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공모교장제 도입을 둘러싸고 내분을 일으키고 있다. 학운위에 의한 무자격 교장 선발은 교육경시라며 철회를 주장하는 쪽과, 현행 근평을 개선하고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교장 선발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내홍의 진원은 지난달 21일 한나라당 이주호․임태희․진수희 의원이 현행 근평제도를 승진도구로 비판하며 △학생․학부모 참여 교원평가제 도입 △교사 자격 없이도 학운위가 교장으로 선발할 수 있는 공모교장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교장 임용이 학교 특성 등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단순히 승진 순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었다. 이에 대해 일선교단의 항의가 빗발쳤고 한국교총은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항의방문을 벌이며 철회를 촉구해 논란이 가열되는 상태다. 교총은 12일 전국교육자총궐기대회에서 이들 의원을 교육경시 주적으로 거론할 것도 검토 중이다. 이런 와중에 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김영숙 의원은 같은 교육위 소속 이주호 의원의 ‘공모교장제 도입법’의 철회를 정면으로 요구하며 반기를 들었다. 교장…
2005-11-03 13:59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교사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학급담임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유아교육 지원계획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 보조금 도입에 앞서 학급담임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액은 월 11만원으로 내년도에 농산어촌 사립유치원 교사 2천명에게 우선 지급되고 2007년에는 중소도시 지역 교사 1만1천300명으로 확대되고, 2008년에는 대도시지역 2만3천여명의 모든 교사에게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2007년부터 민간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사립유치원에도 기본보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기본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를 규제하고 평가인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점차 확대해 2010년 전면 실시하고 현재 62.5%인 유치원 종일제 운영 비율을 2008년 80%, 2010년 100%까지 확대키로 하는 한편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2005-11-03 12:46200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부터 부정행위를 하는 수험생은 해당 시험결과가 무효화되고 이후 1년간 수능을 치를 수 없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여야는 개정안을 수능 실시 일주일 전인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해당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자는 1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부정행위자는 교육부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40시간 이하의 인성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은 수능 응시제한 기간을 최장 2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에 의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교육위원 다수가 "대통령령으로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2년으로 통일할 경우 제재가 과하다"며 반대해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안이 채택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휴대전화를 이용한 광범위한 수능 부정행위 사태 이후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을 최장 2년간 박탈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능부정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이번 수능 이전에 입법화될 수…
2005-11-03 12:45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부산지부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영상 자료가 학교현장에서 수업자료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동영상이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고 보고 이를 활용해 교육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1일 정보통신부를 통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은 동영상 자료를 강제로 차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심의결과는 해당 자료를 강제 차단하거나 시정 요구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지 교육자료로 적합하다는 판단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동영상 자료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교육기본법 등에서 규정하는 교육의 중립성에 위배되고 아직 가치판단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005-11-03 09:54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김영숙 의원이 같은 교육위 소속 이주호 의원이 최근 발의한 ‘공모교장제 도입법’의 철회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교장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은 ‘교사 자격이 없어도 학운위가 교장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진수희 제6정조위원장 등이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특히 한나라 당론처럼 법안이 발의돼 일선 교원들의 우려가 더 크고 항의와 면담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표와 강재섭 원내대표를 향해 “교장을 깔보고 나아가 교육을 경시하는 이런 비교육적인 법안은 결코 한나라당론으로 채택돼서도 법안으로 통과돼서도 안 된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는 교장이 교육지도자이고 장학지도자이며 수업지도자임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런 교장을 학운위가 좋다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사
2005-11-02 16:48김진표 교육부총리 및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일 “교원평가제는 교원들의 자기능력 개발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내년 2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구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히고, “교원평가제는 법적으로 문제있는데도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 때문에 교단에 남아있는 부적격교사를 퇴출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국 20여곳에 설치되는 혁신.기업형 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우수 고교의 설립이 필수적인 만큼 공영형 자율학교가 내년에 설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창의성 교육과 난치병학생 돕기 등 대구시교육청의 성공적 시책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05-11-02 11:49지방교육자치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1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위 통합이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거듭 밝히며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정부안에 따르면 시도의회에 교육위를 통합하고 교육전문 의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한 상임위 내에 서로 대표성이 확연이 다른 의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서울의 경우 같은 상임위 내에 유권자 십만을 대표하는 일반의원과 백만을 대표하는 교육전문위원이 공존하게 되는데 이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용인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 재정은 분리된 상태에서 단순히 의회만 통합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학교단위, 기초단위 교육자치도 안된 상태에서 교육감 직선이나 의회통합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섣부른 통합을 반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도 “교육청과 시도청이 분리된 상태에서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할 경우, 문제가 없겠느냐”며 “현재 교육행정학회 등 학계도 통합이 더 낫다는 의견이 아닌 점에서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표 부총리는 “일반의원은 구 단위로 뽑고 교육위원은 몇 개구를 통합한 지역에서 뽑는 건 정치적
2005-11-01 22:16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있은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교전기료 산업용 인하와 학교용지 무상 공급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교육은 경제의 핵심’이라는 주제로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게 이같이 답변했다. 질의에서 이광재 의원은 “올 교육 예산 26조원 중 학교 신설에만 2조 5000억원이 사용되는 등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는 도로나 공원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공공시설로 분류해 학교 용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하고, 학교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확보해 교육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교육계의 강력한 건의가 있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그 대안으로 건교위에 계류 중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 법률이 제출돼 있는데 여기서 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아예 시설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고 학교 건설비 예산은 이른바 BTL 예산으로 장기분할 상환하는 지불방식을 도입, 예산수요를 충족해나가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광재 의원은 “학교 운영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교
2005-11-01 21:00열린우리당은 1일 수능부정자에 대해 최장 2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실시될 수능 시험 이전에 처리키로 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수능방지법안에 대한 법안 처리가 늦어져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수능시험 전에 서둘러 처리해 수능부정 방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지 위원장은 또 교원평가제와 관련, "이번 달 시범실시에 들어가고 내년 하반기에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조류독감으로 사용되면서 용어부터 부정적"이라면서 "용어가 주는 인상 때문에 국민이 불신하지 않도록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5-11-01 11:40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8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학부모 등 국민 90%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현재 교원평가제 실시가 막다른 고비에 이르렀기 때문에 (교원평가제의 시범운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학부모는 무엇 때문에 정부가 (교원평가제 도입문제를 놓고) 교원단체에 질질 끌려 다니냐는 말까지 하며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가 자체적인 교원평가제방안을 내놓는다면 이를 수용, 정부 방안과 함께 복수안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각 학교가 정부안과 교원단체안 중 하나를 선택,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달 중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대상은 전국 1만여개 학교 중 50∼60곳이 될 것"이라며 "올해 2학기와 내년 1학기에 (교원평가제를) 두차례 시범 실시한 결과를 놓고 전문가와 학부모, 교원단체 등이 분석, 평가하고 토론하게 되면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는 대상 학교를 확대
2005-10-29 09:1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8일 14시 35분