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이화복, 김관복, 김규태, 김영준, 김원찬, 박춘란, 배성근, 이근우, 이대열 서기관등 9명을 3급(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켰다. 김영준 혁신인사기획관은 “성과 중심 인사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를 확실히 표명했다”며 혁명적인 인사라고 자평했다. 행정고시 33기인 박춘란 과장의 경우 교육부 최초의 여성 부이사관이면서 고시 선배기수들을 제치고 승진된 드문 경우라고 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진짜 혁신적인 인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차기 승진예고제다. 교육부는 김호근, 이기봉, 서유미, 이기룡 과장 순서로 다음 기회에 승진(3급) 시킬 것이라고 직원들에 예고했다. 정보통신부가 승진 기준을 공개하는 점과 인사에 따른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지만 승패여부는 미지수다. 차기 승진 대상 포함 여부에 따라 부총리에 대한 호감도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분위기다.
2005-10-28 17:05내년에는 교원 명예퇴직 신청에 숨통이 트이고 예산 부족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도 올해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4일 시도부교육감회의를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교육부는 “내년도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할 경우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 압박에 명퇴 못한다’는 본지 24일자 기사와 관련 교육부는 “내년에는 명퇴를 신청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전해왔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명퇴 신청자는 전국적으로 1075명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660명만 수용했다. 지난해는 올해보다 적은 1053명이 명퇴를 신청 했지만 182명 많은 842명이 수용됐다. 또 맞춤형 복지제도의 취지를 살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교육부는 시도에 요청했다. “2005년도 예산 확보와 관련해 교직단체의 항의 및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이 있었다”며 “내년에 소요 예산 전액이 확보되지 아니할 경우 특히 교직단체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 된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올해의 경우 서울, 부산 등 10개 교육청은 소요액 전액을 편성했지만 ▲경
2005-10-28 17:04교육부가 초빙교장 임용을 50%까지 확대하고 근평에 동료교사 평가등을 포함하는 교원승진제도개선안을 최근 교육혁신위에 넘겼다. 교육부는 올해 중으로 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 관련 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3.9%에 불과한 초빙교장 임용 비율이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된다. 초빙교장 공모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해 1.2배인 승진예정인원을 2배수로 늘이고 지역 제한도 해제된다. 정년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모일 현재 4년의 초빙교장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자는 공모가 제한되고, 학운위 추천인원을 현행 2배수에서 3~5배수로, 교육청의 2차 심사도 강화된다. 초빙교장 2년 후에는 경영실적을 중간평가 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실책이 있을 경우 임기중이라도 면직할 수 있고, 심사는 1차 학운위, 2차 시도교육청 교장임용심사위원회가 맡는다. 교사자격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특례교장) 자율학교를 확대해 교장임용 다양화가 시도된다. 전국 99개 자율학교에는 7명의 특례교장이 있다. 25년 경력평정기간을 ▲교장, 교감 15년 ▲교장, 교감 20년 ▲교장 18년, 교감 15년 ▲교장 20년, 교감 17년으로 줄이는 4가지 안이 상정했다.
