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5만 5000명의 교원과 1만 5300여명의 행정직원이 증원돼 교원의 수업과 잡무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7일 48개의 교원평가시범학교 선정과 더불어 수업시수 감축, 교원양성·연수·승진 개선 방안 등을 함께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교원평가보다 교육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교총등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기준으로 초등 26, 중학 21, 고교 18시간인 교원의 주당수업시수가 2014년에는 각각, 6, 3, 2시간이 줄어든 초등 20, 중학 18, 고교 16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도 1만 1250명의 교원을 증원 배정했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6천 100여명의 교원을 늘일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현재 3학급당 0.75명)을 상향 조정하고, 대학생 보조교사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수업 및 학생지도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교원 잡무 경감 차원에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700여명 모두 1만 5300명의 행정직원을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본지 7일자 보도) 2005년도 OECD 교
2005-11-18 02:021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제출, 상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초점이 맞춰졌다. 초중고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지자체 장이 인가하고 교사, 학부모 단체도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국공립학교 도입, 학생대표의 학운위 참여 보장, 교원평가 및 공모교장제 도입 내용에 대해 의원들은 “비현실적인 법안”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교직에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이라며 “교장은 학교의 경영자이자 교사의 교사라는 점에서 그에 걸맞은 교사 자격증과 교육경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며 무자격 교장임용을 분명히 반대했다. 또 “학교인가권을 일반 자치단체장에게 확대하고 자율형 공립교 전환을 전체 구성원이 아니라 학운위가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할 경우 음성적 기성회비가 기승을 부릴 수 있고 학교경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안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의원도 “현재도 매주 학생회가 열려 의견 개진의 길이 열려 있는데 굳이 학운위에 학생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며 “특히 이들에게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므로 바람직하지 않
2005-11-17 19:40Q. 석사나 박사학위는 국내나 해외에 있는 대학교 어느 곳에서나 취득할 수 있는데, 각각의 사유로 인한 휴직 시 보수나 경력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내연수휴직과 유학휴직은 모두 본인이 신청하고 인사권자가 최종적으로 휴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청원휴직에 해당하고 휴직기간에 대한 경력인정은 동일하지만, 호봉 승급 인정 방법이나 휴직기간 보수지급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유학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에 근거,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때에 해당됩니다. 유학휴직을 신청하려면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이 명시된 휴직신청서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등록·입원 또는 입학증명서, 휴직자의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 서류 등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내연수휴직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학휴직과 마찬가지로 휴직신청서와 교육기관의 입학 또는 연수확인서 등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2005-11-17 15:53교육부가 학교용지 부담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다음 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감정가로 구입하고 있는 학교용지를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70%로 공급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전에는 토공, 주공 또는 지자체의 개발공사로부터 감정가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구입해 부담이 컸다. 하지만 조성원가는 감정가보다 20%가 저렴한 데다 그나마 조성원가의 50~70% 수준에서 학교용지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절반의 예산 절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교육부 박주헌 시설기획담당관은 “올해만도 학교용지 확보에 1조 8000억원이 드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9000억원으로 줄일 수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가 끝난 만큼 무난히 통과되리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안은 최근 조성되고 있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워낙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높아 이를 조성원가의 25% 수준으로 한다는 별도의 부칙을 건교부와의 합의로 마련했다. 이미 행자부, 건교부와 부처협의를 마친 개정안은 현재 법제실 심의 중이며, 12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05-11-17 13:36과목별로 획일적인 시험 문제를 내지 않고 교사가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하는 '교사별 학생평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로 정책 연구를 벌이고 있는 '교사별 학생평가 정책연구팀'은 17일 교원소청심사위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구학교 운영 등을 통해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낮은 수준의 교사별 학생평가를 3년간 실시하고 2013년부터 완전한 교사별 학생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는 중고등학교에서 같은 학년, 같은 과목은 담당 교사수에 관계없이 학년별로 공동으로 출제하고 평가하는 '교과별 학생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달리 '교사별 학생평가'는 같은 학년, 같은 과목이라도 담당 교사에 따라 검정 교과서를 달리 선택해 수업할 수도 있고 시험 문제도 독자적으로 출제하고 평가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교사가 수업을 계획하고 평가시기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학업성적도 교사별 석차가 기록되고 학년별 석차는 원점수에서 동등화처리 절차를 거쳐 산출된다. 이에 대해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경자 사무국장은 토론에서 "교사별 평가제가 도입되면 교사들의 능력 차이가 관심사항이 되고 이로 인해
