국장 이외에 2개 국장 직위를 다른 부처 및 민간에 개방, 적임자를 공모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 승진 및 충원개선 방안이 조직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5-10-03 13:39교육부가 능력 중심의 승진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현행 25년인 경력평정 반영 기간을 20년이나 15년, 그 반영 비중도 80점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선 지난달 22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서 교육부는 초빙교장의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50%로 늘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본지 9월 26일자) 논란이 일자 “결정되지 않은 실무의견에 불과하다”고 물러섰다. 경력평정 비중이 축소되면 그만큼 근무성적평정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력평정 축소에 대해 일선 교원들은 “승진 경쟁을 유발시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반응이다. 초빙교장을 꺼려하는 학교 정서상 이해찬 장관 시절의 40대 교장들의 거취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돼 있다. 경력평정기간은 그동안 20년→30년→25년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교총은 “교장임기제하에서 승진 과열 경쟁을 완화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긍지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005-10-01 10:06교육부가 ‘교원평가 시범 실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던 입장서 한발 물러서 교원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이하 인간교육)가 탈퇴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도 재가동키로 했다. 교총 관계자는 “전원 합의제로 운영키로 한 협의회 정신을 준수하라”는 교총의 요구를 교육부가 최근 수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인간교육’에 협의회 복귀를 다시 요구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새로운 학부모·시민단체를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원단체에 발송할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6월 발족 이래 교원평가와 부적격 교원대책, 교육여건 개선 방안 등을 두고 10여 차례 실무회의 등을 열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부적격 교원대책안을 마련해 교육부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간교육’이 탈퇴해 파행중인 지난달 22일 김진표 부총리는 “교원단체가 합의 않더라도 2학기 중 교육부안으로 시범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교원단체의 반발을 초래했다. 한편 교총은 9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평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교육부의 일방 추진에…
2005-10-01 08:47대학교원 기간제 임용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10월14일 발효됨에 따라 해직 교원들이 재심사 기회를 갖게 되지만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2003년 2월 헌법재판소가 구 사립학교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에 의한 해직교수복직추진위원회(복추위)의 노력으로 올 6월 23일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순철 복추위 상임대표(전 목원대 교수)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재임용 거부 행위가 학문연구, 교육 등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에 기인했는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이유 때문이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충서 교총 교권국장은 “대학 교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런 일이지만, 재임용 탈락이 부당했다는 판결을 받더라도 복직, 보수지급 청구권 등 침해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하게 탈락된 교원들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명예회복과 동시에…
2005-09-29 19:43한국교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재정 GDP 6%는 국가예산의 40%에 달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명백한 거짓으로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 이유로 교총은 “2005년 현재 GDP는 842조 1000억원, 정부예산은 160조 1000억원, 교육재정은 36조 6000억원으로 GDP 4.4% 규모”라며 “이 기준으로 GDP 6%를 확보하려면 50조 5000억원이 필요하고, 이는 기금을 제외한 정부예산 총액의 31.5%에 그치는 데다 여기서 다시 올 시도 자체 수입 8조 2000억원을 빼면 중앙정부가 확보할 예산은 42조 4000억원으로 국가 예산의 26.5%일 뿐”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사실이 이러한데 변 장관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정부예산의 40%가 투입돼야 한다고 호도했는지 설명하라”며 “이번 발언으로 교육계에 준 엄청난 충격과 분노,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총은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3조원의 빚더미에 앉아 학교가 냉난방 시설도 가동하지 못하고 컴퓨터 사용도 제한되며 실험실습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만큼 파행을 겪고 있다”며 “변…
2005-09-29 17:59
교총이 교육재정 GDP 6% 확보와 법정교원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 합의 후 교원평가제 시행 등을 촉구하는 전 교원서명운동과 전국교육자대회를 연달아 개최키로 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29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정부가 이 같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김진표 교육부총리 퇴진운동과 각종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실정을 알리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국교총을 방문해 임기 중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약속했지만 올해의 교육재정은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말 수준인 GDP 대비 4.73%에도 못 미치는 4.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럼에도 “GDP 6% 확보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28일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시도교육청이 3조원의 빚더미에 둘러 싸여 학교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도 이를 가동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는 프린트도 집에서 해오라고 요구하는 지경이라고 윤 회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까지 급당 학생수를 초등 25명, 고교 30명까지 낮추겠다고 후보
2005-09-29 09:52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부산대-밀양대, 충주대-청주과학대, 공주대-천안공대 등 통ㆍ폐합 국립대학에 올해 499억원 등 2008년까지 1천249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15개 국ㆍ사립대학에는 2008년까지 80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8일 확정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선정결과에 따르면 국립대학 통ㆍ폐합 추진을 위한 올해 지원 예산은 부산대-밀양대 145억8천만원, 공주대-천안공대 110억5천만원, 전남대-여수대 85억7천만원, 강원대-삼척대 71억8천만원 등이다. 또한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예산은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인하대, 이화여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등 8개 수도권 대학에 올해 250억원 등 4년간 750억원이 지원되며 충남대, 안동대, 서울산업대, 경상대, 충북대, 인제대, 진주산업대 등 7개 지방대에는 올해 50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이미 통ㆍ폐합된 공주대-천안대 감축인원 702명을 제외한 4개 통ㆍ폐합 대학의 2006학년도 학부 입학정원 감축인원은 2천444명이며 구조개혁 선도대학의 2007학년도까지 입학정원 감축인원은 6천718명이다. 교육부는 구조개혁 재정지원을
2005-09-28 17:41교육부가 중·장기적으로 초중고교 초빙교장의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는 연공서열 위주에서 능력 및 책무성 중심의 승진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초빙교장의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업무보고 자료서 밝혔다. 교육부는 초빙교장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일반 승진은 축소하고, 공모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교장자격연수 대상자를 현행 임용예정의 1.2배수에서 2배수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초빙교장제 확대 방침은 곧 공식 출범할 후반기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학교의 10%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초빙교장의 비율을 교육부는 20%까지 늘이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지만 50%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교원들은 “교장자격 없는 일반직에게까지 교장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자율학교의 경우 교사 자격 없어도 교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가 자율학교수를 늘려 이를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2005-09-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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