2005-10-28 17:03교원평가와 수업시수 감축 등을 논의하는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이하 특별협)가 두달 전 탈퇴한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의 복귀로 24일 재가동됐고, 교원평가안 합의도출을 위한 5차 회의가 내달 3일 열린다. 24일 교육부총리실에서 열린 제4차 특별협의회서 김 부총리는 “교원증원과 수업시수 경감 등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교원단체들의 촉구를 명심해서 관계 부처들과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금주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원증원이 평균 수준의 2배가 될 것”이라며 증원에 따른 학교별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4일 협의회서는 월말까지 매일 실무지원단회의를 갖고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위한 합의안 도출 ▲수업시수 감축 및 교원증원·업무경감 ▲교육현장 서 오해 소지가 있는 부적격 교원대책안 보완 등을 논의키로 했다. 25일 열린 실무지원단회의서는, 향후 실무지원단회의서 교원평가 시범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후 내달 3일 5차 특별협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월 1일 교원평가 시범 실시 강행’론은 해소됐으나 특별협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입장 차가 커 합의안 도출은 미지수다. 24일
2005-10-28 17:02교육부가 2009년까지 1965개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수치는 전체 농어촌 학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교육부는 현재 100명 이하의 소규모 농어촌 학교가 전국적으로 1976개(분교장 501개 포함)에 달한다고 24일 시도부교육감회의서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 100명 이하 본교, 20명 이하 분교 ▲중학교 100명 이하 본교와 전체 분교장 ▲고교 10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하되 초등의 경우 1면 1교 원칙은 유지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본교 1550개, 분교장 415개 등 모두 1965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복식수업이나 비전공교과 수업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운영이 어렵고, 교장, 교감 등 보직교원 과다 배치로 교육투자의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판단하는 교육부는 1982년부터 올해까지 5262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했다. 교육부는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통학버스와 통학비·하숙비 지원, 기숙사 수용 등을 통폐합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시도교육청들은 전국적으로 1107 개 본교, 468개 분교장 등 모두 1575개 학교를 자체 기준에
2005-10-27 21:08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7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도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에 통합하고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실시,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지사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 제2청을 방문, 초·중·고교 교장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며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연대해 서로 협력하면 교육의 권한이 커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광역의회에 통합되는 교육위원회는 절반 이상이 교육전문가로 구성되고 교육위 의장 역시 교육전문가 맡도록 할 것"이라며 "이원화된 지방자치제도가 일원화되면 지역 교육청의 재정난을 해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향후 5년 내에 15~20개 대학을 세계 200위권내 대학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와 치과대를 8년제로 개편하고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것도 대학원 중심의 고등교육을 육성,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5-10-27 20:19Q. 우리 학교 아이들과 인근 다른 학교 소속 학생들 사이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속 학교가 서로 다른 학생 사이에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조정이나 합의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이 아닌 자가 관련돼 있으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 법에서는 “시·도교육청 관할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장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조정은 신청을 받을 날부터 5일 이내에 개시해야 합니다. 한편,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이 아닌 자가 관련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조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이나 심의를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 학교의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건에 교내 학생이 아닌 외부인이 개입돼 있으면 외부인을 제외한 가해 및 피해학생에 대한 처분 등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다른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사건에
2005-10-27 16:23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경찰청, 교육과정평가원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다양한 부정행위 유형을 공개했다. 가장 많이 시도된 부정행위는 답안 전송자가 중개조 또는 부정행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답안을 전송하는 방식. 답안 전송자가 휴대전화를 두드리는 소리 등으로 답안을 보내고 부정행위자는 휴대전화를 숨기고 이어폰을 손목에 부착해 턱을 괴는 자세로 답안을 수신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휴대전화를 화장실 등에 숨겨놓고 시험시간 중 답안을 전송하고 수신하는 유형도 적지 않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아직 적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극소형 카메라가 부착된 펜으로 시험지 문제를 읽어 영상신호를 시험장 외부로 보내 외부에서 문제를 풀어 문자나 음향 등으로 전송하는 첨단 유형도 가능성 있는 부정행위로 꼽혔다. 여러명의 응시자가 시계의 초침을 서로 맞춰놓고 특정 응시자가 일정한 규칙(초침의 위치)에 따라 각종 음향 또는 몸동작을 통해 답안을 불러주는 일명 '초치기' 부정행위 제보도 접수됐다.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몰래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쪽지를 주고받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등은 '전통적' 부정행위 유형으로 분
2005-10-26 11:45최근 사설 어린이집에만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방안이 알려지면서 유치원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유치원 문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어린이집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당의 요구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3~5세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 위원장은 "다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평가인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가격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가격규제를 받으면서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을지, 아니면 가격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을지는 사립유치원이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가격을 규제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지원에도 불구, 유치원이 교육비를 올릴 경우 부모들의 비용 부담 경감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 평가인증제와 연계해 기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자율화
2005-10-25 16:01한나라당 김영숙(교육위) 의원은 21일 부교육감 임명 시 국무총리 경유 과정을 생략하고 복수부감 중 1명은 장학관으로 보임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시장, 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자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자율성에도 제약을 가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33조 2항이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 교육감의 제청으로 교육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로 수정된다. 아울러 복수부감에 대해 규정한 제4항을 ‘이 경우 1인은 장학관으로 보하고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로 고쳤다. 김 의원은 “교육감의 인사권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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