2005-11-17 11:48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4개 교육 관련 법률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전공에 상관없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42학점 630시간(2004학년도 이전 입학한 상담심리 전공 2정 자격자는 18학점 240시간)의 상담연수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에서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연수기관 선정, 연수생 모집 규모, 연수기간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이달 말 내 놀 계획이다. 법안은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각급학교에 상담교사 배치가 절실하나 예비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문호를 넓히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각 대학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며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 상담교사 수는 약 800여명으로 이들은 2008년도부터 배출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해당 응시자가 다시 수능시험에 응시하려면…
2005-11-17 11:07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자는 1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시행되는 20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수능부정 방지대책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부정행위자에게 교육부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40시간 이하의 인성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휴대전화를 이용한 광범위한 수능 부정행위 사태 이후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박탈 등을 골자로 한 수능부정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이번 수능 전에 입법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었다.
2005-11-16 17:39전체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월 5만 5000원의 담임교사 수당을 지급하는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국회 교육위(위원장 황우여․한나라당)를 통과했다. 11일 전체회의를 연 여야 의원들은 당초 28조 8274억원 규모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958억 5700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지급은 당초 예산안에는 없던 사업으로 의원들의 요구로 포함됐다. 심의과정에서 처음에는 26억원을 반영해 농어촌 사립유치원 교사 2000여명부터 월11만을 지급하고 점차 확대하는 안이 논의됐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군현․진수희 의원과 열리우리당 정봉주 의원 등이 “이들의 보수가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50%에 불과할 만큼 열악하다”며 “월액이 줄더라도 전체 교사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고 결국 교사 2만 3000명에게 월 5만 5000원을 지급하는 안이 통과됐다. 단, 담임수당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지방비 없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155억원을 반영시켰다.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특별회계 사업에서 누락됐던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도 일반회계 사업으로 다시 부활돼 61억 2300만원이 계상됐다. 농어촌 공사립 유치원의 계
2005-11-15 11:54열린우리당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 임채정)은 14일 강남북간 교육격차를 해소를 위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격차해소법' 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가 지역간.계층간 교육환경 격차와 지방자치단체간 교육경비 보조금 격차를 해소하기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중앙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 산하에 지역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지역별 교육시설, 교사수 등 교육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격차해소 대책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 장관은 교육격차해소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토록 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상위계층 및 저학년 집중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했다.
2005-11-14 11:37내년부터 새로 짓는 학교들은 이른바 '새 학교 증후군'의 원인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실 안에서의 공기 질 규제 항목을 현재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2종에 '새 학교 증후군'의 원인물질인 포름알데이드 등 10종을 추가하고 정기적인 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기적인 측정이 의무화되는 오염물질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포름알데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진드기 등이다. 또한 학교를 신축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많이 방출하는 건축자재와 책ㆍ걸상 등의 사용을 제한, 오염원을 미리 없애고 학교를 인가할 때 공기 질의 유지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이미 문을 연 학교의 경우 개교 후 3년 간 새 학교 증후군 원인물질을 중점 관리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해서는 건물 내부를 섭씨 35~40도로 올려 휘발성 유해물질 발생량을 일시적으로 높인 뒤 창문을 열어 밖으로 내보내는 '베이크 아웃(Bake-Out)' 방식이나 기계적 환기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했다. 교
2005-11-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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